2019년 배추 절임시설 지원사업 추진 계획

추진방향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 지원

❍ 절임배추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건축법상 제조업 및 공장등록(필수)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은 신청자 우선지원

- HACC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우선지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30,000천원(군비 65,000, 자부담 65,000)

- 중소규모 배추절임시설 지원 1개소 : 개소당 50,000천원(군 25,000 자 25,000)

- 절임배추 HACCP시설 지원 1개소 : 개소당 80,000천원(군 40,000 자 40,000)

※ 사업수요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변동가능

❍ 사업내용

- 중소규모의 절임배추 가공장 신축, 장비 구입 등 지원

- HACCP인증을 받기위한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지원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붙임1,2)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 현지 확인 지도 및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준용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9년 5월 29일 까지

< 첨부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판매실적 1부

3.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견적서 1부

4.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6.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확인서 1부

7.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8.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9. 이외 신청서 및 계획서상 증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사업대상자 확정 : 2019년 6월 중

【붙임1】

2019년도 배추 절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절임배추

판매실적

톤,          원

주  소

신청내용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군비 50% 자부담 50%)

사업

예정지

사업

내용

본인은 ‘19년 배추 절임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사업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19년 배추 절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 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업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서류 1부

[붙임2]

2019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영농경력		년
단체명			법인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연락처			☎ H․P
판매형태	주요판매처			판매물량 (2018년)				톤	판매금액 (2018년)	천원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PVC상자	홈페이지 주소
	㎡	㎡		대				개
원료확보수급현황	자경	수매		용수					소금 구입처
	㎡	㎡		①지하수			②상수도

※법인등기, 농업경영체 등록증, 판매실적 등 신청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 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소유자 :           )

- 부지 면적 및 지목  :              ㎡,

- 건축 면적 및 주용도 :              ㎡,

※ 해당 부지 의 등기부 등본 첨부,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자부담 금액만큼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 첨부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세부사업에 대한 견적서 첨부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절임배추 원료수급 계획

- 자 경 :             ㎡,            톤

- 수 매 :             톤(매입처 :           )

- 용 수 : 지하수, 상수도

- 소 금 :             kg(매입처 :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