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추가 지원)

◎ 담 당 과 : 농축산과	◎ 사업비 : 자체사업
◎ 담당부서 : 농업정책부서 박재선 (☏ : 330-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유도 및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③ 사업규모

○ 사 업 비 : 24,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4,000)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 사업기간 : 2019. 6 ~ 12.

④ 사업내용 : 귀농인 집수리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개량,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② 지원요건

○ 이주기한 : 사업공고일 기준 우리군에 5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세대

○ 농업경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③ 지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④ 지원기준

○ 세대 당 5,000천원 한도 지원

- 세대 당 사업비 : 6,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1,000)

- 세대 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시행

⑤ 지원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본인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지원 제외

Ⅲ.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6. 2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전입일자, 농업인 여부 등)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서식 1)

○ 집수리 계획서(별지 서식 2, 현황사진 첨부)

○ 지원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견적서

Ⅳ. 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한 : 2019년 06월 21일 이후

②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따라 군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

③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온라인 교육 포함)

○ 귀농인이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 도시지역에서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 영농사실 확인이 가능한 귀농인

④ 지원제외 대상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지방세 체납자

⑤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Ⅴ.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서 접수 : 2019. 6. ~ 6. 21일 까지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19. 6. 26일까지 농축산과(농업정책부서)에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군) : 2019. 6월 26일부터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19. . . ~ 완료 2019. . .
위와 같이 2019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첨부) 2.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각 각 1부 4. 가족관계 증명서 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6.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견적서
귀농인 집수리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집수리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