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방된 한국경제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 물가를 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경제을 살리면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늘리고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와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선진국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턱없이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임금비용 ․ 이자비용 ․ 부동산비용 ․ 경영비용 등 생산요소비용과 환율 ․ 법인세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도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진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면서 모두가 취업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도 확대해서 모두가 돈을 벌어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의 수준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서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 경제의 변화에 따른 금융위기와 금융정책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중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변화 또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방된 세계경제는, 미국 및 중국 등 국가 간 무역 분쟁이 한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또한 이들 국가의 경기변동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값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18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28위(33,346달러, 인구 5,161명만)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14,340달러, 인구 60만명) 3위(스위스 82,839달러, 인구 853만명) 4위(노르웨이 82,839달러, 인구 53만명) 5위(아일랜드 77,450달러, 인구 482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 결 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에 격차가 없이 소득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도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2018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8년도만 보더라도 GDP가 20조 4,94.1억 달러로 한국의 14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8년 GDP가 13조 6,082억 달러로 한국의 7.9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표4-1) 강소 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2018년 : OECD)    (단위 : GDP US＄)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	한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2위
1인당GDP	114,340	82,839	81,807	77,450	73,191	62,641	60,596	33,346
인구(천명)	604	8,526	5,338	4,819	337	327,096	5,752	51,607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영토,인구,가구 – 장래인구) +(국민계정-1인당 국내총생산) - - - 2019,12,23 06:25기준

<분석> 1, OECD의 강소 선진국들은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도 발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이 적고 경제요소비용 등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때문임.

2, 한국도 농림어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에서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음.

(표4-2) 역대정부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2년 - 2018년) (금액:US＄)

순위	2012년		2016년		2018년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1	리히텐슈타인	149,296	룩셈부르크	100,739	룩셈부르크	114,340
2	룩셈부르크	106,749	스위스	79,866	마카오	86,355
3	노르웨이	101,668	마카오	74,017	스위스	82,839
4	카타르	88,565	노르웨이	70,890	노르웨이	81,807
5	버뮤다	85,458	아일랜드	64,100	아일랜드	77,450
6	스위스	83,538	아이슬란드	60,530	아이슬란드	73,191
7	맨섬	79,028	카타르	59,324	카타르	69,026
8	마카오	76,496	미국	57,589	싱가포르	64,582
9	호주	67,865	싱가포르	55,243	미국	62,641
10	덴마크	58,508	덴마크	53,579	덴마크	60,596
11	스웨덴	57,134	스웨덴	51,845	호주	57,305
12	산마리노	56,404	호주	49,897	스웨덴	54,112
13	싱가포르	54,716	그린란드	48,160	네덜란드	52,978
14	캐나다	52,497	산마리노	47,909	오스트리아	51,513
15	미국	51,451	네덜란드	45,638	핀란드	49,960
16	쿠웨이트	51,264	오스트리아	44,731	홍콩	48,717
17	네덜란드	49,475	홍콩	43,737	독일	48,196
18	아일랜드	49,042	핀란드	43,433	벨기에	46,556
19	일본	48,603	캐나다	42,349	캐나다	46,125
20	오스트리아	48,568	독일	42,233	아랍에미리트	43,005
21	페로제도	48,422	벨기에	41,261	영국	42,491
22	브루나이	47,651	영국	40,412	뉴질랜드	41,966
23	핀란드	47,416	뉴질랜드	40,332	이스라엘	41,614
24	그린란드	45,937	일본	38,972	프랑스	41,464
25	벨기에	44,741	아랍에미리트	38,518	일본	39,287
26	아이슬란드	44,563	이스라엘	37,181	이탈리아	34,318
27	독일	44,065	프랑스	36,870	쿠웨이트	34,244
28	아랍에미리트	42,087	괌	35,563	한국	33,346
29	영국	41,791	푸에르토리	30,833	푸에르토리코	31,651
30	프랑스	40,875	이탈리아	30,669	브루나이	31,628
31	뉴질랜드	39,970	바하마	30,260	스페인	30,524
32	미국령버진아	37,850	한국	27,607	몰타	30,075
33	홍콩	36,731	쿠웨이트	27,368	키프로스	28,159
34	이탈리아	34,814	브루나이	26,939	슬로베니아	26,234
42	한국	24,350
[경로]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국제통계– 국민계정-1인당 국내총생산 19,11,23현재

<분석> 1, 한국이 2012년부터 6년 사이에 세계 42위에서 28위로 성장하였음

2, 한국경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민1인당 GDP순위가 세계 28위로 성장한 것은 한국이 경제 제 요소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세계적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결과임.

나) 세계 경제강국 국내총생산(GDP) 현황(OECD기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2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GDP	20,494.1	13,608.2	4,970.9	3,996.8	2,825.2	2,777.5	1,720.9
인구(백만명)	32,710	142,765	12,720	8,312	6,714	6,500	5,161
[경로] 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영토,인구,가구-장래인구) (국민계정-국내총생산)

(표4-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8년)     (GDP 금액 :10억US＄, 인구 만명)

순위	국가별	2012년	국가별	2016년	국가별	2018년
1	미국	16,155.3	미국	18,624.5	미국	20,494.1
2	중국	8,560.5	중국	11,191.0	중국	13,608.2
3	일본	6,203.2	일본	4,949.3	일본	4,970.9
4	독일	3,544.0	독일	3,477.8	독일	3,996.8
5	프랑스	2,683.8	영국	2,650.9	영국	2,825.2
6	영국	2,662.1	프랑스	2,465.1	프랑스	2,777.5
7	브라질	2,465.2	인도	2,274.2	인도	2,726.3
8	러시아	2,210.3	이탈리아	1,859.4	이탈리아	2,073.9
9	이탈리아	2,072.8	브라질	1,794.0	브라질	1,868.6
10	인도	1,827.6	캐나다	1,535.8	한국	1,720.9
11	캐나다	1,824.3	한국	1,414.7	캐나다	1,709.3
12	호주	1,543.4	러시아	1,284.7	러시아	1,657.6
13	스페인	1,336.0	스페인	1,237.3	호주	1,432.2
14	한국	1,222.4	호주	1,208.0	스페인	1,426.2
15	멕시코	1,201.1	멕시코	1,076.9	멕시코	1,223.8
16	인도네시아	917.9	인도네시아	932.3	인도네시아	1,042.2
17	터키	874.0	터키	863.7	네덜란드	912.9
18	네덜란드	828.9	네덜란드	777.2	사우디아라비	782.5
19	사우디아라비	736.0	스위스	668.7	터키	766.5
20	스위스	668.0	사우디아라	644.9	스위스	678.9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표4-4) 역대정부 경제강국 GDP현황 (2012년 – 2017년)   (단위 : 10억US＄)

<분석> 한국경제가 2013년 이후 경제요소별 경제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을 잘 살도록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편함이 없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입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6.2달러로, 독일(60.5달러) 미국(64.2달러) 일본(53.2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울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8시간) 다음으로 2,018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60시간, 프랑스 1,505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18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표6-1)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 환율적용 US＄)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생산 성 ＄)	한국대비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노동생산 성 (＄)	한국대비 (%)
2017	26.2	60.5	231%	64.2	245%	57.0	218%	53.2	203%	58.7	224%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9(부표79쪽)

<분석> 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제품 값과 물가가 비싸고, 세계 시장에서 노동생산성으로는 경쟁하기가 힘 듬.

2, 한국은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표6-2) 2017년 주요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농림어업		광 공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 조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조업	한국 대비
한국	19,912	100%	87,041	100%	85,351	100%	32,721	100%	41,690	100%
독일	33,022	166%	117,219	135%	110,239	129%	57,376	175%	71,820	172%
미국	72,666	365%	144,065	166%	122,349	143%	55,835	171%	105,817	254%
영국	43,736	220%	109,380	126%	90,735	106%	65,811	201%	77,545	186%
일본	20,778	104%	143,316	165%	127,598	149%	68,254	209%	88,362	129%
프랑스	57,765	290%	121,251	139%	114,733	134%	76,579	234%	91,978	221%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 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9(100쪽)

<분석> 한국은 농림어업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한국농업의 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국농업 선진화가 시급함.

(표6-3) 2016년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간)

국가	멕시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노동시간	2,148	2,018	1,739	1,709	1,543	1,505	1,360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9(24쪽)

<분석> 한국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노동은, 고임금 직장부터 임금을 50%로 깎고 노동시간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입시다.

(표6-4) 2017년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 관리.지원		기타 서비스업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25,001	100	79,330	100	115,927	100	47,810	100	15,904	100
독일	55,641	223%	147,275	186%	128,374	111%	60,463	126%	42,718	269%
미국	67,840	271%	240,276	303%	145,159	125%	126,265	264%	43,148	271%
영국	56,109	224%	126,786	160%	173,790	150%	65,945	138%	56,132	353%
일본	67,483	270%	168,298	212%	183,206	158%	72,482	152%	40,248	253%
프랑스	74,955	300%	185,116	233%	151,465	131%	81,747	171%	46,967	293%
[경로]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9(118쪽)

<분석>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음식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해서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올리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음.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8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2,546만원, 전자통신이 11,776만원, 보험회사 10,660만원, 자동차와 은행이 각 9,0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예탁결제원 11,160만원, 한국투자공사 10,595 한국산업은행이 10,550원으로서, 2018년 최저임금연봉 1,889만원의 5.6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절반(50%) 정도로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표6-5) 2018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건설		보험회사
삼성전자	11,776	현대자동차	9,200	현대건설	8,600	삼성화재	10,660
SK텔레콤	11,600	기아자동차	9,000	GS건설	8,200	삼성생명	9,800
LG전자	8,300	쌍용자동차	8,990	대우건설	7,800	한화손해	8,300
KT	8,100			대림산업	7,700	교보생명	8,000

철강		은행		석유화학		조선
포스코	9,800	신한은행	9,600	GS칼텍스	12,546	대우조선해양	7,000
현대제철	8,400	하나은행	9,400	대한유화	11,900	삼성중공업	7,000
동국제강	6,900	우리은행	9,200	한화토탈	11,800	한국조선해양	6,560
동부제철	6,200	국민은행	9,000	여천NCC	10,900
		기업은행	7,900	SKC	10,100
[경로] 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0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 (연봉 1,889만원)

<분석> 고임금 업종은 최저임금 보다 6.3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 근로자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함. 그러므로 억대연봉은 생산성에 맞게 깎아야 하겠음.

(표6-6) 2018  공공기관 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회사명(16개 중)	연봉	회사명(20개 중)	연봉	회사명(14개 중)	연봉
인천국제공항공사	9,048	한국전력기술(주)	9,102	한국무역보험공사	9,329
한국동서발전(주)	8,996	한국마사회	8,979	기술보증기금	9,263
한국가스공사	8,960	한국감정원	8,939	신용보증기금	9,122
한국수력원자력(주)	8,906	한국조폐공사	8,396	에금보험공사	8,718
한국중부발전(주)	8,854	한국방송광고진흥	8,391	한국주택금융공사	8,590
한국남발전(주)	8,750	한국방송광고진흥	8,390	한국자산관리공사	8,010
한국석유공사	8,538	한국도로공사	8,047	한국원자력환경공	7,96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과기부관련)		기타공공기관(기타부처관련)
회사명(79개 중)	연봉	회사명(47개 중)	연봉	회사명(174 중)	연봉
한국전력거래소	8,954	한국과학기술원	10,799	한국예탁결재원	11,160
한국연구재단	8,936	울산과학기술원	10,764	한국투자공사	10,59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63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752	한국산업은행	10,5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8,426	재료연구소	10,192	한국수출입은행	10,239
한국에너지기술평가	8,27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9,902	광주과학기술원	10,16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8,086	한국기계연구원	9,862	중소기업은행	10,154
한국국토정보공사	7,961	한국전기연구원	9,8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	9,956
한국장학재단	7,689	한국화학연구원	9,814	한국저작권위원회	9,835
한국수산과학기술진흥	7,541	한국에너지기술연구	9,776	국방과학연구소	9,596
한국산업단지공단	7,31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715	한국세라믹연구소	9,294
[경로] 알리오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직원 평균보수 – 검색(기관유형별 선택)

<참고> 20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 (연봉 1,889만원)

<분석> 고임금업종은 최저임금 보다 5배 내지 6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 근로자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함. 그러므로 억대연봉은 생산성에 맞게 절반으로 깎아야 하겠음.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최저임금문제 및 중소사업자의 최저소득문제는, 결국에는 한국의 영세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이 최저임금을 올려 줘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는 이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똑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어느 면에서는 서로가 똑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운명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즉 고액연봉노조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억대연봉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운명공동체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고액연봉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 최저임금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세계경제를 상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최저임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는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더러 죽으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들과 함께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 간의 사이에서, -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우는 참으로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표7-1) 역대정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GDP : US$)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8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최저임금	시급(원)	3,480원	4,580원	132%	6,470원	141%	7,530원	116%
1인당GDP	GDP($)	23,062	24,350	106%	27,607	113%	33,346	108%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1인당 국내총생산(GDP)

<분석> 1,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인상한 것은 한국경제가 감당할 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예상됨.

2,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한국경제가 부담할 능력을 고려해야 하겠음

3,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해서 근로자를 실업자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고용과 취업이 악화하고 있음.

4,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패한 전례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성장속도와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함.

(표7-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국 가		2017년 1인당 GDP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율(%) 및 물가인상율(%)						각국의 물가대비 임금 상승배수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아시아	한국	31,605	최저임금	7.20	7.10	8.10	7.3	29.7	6.06배
			물가	1.3	0.7	1.0	1.9	4.9
	일본	38,332	최저임금	2.09	2.31	3.13	3.04	10.57	2,58배
			물가	2.8	0.8	- 0.1	0.5	4.1
	대만	24,408	최저임금	1.18	3.81	-0-	5.6	10.59	3.42배
			물가	1.1	- 0.3	1.4	0.6	3.1
북미	미국	59,928	최저임금	-0-	-0-	-0-	- 0 -	-0-	- 0 -
			물가	1.8	0.1	1.4	2.3	5.6
	캐나다	44,070	최저임금	1.07	2.27	1.33	1.75	6.42	0.99배
			물가	2.0	1.2	1.5	1.8	6.5
서 유 럽	독일	44,681	최저임금	- -	- -	-0-	1.04	1.04	0.31배
			물가	1.0	0.2	0.5	1.7	3.4
	영국	39,932	최저임금	1.9	3.0	3.0	1.4	9.3	1.57배
			물가	1.6	0.4	1.1	2.8	5.9
	프랑스	38,679	최저임금	1.06	0.84	0.62	0.9	3.42	1.8배
			물가	0.5	0.1	0.2	1.1	1.9
	네덜란드	48,483	최저임금	- -	1.05	1.63	2.7	4.33	1.73배
			물가	1.0	0.7	0.3	0.5	2.5
동유럽	러시아	10,751	최저임금	6.71	7.40	4.00	1.04	19.15	2.43배
			물가	9.6	20.3	10.7	6.0	46.6
	폴란드	13,861	최저임금	5.00	4.20	5.70	8.1	23.0	38배
			물가	0.1	-1.0	-0.7	2.2	0.6
	체코	20,380	최저임금	9.8	8.24	7.61	12.43	38.08	14.65배
			물가	0.3	0.4	0.7	1.2	2.6
	헝가리	14,279	최저임금	3.60	3.40	5.50	15.0	27.5	8.87배
			물가	- 0.2	- 0.1	0.4	2.7	3.1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자료실 – 연구발간자료 – 2018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물가,가계) + 국민계정(1인당GDP 당해년도)

<분석> 1, 서방선진국 및 일본 대만 등이 최저임금을 연평균 2% 수준으로 올리는 반면,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연평균 6% 내지 1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2, 특이 하게도 미국은 최저임금을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음

3, 한국도 서유럽과 캐나다 등 선진국 수준으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의 격차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율에 물가상승율과 생활수준개선율(1%~2%정도)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겠음.

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 및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합시다. -

- 그래야 한국경제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선진국들과의 생산성에 맞게 깎고, 중소기업에는 소득을 올려 고용을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고, 그래야 경제가 살면서 중소기업이 살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도 줄이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격차도 줄여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표7-3) 2017년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점유비율 비교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개인종합소득자 비율 (국세청 통계)			최저손익법인 비율 (국세청 통계)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법인 (천명)	비율 (%)
전체 근로자	19,312	100.0%	전제 소득신고자	6,394	100.%	전체 법인업체	696	100.%
일반 근로자	15,356	81.8%	일반 소득자	3,580	56%	손익1천만원 초과 법인	359	51.6%
최저임금자 1,512만원	3,366	17.4%	1천만원 이하 소득자	2,814	44.0%	손익1천만원 이하 법인	337	48.4%
[경로]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 국세청 : 국세정보 – 통계정보 – 서식(3-1-4) 혹은 서식(3-2-3), 서식(8-1-4)

<참고> 2017년 최저임금 : 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 12개월 (연봉 1,626만원)

<분석>

1, 2017년에 근로자 19,312천명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근로자가 3,366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17.4%인데 반해

2, 개인사업자나 종합소득자는 전체소득자 6,394천명 중에서 연간소득금액이 1천만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2,814천명으로 개인사업자 44.0%는 가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3, 법인사업자 역시 전체법인 696천 개 업체 중에서 48.4%에 해당하는 337천개 법인도 연간 1천만을 벌지 못하면서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음.

4,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을 폐업하게 만들어, 중소기업 사장들을 실업자를 만들면서 또한 그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만들어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야 함.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8%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40%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0.54%이며, 중남미의 칠레가 4.18% 브라질이 30.08% 아르헨티나가 37.39%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115.927달러로서, 영국(173,790달러) 스위스(294,139달러) 등 이들 국가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8-1) 금융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7년) (환율적용 : US§)

국가	한국	독일	미 국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115,927	128,374	145,159	294,139	173,790	183.204	151,465
비율	100%	110.7%	125.2%	253.7%	149.9%	158.0%	130.7%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9(118쪽)

<분석> 한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선진금융으로 발전해야 함.

(표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연 도	2002,12	2007,12	2012,12	2016,12	2018,12	2019,07	2019,11
금 리	4.25	5.00	2.75	1.25	1.75	1.50	1.25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금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국명	정 책 금 리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10월
한국	기준금리	1.50	1.25	1.50	1.75	1,25
미국	Federal funds	0.25-0.50	0.50-0.75	1.25-1.50	2.25-2.50	1.75-2.00
일본	Overnight call rate	0.038	- 0.058	- 0.062	- 0.055	- 0.064
대만	프라임레이트	2.882	2.631	2.630	2.630	2.640
홍콩	할인기준금리	0.500	1.000	1.750	2.750	2.250
유로	EURIBOR	-0.18	-0.82	-8.88	-0.81	-0.42
영국	정책금리	0.50	0.25	0.50	0.75	0.75
[경로] 한국은행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검색(주간) - 주간 – 해외경제포크스 - 통계 . xlsx

(표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분석>  유럽 및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미국과 독립해서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출금리	4.72	4.21	3.54	3.35	3.48	3.71
수신금리총수신	2.19	1.92	1.39	1.16	1.18	1.40
금리차이	2.53	2.29	2.15	2.19	2.30	2.31
[경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주제별(금리) - 예금/대출금/기타금융 –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수신금리 – 잔액기준 - 총수신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주제별(금리) - 예금/대출금/기타금융 –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 – 잔액기준 - 총수신

<분석> 예대마진은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슴.

(8-5) 역대정부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2008년	2012년	2016년	2019년 10월
대출금리	7.16(%)	5.31(%)	3.35(%)	3.45(%)
수신금리	4.80(%)	2.70(%)	1.16(%)	1.30(%)
금리차이	2.36(%)	2.61(%)	2.19(%)	2.15(%)

국가별	2016			2017			2018
	예금	대출	시장	예금	대출	시장	예금	대출	시장
한국	1.56	3.37	1.34	1.67	3.48	1.26	2.03	3.66	1.52
방글라데시	6.20	10.41	3.67	5.61	9.54	3.77	6.66	9.65	3.67
인도네시아	7.17	11.89	4.80	6.52	11.07	4.19	6.13	10.54	-
미얀마	8.00	13.00	-	8.00	13.00	-	8.00	13.00	-
스리랑카	7.10	10.49	8.11	9.00	11.57	8.44	8.85	11.55	8.34
베트남	5.04	6.96	-	4.81	7.07	-	4.68	7.40	-
아르헨티나	24.28	31.23	29.14	19.00	26.58	25.37	25.11	37.39	34.84
브라질	12.45	52.10	14.08	8.51	46.92	10.02	6.87	39.08	6.48
칠레	3.82	5.59	3.50	2.94	4.55	2.74	2.70	4.18	2.55
[경로] 통계청 : 통계포털 – 국제통계 – 주제별 – 재정.금융.보험 – 주요국제금리

(표8-6) 주요국 시중은행 금리  (%)

<분석> 한국금융이 선진 금융을 개발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가 필요함.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 APT의 전국적인 균형공급)

- 탈 서울화 및 농촌과 지방의 APT구매력 확대정책 -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7년 전체가구 1,967만 가구 중에서 867만 가구(44.1%)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7년에 주택보급률이 103.3%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3.3% - 주택수 2,03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0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7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3%(가구수 381만가구 - 주택수 367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특히 2019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가 APT가격 폭등 문제는 APT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APT수요가 농촌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농촌과 지방 주민들의 APT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즉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을 지원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려 정착하면서 APT를 구매하도록 하는 소득정책으로 APT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APT를 골고루 공급하면서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2,721달러로 미국(55,835달러) 영국(65,811달러) 일본(68,254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연도		2012년			2016년			2017년
총 계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18,209	18,414	101.1	19,368	19,877	102.6	19,674	20,313	103.3
수도권	합계	8,789	8,555	97.3	9,248	9,302	100.6	9,496	9,336	98.3
	서울	3,701	3,510	94.8	3,701	3,785	96.3	3,813	3,672	96.3
	인천	978	1,004	102.7	1,063	1,073	100.9	1,080	1,084	100.4
	경기	4,110	4,041	98.3	4,484	4,444	99.1	4,603	4,580	99.5
광역시	합계	3,668	3,732	101.7	3,866	3,995	103.3	3,905	4,063	104.0
	부산	1,285	1,295	100.8	1,344	1,376	102.3	1,354	1,396	103.1
	대구	894.	904	101.1	936	966	103.3	948	988	104.3
	광주	540	550	101.9	569	595	104.5	576	606	105.3
	대전	554.	568	102.5	591	601	101.7	598	605	101.2
	울산	395.	415	105.1	426	457	107.3	429	468	109.3
기타지역	합계	5,752	6,127	106.5	6,254	5,662	108.9	6,273	6,914	110.2
	세종	- - -	- - -	- - -	90	98	108.4	104	116	111.5
	강원	578	618	106.9	616	656	106.4	621	669	107.7
	충북	575	621	108.0	618	684	110.7	629	701	111.4
	충남	798	843	105.6	814	889	109.2	835	923	110.5
	전북	687	735	107.0	725	778	107.3	729	785	107.7
	전남	696	750	107.8	727	805	110.7	734	816	111.3
	경북	1,022	1,119	109.5	1,077	1,217	113.0	1,088	1,247	114.7
	경남	1,195	1,247	104.3	1,274	1,358	106.7	1,293	1,404	108.6
	제주	201	194	96.5	229	236	103.1	240	253	105.2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국토교통부 - 주택

(표9-1) 주택보급률                 (가구수 : 천가구)  (주택수 : 천호)

<참고>선진국 주택보급률-미국(‘08년 111.2%)-일본(’08년 115.2%)-영국(‘07년 106.1%)

- 국토교통부 : e-나라지표(주택보급률  국제비교 부분)

<분석>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보급이 부족하며, 지방은 적정 수준을 초과함.

2,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보급율을 103% 내지 106%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겠으며,

3, 주택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SOC(사회간접자본)를 지원하고 확대해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APT수요를 분산해서 부동산이 투기자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음,

4, 농촌과 지방의 노후주택은 멸실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하겠음

5, 농촌과 지방의 주민들이 질 좋은 APT 등을 매입할 수 있게 소득을 올리도록,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개업을 지원해서 농촌과 지방 주민들이 APT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정책도 확대해야 하겠음

(표9-2) 지역별 주택수 및 인구수   (주택수 : 천호)   (주택당 인구수 : 명)

연도		2012년			2016년			2017년
		주택수	인구수	주택당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인구 /주택	주택수	인구수	인구 /주택
총 계		18,414	50,948	2.766	19,877	51,696	2.601	20,313	51,778	2.549
수도권	합계	8,555	25,132	2.938	9,302	25,589	2.751	9,336	25,678	2.750
	서울	3,510	10,195	2.905	3,785	9,930	2.624	3,672	9,857	2.684
	인천	1,004	2,844	2.833	1,073	2,943	2.743	1,084	2,948	2.720
	경기	4,041	12,093	2.993	4,444	12,716	2.861	4,580	12,873	2.811
광역시	합계	3,732	10,185	2.729	3,995	10,137	2.357	4,063	10,075	2.480
	부산	1,295	3,538	2.732	1,376	3,498	2.542	1,396	3,470	2.486
	대구	904	2,506	2.772	966	2,484	2.571	988	2,475	2.505
	광주	550	1,469	2.671	595	1,469	2.469	606	1,463	2.414
	대전	568	1,525	2.685	601	1,514	2.519	605	1,502	2.483
	울산	415	1,147	2.764	457	1,172	2.565	468	1,165	2.489
기타지역	합계	6,127	15,518	2.532	5,662	15,961	2.819	6,914	16,018	2.317
	세종				98	243	2.480	116	280	2.414
	강원	618	1,539	2.490	656	1,550	2.363	669	1,550	2.317
	충북	621	1,566	2.522	684	1,591	2.326	701	1,594	2.274
	충남	843	2,029	2.407	889	2,096	2.358	923	2,116	2.293
	전북	735	1,873	2.548	778	1,864	2.396	785	1,854	2.362
	전남	750	1,910	2.547	805	1,903	2.364	816	1,896	2.324
	경북	1,119	2,698	2.411	1,217	2,700	2.219	1,247	2,691	2.158
	경남	1,247	3,319	2.662	1,358	3,373	2.484	1,404	3,380	2.407
	제주	194	584	3.010	236	641	2.716	253	657	2.597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국토교통부 – 주택 e-나라지표 – 부처별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표9-3) 지역별 아파트 호수 및 아파트 비율 (단위 : 천 호)

연도		2016년				2017년
		주택 수	아파트		단독 기타	주택 수	아파트		단독 기타
			아파트 호수	비율(%)
							아파트 호수	비율(%)
총 계		16,692	10,030	60.09%	6,662	17,123	10,375	60.59%	6,748
수도권	합계	7,604	4,807	63.22%	2,797	7,787	4,940	63.44%	2,847
	서울	2,831	1,641	57.97%	1,190	2,867	1,666	58.11%	1,201
	인천	958	589	61,48%	369	970	598	61.65%	372
	경기	3,815	2,577	67.55%	1,238	3,950	2,676	67.75%	1,274
광역시	합계	3,264	2,266	69.42%	998	3,340	2,341	70.09%	999
	부산	1,174	750	63.88%	424	1,200	776	64.67%	424
	대구	761	532	69.91%	229	784	556	70.92%	228
	광주	494	385	77.94%	109	506	396	78.26%	110
	대전	474	343	72.36%	131	479	348	72.65%	131
	울산	361	256	70.91%	105	371	265	71.43%	106
기타지역	합계	5,824	2,957	50.77%	2,867	5,996	3,094	51.60%	2,902
	세종	87	68	78.16%	19	105	85	80.95%	20
	강원	576	301	52.26%	275	586	308	52.56%	278
	충북	569	317	55.71%	252	582	327	56.19%	255
	충남	777	403	51.87%	374	806	426	52.85%	380
	전북	692	370	53.47%	322	698	375	53.72%	323
	전남	755	316	41.85%	439	766	324	42.30%	442
	경북	1,010	462	45.74%	548	1,038	485	46.72%	553
	경남	1,151	655	56.91%	496	1,194	694	58.12%	500
	제주	207	65	31.40%	142	221	70	31.67%	151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건설주택토지– 주택 -주택총조사– 총조사주택

[분석] 전북, 전남 등 지방은 APT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이들 지역에 창업과 사업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APT구매력을 올리기 위한 소득정책을 확대해야 하겠음.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7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67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100만 가구, 무주택가구 867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4.1%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의 무주택 비율 41.7%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표9-4) 2018년 주택의 종류별 주택              (단위 : 천 호)

연도		주택 합계	(단독 주 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단독 합계	일반	다가구	영업 겸용
총 계		17,633	3,948	2,675	830	443	10,826	509	2,140	210
수도권	합계	8,061	927	416	364	147	5,164	265	1,632	74
	서울	2,894	322	73	197	52	1,680	112	750	30
	인천	998	101	55	27	18	624	26	239	8
	경기	4,169	505	288	140	77	2,860	127	643	36
광역시	합계	3,395	594	234	254	106	2,401	213	291	124
	부산	1,221	209	83	94	32	798	31	169	14
	대구	793	152	50	72	30	568	10	53	11
	광주	514	85	40	31	14	406	9	9	6
	대전	487	81	34	28	19	356	10	35	5
	울산	380	67	27	29	11	273	8	25	6
기타지역	합계	6,177	2,427	2,025	212	190	3,261	176	217	96
	세종	119	16	14	1	1	99	1	1	1
	강원	603	236	189	23	24	323	21	12	11
	충북	608	210	169	21	20	352	16	20	10
	충남	836	308	271	17	20	454	23	40	11
	전북	713	282	242	18	22	389	16	15	11
	전남	778	404	365	15	24	336	15	11	12
	경북	1,060	458	390	39	29	507	30	47	18
	경남	1,227	420	316	64	40	727	27	37	17
	제주	233	93	69	14	10	74	27	34	5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건설주택토지 주택 -주택총조사– 총조사주택

(9-5) 2017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 및 무주택가구             (가구수 : 천호)

거주지역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무주택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19,674	100.0%	11,000	55.91%	8,674	44.09%
수도권	9,496	100.0%	5,048	53.16%	4,448	46.84%
서울특별시	3,813	100.0%	1,875	49.17%	1,938	50.83%
인천광역시	1,080	100.0%	630	58.33%	450	41.67%
경기도	4,603	100.0%	2,543	55.25%	2,060	44.75%
광역시 합계	3,905	100.0%	2,261	57.90%	1,644	42.10%
부산	1,354	100.0%	792	58.49%	562	41.51%
대구	948	100.0%	550	58.02%	398	41.98%
광주시	576	100.0%	328	56.94%	248	43.06%
대전시	598	100.0%	320	53.51%	278	46.49%
울산시	429	100.0%	271	63.17%	158	36.83%
도•시 합계	6,273	100.0%	3,691	58.84%	2,582	41.16%
세종특별자치시	104	100.0%	56	53.85%	48	46.15%
강원도	621	100.0%	346	55.72%	275	44.28%
충청북도	629	100.0%	363	57.71%	266	42.29%
충청남도	835	100.0%	478	57.25%	357	42.75%
전라북도	729	100.0%	428	58.71%	301	41,29%
전라남도	734	100.0%	435	59.26%	299	40.74%
경상북도	1,088	100.0%	652	59.93%	436	40.07%
경상남도	1,293	100.0%	801	61.95%	492	38.05%
제주특별자치도	240	100.0%	132	55.00%	108	45.00%
[경로] 통계청 : 주제별통계 – 건설주택토지 – 주택- 주택소유통계 –가구부문 - 거주지역별 주택소유 및 무주택가구수 현황

<분석> 1, 서울과 경기도에 무주택가구가 많다는 것은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으로, 이들을 농촌과 지방으로 유인해서 농촌과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소득도 올리고 APT구매력도 올리도록 창업과 사업을 지원해서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2,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부족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 수도권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지방에서 창업과 사업을 잘하도록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INFRA(기반시설)사업 지원도 해서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해야함.

(9-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자가점유 비율

		2005년			2010년			2015년
		총가구	자가 점유	비율 %	총가구	자가 점유	비율 %	총가구	자가 점유	비율 %
전국합계		15,887	8,828	55.6	17,339	9,390	54.2	19,112	10,850	56.8
7 대 도 시	소계	7,412	3,781	51.0	7,957	3,948	49.6	8,669	4,501	51.9
	서울	3,310	1,476	44.6	3,504	1,439	41.1	3,785	1,595	42.1
	부산	1,186	673	56.7	1,244	719	57.8	1,336	819	61.3
	대구	815	439	53.9	868	482	55.5	929	545	58.7
	인천	823	499	60.6	919	510	55.5	1,046	614	58.7
	광주	460	246	53.6	516	304	58.9	567	349	61.6
	대전	479	249	52.0	533	271	50.8	583	313	53.8
	울산	339	199	58.8	373	223	59.7	423	266	62.7
기타지역		8,475	5,047	59.6	9,382	5,442	58.0	10,443	6,349	60.8
수도권		7,462	3,745	50.2	8,254	3,832	46.4	9,215	4.,504	48.9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자가점유 비율

<참고>  국제비교

영국(‘07년 : 71%),  미국(’11년 : 66.4%),  일본(“08년 : 61.2%), 프랑스(‘04년 : 54.1%)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표10-1)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관련법	하도급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계
2014년	867	1,209	1,638	267	29		4,010
2015년	852	950	1,844	367	21		4,034
2016년	827	1,062	1,574	312	27		3,802
2017년	655	657	1,527	333	14	2	3,188
2018년	676	548	1,804	388	37	15	3,468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사건처리통계 -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12쪽)

(표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

연도	고발	검 찰 조 치
		기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2014년	65	51	2	0	9	3	0
2015년	56	37	2	0	8	3	6
2016년	57	40	3	1	4	2	7
2017년	67	40	0	1	10	0	16
2018년	84	35	2	0	3	2	42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사건처리통계 -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33쪽)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관련	하도급 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 법	계
2014년	건수	83	5	20	2	3		113
	금액	785,234	658	10,445	1,992	6,058		804,387
2015년	건수	108	23	57	3	11		202
	금액	560,306	5,526	8,152	300	14,675		588,959
2016년	건수	70	8	23	0	4		111
	금액	775,026	574	4,364	0	23,888		803,852
2017년	건수	78	17	37	4	13	-0-	149
	금액	1,276,615	39,863	9,615	1,696	3,048	-0-	1,330,837
2018년	건수	120	14	28	4	9	-0-	175
	금액	290,814	2,937	11,000	4,517	1,540	-0-	310,808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사건처리통계 -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35쪽)

(표10-3)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금액  백만원)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

(표10-4)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6년	2017년	2018년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산림청,
보통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관세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미흡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 병무청, 소방청,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소방청,
[경로] 규제개혁위원회 : 알림마당 – 규제개혁 평가결과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실적– 부처별 규제혁신실적 -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9년 (11월)
과 제 명		총계	진행중	부분완료	국회심의	완료
1	포괄적네거티브 전환과제	235	72	0	13	150
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과제	207	41	3	8	155
3	혁신성장 규제혁파과제	57	13	2	2	40
4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	30	27	0	0	3
5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25	5	0	3	17
6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38	2	1	5	30
7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40	7	1	11	21
8	중기•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	125	0	1	14
9	창업 규제 혁신방안	105	26	0	10	69
10	행정조사 혁신방안규제	192	16	0	45	131
11	온라인•전자 문서활용확대	113	32	0	2	79
12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157	17	1	7	132
13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	34	0	3	13
14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	375	91	4	24	256
합 계		1,764	508	12	134	1,110
[경로]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과제

(표10-5) 규제혁신과제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