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축산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목    차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1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8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13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18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25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31

7.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37

8. 2020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48

9.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55

10.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63

11.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78

12.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농촌현장포럼)	82

13. 소규모 이벤트 지원	91

14.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102

15.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112

16.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120

17.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도비)	128

18. 2020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136

19. 2020년 평창군 시군역량강화사업	143

20.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지원	146

21.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	152

22.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156

23.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64

24.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	172

25.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177

26. 꿀벌분야 지원사업	183

27.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193

28.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고급육 출하 지원금)	199

29. 가축재해보험 지원	206

30.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	213

31.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218

32.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도비)	224

33.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지원	230

34. 2020년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사업	237

35.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	242

36. 2020년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지원 사업	247

37.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사업	253

38. 2020년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258

2020년 농정지원사업(농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기간
1	농어촌 진흥기금	-	융	자	사	업	농업정책	최지연	1325	1.2~3.20.
2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84,000	-	-	60,000	24,000	농업정책	최준성	1322	1.31
3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45,000	-	10,800	25,200	9,000	농촌활력	황창윤	1379	2.7
4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80,000	-	-	40,000	40,000	농촌활력	황창윤	1379	2.7
5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36,000	-	-	30,000	6,000	농촌활력	박재선	1387	1.31
6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200,000	-	-	100,000	100,000	농촌활력	박재선	1387	1.31
7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51,400	-	-	25,700	25,700	농촌활력	박재선	1387	1.31
8	2020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100,000	-	-	80,000	20,000	농촌활력	장현아	1324	2.7
9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9,900	-	1,980	7,920	-	농촌활력	장현아	1324	1.31
10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12,000	-	4,800	6,000	1,200	농촌활력	장현아	1324	1.31
11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118,200	-	35,460	59,100	23,640	농촌활력	장현아	1324	1.31
12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21,000	-	-	21,000	-	농촌개발	김경애	1320	1.31
13	소규모 이벤트 지원	43,750	-	-	35,000	8,750	농촌개발	지현효	1321	1.31
14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300,000		150,000	90,000	60,000	농촌개발	지현죠	1321	1.31
15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62,500	-	-	50,000	12,500	농촌개발	최효주	1319	1.31
16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125,000	-	-	100,000	25,000	농촌개발	최효주	1319	2.5
17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도비)	60,000	-	18,000	30,000	12,000	농촌개발	최효주	1319	2.5
18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20,000	-	10,000	10,000	-	농촌개발	최효주	1319	1.31
19	2020년 평창군 시군역량강화	100,000	70,000	-	30,000	-	농촌개발	이대원	1338	연중(참고)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기간
20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지원	132,000	-	7,800	58,200	66,000	축산정책	한세빈	1332	연중(참고)
21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	5,000	-	750	1,750	2,500	축산정책	한세빈	1332	연중(참고)
22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40,000	-	-	40,000	-	축산정책	한세빈	1332	연중(참고)
23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320,000	-	-	320,000	-	축산정책	한세빈	1332	연중(참고)
24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	50,000	-	7,500	17,500	25,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1.31
25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360,000	-	-	180,000	180,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1.31
26	꿀벌분야 지원사업	270,000	-	10,000	130,000	130,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1.31
27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70,000	-	10,500	24,500	35,000	축산정책	이수현	1363	1.31
28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고급육 출하 지원금)	100,000	-	-	100,000	-	축산정책	이수현	1363	연중(참고)
29	가축재해보험 지원	83,400	-	15,000	35,000	33,400	축산정책	이수현	1363	연중(참고)
30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	60,000	-	12,000	30,000	18,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1.31
31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120,000	-	-	60,000	6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1.31
32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도비)	120,000	-	18,000	42,000	6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1.31
33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지원	120,000	-	18,000	42,000	6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1.31
34	2020년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사업	66,000	-	-	60,000	6,000	내수면	김성수	1375	1.31
35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	4,000		600	1,400	2,000	방역위생	임칠규	1335	1.31
36	2020년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68,500	-	-	48,000	20,500	농촌활력	장현아	1324	2.7
37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	800,000	-	-	280,000	520,000 (축협,자부담)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7
38	2020년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200,000	-	-	100,000	10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7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Ⅰ		지원계획

❍ 융자규모: 20,000백만원(상반기 신청액 우선 지원 후 하반기 잔액 지원)

❍ 융자기간: 2020. 6. 1.(월) ~ 2020. 12. 31.(목)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융자업무 취급: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Ⅱ		지원대상 및 사업

❍ 융자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Ⅲ		사업신청 및 추천

❍ 신청기간: 2020. 1. 2.(화) ~ 3. 21.(금) 까지

- 신청장소: 시‧군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는 시‧군 자체 인쇄 후 민원실 등 농어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비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자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신청대상자가 직접 해당 농협 시‧군지부에 방문하여 융자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신용조사서를 신청토록 지도 ＊기존에 지자체에서 신청서 작성 시 개별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했던 것에서 변경됨 ▪ 융자금액은 농협 시‧군지부와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지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상환기간 안내)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진흥기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융자금 상환여부 확인 후 사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용조사서 발급 절차

신청접수	⇨	신청자 통보 및 안내	⇨	신용조사서 신청	⇨	신용조사서 송부 (등기우편)
시‧군		시‧군 → 농협은행 시‧군지부		신청자 → 농협은행 시‧군지부		농협은행 → 시‧군 시‧군지부

- 담당공무원은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농협은행 해당 시‧군지부에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농협은행 군지부 방문 시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필히 본인 방문, 위임 불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내용: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신청 관련 신용조사서 발급)

❍ 제출서류: [붙임 1], [붙임 2], [붙임 3],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사업                                              계획서, 법인관련 증빙서류 등)  *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필수 제출

- 검토의견서 작성 시 조례, 지침과의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사업비 융자가능여부 반드시 검토‧기재)

- 사전검토 미흡으로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불가, 사업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융자기관과 사전 상담 후 융자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 타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설물을 짓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금액을 융자 받으려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승인한도는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됨.  ＊붙임참조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시‧군에서 대상자 추천 시, 대상물의 감정평가(은행담보용)를 통하여 산출된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신청토록 지도

Ⅳ		신청사업 검토 및 추천시 유의사항

❍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신청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신청서 작성 시 서류 미비자, 사업비 타당성이 부족한 대상자는 추천자에서 배제

❍ 토지매입, 건물매입, 직판장 설치 등의 신청 사업이 자산증식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검토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검토(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단, 어업분야 어망구입 등은 투자 규모 상 시설자금으로 분류하고, 사업상 자금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 한 가지 용도로 선택

❍ 단체 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에서 제외

- 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개 사업은 배제

❍ 사업비 융자가능성 검토의견은 반드시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신청‧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부담

❍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

- 사업계획서 미비, 신용불량, 연체 미 해소자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가(가족포함)신청한 사업 등

❍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원토록 유도

- 융자금 상환기간 내(시설자금 8년, 운영자금 5년) 수입발생이 어려운 사업은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수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조치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대상자의 경우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시장‧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도 및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 조치

[붙임 1]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신청금액	시설자금 :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20.6.1.~2020.12.31.)
		운영자금 : 백만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한우 입식 : ♀,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등)

※ 주3) 4.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 서식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반드시 기재)
			계	기금 융자	자부담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주1)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신청자가 국‧도‧시군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기재

※ 신청 사업비의 단가산출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4]

강원도 공고 제2019 - 2235호

2020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20,000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0. 1. 2. ～ 2020. 3. 21.

나. 접 수 처: 평창군 농축산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문의전화: 033-249-2612),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문의전화: 033-13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지원근거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침

▢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4,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24,000)

○ 사 업 량 : 12개소(확정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지원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

○ 다문화가정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000㎡ 초과 농업인

○ 2016 ~ 2019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명단 별첨)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이중 지원)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취소

○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0. 1. 1 ~ 1. 31까지(읍·면 조사기간 포함한 기간)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한 주소 및 실제 거주여부 조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3년 이상 여부)

- 실 경작면적 및 이장, 지역주민 등을 통한 저소득 농업인 여부 조사

(농업 외 타 직종 종사여부, 연금대상자 여부, 재산 여부 등)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신청현황(우선순위 부여) 제출

- 조사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신청자 현황(읍·면장 조사내용 기입) 및 신청서류 일체

-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군)

- 사업대상자 결정 : 우선선정기준 등에 의거 선정 및 통보

▢ 향후 추진일정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 ‘20. 2. 8.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절차 이행 : ‘20. 2월

○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20. 3월

○ 사업착수 : ‘20.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20. 6월(상반기 내 완료)

▢ 행정사항

○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읍․면장 조사 및 우선순위 부여’ 반드시 이행

- 자체조사 미실시 등 신청서만 취합 제출하는 읍·면은 우선선정 제외 등 패널티 부여

Ⅳ. 기대효과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

(붙임 1)

2020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 방 법
			계	보조(군비)	자부담
	계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소유: ㎡, 임차: ㎡) 밭: ㎡(소유: ㎡, 임차: ㎡) 기타: ㎡(소유: ㎡, 임차: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2019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2)

2020년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읍·면 〕

우선 순위	신 청 자 현 황												신청사업		신청사업비(천원)			비고 (특이사항)
	성명	주소	경작면적(㎡)			주소 (거주)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타 직업 유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저소득 농업인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소유	임차
1	○○○	평창읍 여만길 46	4,000	2,000	2,000	○	없음	없음			○		관리기구입	1대	3,000	2,100	900
-	△△△	평창읍 군청길 00	5,000	2,000	3,000	○		수로원					농자재구입 관리기구입	15종 1대	8,000	5,600	2,400	식당겸업 공무원연금수급자

주) 1. 경작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내역 기준 작성/ 군 별도확인

2. 주민등록(실거주) : 신청일 기준 3년이상 거주 여부 / 읍·면 확인

3.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타직업유무, 재산상황, 실경작면적 등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제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업활력부서 황창윤 (☏ : 1379)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완화, 농촌 일손부족 해소

② 지원근거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제6조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4조

③ 사 업 비 : 45,000천원(도비 10,800  군비 25,200  자부담 9,000)

④ 사 업 량 : 9개소

⑤ 사업내용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Ⅱ. 추진계획

① 사업기간 : 2020년

② 사 업 비 : 45,000천원(도비 10,800  군비 25,200  자부담 9,000)

③ 사 업 량 : 9개소

④ 사업내용 :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⑤ 지원기준 : 1마을당 5,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조리원 인건비) 시행년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 50일 이내

* 시간급 8,590원 × 일 5시간 × 50일(연간) ≒ 2,148천원

∘ (부식비) 연간 50일 범위, 1일 식사인원(1명당) 3천원 범위 내 집행

* 단, 마을회 등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⑥ 지원대상

∘ 마을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

* 마을 주민의 급식참여 인원, 참여 비율, 급식장소 적정성 등 고려

	〈지원제외〉
▪ 공동 취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 동일사업을 3회 이상 연속 지원받은 마을 / 신규 신청마을 우선 지원

∘ 마을 내 또는 마을 인접지역에 음식점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제외

⑦ 추진방향

∘ 공동급식 시설 보유 및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 마을 우선 지원

∘ 영농과 가사 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

∘ 농촌과소화 대응을 통한 마을 활력화 및 공동체 기능 회복

⑧ 지원조건

∘ 마을대표는 마을공동 급식일지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 마을대표 및 조리원은 위생관리,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 조리원은 급식 개시 전 위생교육 이수 및 보건증 제출

∘ 부식비 등의 지출은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인건비는 계좌에 입급)

∘ 사업완료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

Ⅲ. 추진체계 및 사업비 정산

① 사업담당 부서 : 군(농축산과), 읍·면(농정업무 담당 부서)

② 사업안내 및 홍보 : 2020. 1~2월

③ 사업신청서 접수 : 2020. 2. 7일까지

④ 사업신청서 제출 : 2020. 2. 14일까지(읍면 → 군)

⑤ 사업대상자 선정 : 2020. 3월(강원도 확정)

⑥ 보조금 교부 신청 : 2020. 4월

⑦ 보조금 교부 결정 : 2020. 4월

⑧ 사업시행 : 2020. 4월 이후

⑨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 마 을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    소 :

2. 마을현황

❍ 가 구 수 :           호(농가      , 비농가      )

❍ 인 구 수 :           명(남        , 여          )

❍ 농지면적 :           ha(전        , 답          )

❍ 주 재배작물 : ⑴            ⑵            ⑶

3. 급식계획

❍ 급식장소

- 명칭 :

- 주소 :

❍ 급식기간 : 2020년     월    ∼     월(50일)

- 상반기 :             월부터       월까지(     일)

- 하반기 :             월부터       월까지(     일)

4. 소요사업비 :

- 인건비 :

- 부식비 :

붙임  1. 마을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1부.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상기와 같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연번	주소	성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0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업활력부서 황창윤 (☏ : 1379)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귀농 선도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귀농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② 지원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5조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

③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④ 사 업 량 : 2개소 내외

⑤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Ⅱ.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②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세대구성원, 농업경영 정보 등록 등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 실적은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교육실적만 인정

∘ (세대구성원)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세대

∘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Ⅲ.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과원조성, 농기계구입(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 농기계 제외), 관수시설 설치(구입), 농식품 가공시설 및 기계(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③ 지원한도 : 개소당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집행

④ 지원단가

∘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기준 사업비 적용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등 검토

⑤ 지원범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른 개별 품목의 사업비 1천만원 이상

∘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⑥ 우선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정보 기준 노지재배 10,000㎡ 이상, 시설재배   1,000㎡ 이상, 특용작물 5,000㎡ 이상, 대가축 20두 이상 사육 경영체

∘ 최근 3년간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실적 50시간 이상 귀농인

∘ 귀농창업과 관련된 언론보도, 수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는 귀농인

∘ 평창군에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한 귀농인

∘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한 귀농인

⑦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Ⅳ. 사업신청

①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② 신청기간 : 2020년 2월 7일까지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사업비 산출 내역(견적서 등),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선택)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시설물의 설치 등이 수반되는 경우), 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경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Ⅴ. 행정사항

∘ 읍·면장은 사업신청서 및 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2020. 2. 14(금)까지 농축산과에 제출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전입전 주소				세대원수
농업경영 현황	▪ 영농분야(작목) : ▪ 영농규모(농업경영체 정보) : 소유 ㎡, 임차 ㎡ ▪ 농업시설(종류, 용도, 면적) : ▪ 가축사육(축종, 마리) :
사업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사업기간	2020. . . ~ 2020. . .
위와 같이 2020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귀농인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필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필수)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5.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6. (선택)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7. (선택) 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농업경영 현황을 증빙 자료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계	㎡	㎡	㎡	㎡	㎡
소 유
임 차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서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0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유도              및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③ 사업규모

○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6,000)

○ 사 업 량 : 6개소(개소당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④ 사업내용 : 귀농인 집수리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개량,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평창군

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

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     유통업을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② 지원요건

○ 이주기한 : 사업공고일 기준 우리 군에 5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

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세대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③ 지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④ 지원기준

○ 세대당 5,000천원 한도 지원

- 세대당 사업비 : 6,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1,000)

- 세대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시행

⑤ 지원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본인 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지원 제외

Ⅲ.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3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전입일자, 농업인 여부 등)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서식 1)

○ 집수리 계획서(별지 서식 2, 현황사진첨부)

○ 지원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견적서

Ⅳ. 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한 : 2020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따라 군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

③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온라인 교육 포함)

○ 귀농인이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 도시지역에서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 영농사실 확인이 가능한 귀농인

④ 지원제외 대상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지방세 체납자

⑤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Ⅴ.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서 접수 : 2020. 1. ~ 1. 31.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20. 2. 7일까지 농축산과(농촌활력부서)에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군) : 2020. 2월부터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20. . . ~ 완료 2020. . .
위와 같이 2020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 첨부) 2. 견적서 3.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4.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7.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귀농인 집수리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0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귀농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시설, 소형농기계, 농업용 자재 등 기초영농시설 지원

③ 사업규모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 업 량 : 3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④ 사업내용 : 농업용 시설, 농업용 자재,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시설 : 비닐하우스, 노지관수시설 설치 등

○ 농업기계 : 관리기, 동력운반차, 병해충방제기, 과일선별기 등

○ 농업자재 : 관수자재 등

※ 소모성 농자재 (포장재, 농약, 비료, 상토 등) 지원대상 품목 제외

Ⅱ.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 귀 농 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름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름

※ 경작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정보 등록정보 기준

② 지원요건

○ 이주기한 : 사업공고일 기준 우리 군에 5년 이내 전입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평창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 2명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③ 지원기준

○ 지원한도 : 세대 당 7,000천원 한도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기준 사업비 적용

- 기타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품목사업비 : 개별 품목의 사업비 50만원 이상

Ⅱ. 지원사업 신청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해당되는 경우)

Ⅲ.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선정기한 : 2020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

③ 우선선정

○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자

○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 영농사실 확인이 가능한 귀농인

○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한 귀농인

④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Ⅳ.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접수 : 2020. 1. 31일까지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20. 2. 7일까지 농축산과(농촌활력부서)에 제출

○ 신청내역 제출 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1
2

② 농축산과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0. 2월부터

(별지 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사업위치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우선 순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①
	②
	③
	④
사업기간	착수 2020. . . ~ 완료 2020. . )
위와 같이 2020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견적서 등)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별지  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소 유	㎡	㎡	㎡	㎡	동/ ㎡
임 차	㎡	㎡	㎡	㎡	동/ ㎡
계	㎡	㎡	㎡	㎡	동/ ㎡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귀농·영농교육 및 마을재능기부 활동 등 참여 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0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박재선 (☏ : 1387)

Ⅰ. 사업개요

① 추진근거 :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8조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② 사업목적

○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서 젊은 미래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 근본적 해결대책 추진

○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③ 사업규모

○ 선발인원 : 3명

④ 사업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사업비 지급 : 2년간(24개월간)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월~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① 사업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

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5-171호(2015.12.23.)」

②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   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

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제출(미 이행시 지원금 회수)

○ 농업경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Ⅲ. 지원사업 신청

①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20. 1. 31.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전입일자, 농업인 여부 등)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별지 2-1 서식)

○ 귀농인 농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 2-2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 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 및 귀농교육 이수증, 자원봉사증명서

○ 교육시간이 부족한 자는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 제출

○ 가점관련 증빙 서류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과계    대학 또는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 농·어업 종사 관련 증빙서류(농산물 수확· 판매, 농자재 구입 등)

③ 신청서류 검토

○ 읍·면 : 사업신청 접수 및 현지 확인

-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를“별지3”의 서식에 의거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 귀농인 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 지원 사실 확인 : 대상자 가점부여

Ⅳ.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선정기간 : 2020년 2월부터

② 선정기준 : 귀농 정착의욕 등의 항목 평가 및 군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

○ 평가점수(합산평균)가 최소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후순위자로 별도 관리

- 사업 포기·취소인원 발생 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

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지원

- 동일연도 추가사업 추진 시 후 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가능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귀농인 우선 선정

Ⅴ.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①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 실제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지원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 완료후 지급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 종사)

○ 농어촌 재능기부 또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

○ 선정기관(도 및 시군)이 지원대상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

○ 영농·귀농·귀촌교육 등 적극 참여(연 1회 이상)

○ 농·어업 주간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사본 1부 제출

○ 도 및 시·군, 정부시책 홍보 및 참여, 지역(마을)행사 적극 참여 등

Ⅵ.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

적인 정착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중점 실시

② 지원금의 회수 등 :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지원 취소 및 중단 대상

- 지원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 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는 경우

- 선정 후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환수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Ⅶ. 행정사항

① 읍·면

○ 신청서 접수 : 2020. 1. ~ 1. 31.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20. 2. 7일까지 농축산과(농촌활력부서)에 제출

② 지원대상자 선정(군) : 2020. 2월부터

〔별지 2-1〕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전화번호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이수실적	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자			- 농업창업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주택구입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확인 후 가점 부여(심사시)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 (서명)
*관련서류 :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1부 6.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역) 증명원 각 1부 7.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8.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9. 교육시간 부족한 사람은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 1부 10.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별지 2-2〕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자기소개 및 현황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⑤ 귀농 전 주소지
⑥ 주영농분야(작목)
⑦ 자기소개 (가족포함, 간략히)
⑧ 귀농 결심 동기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어업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 및 어업 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향후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②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③ 향후 사업계획(확대)                                       (단위 : ㎡, 마리,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3〕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귀농여부 및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

※ 확인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가족상황 포함),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규모 일치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포함) 품성 및 지역여론

※ 확인방법 :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귀농 의지

※ 확인방법 : 신청인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 될 사항 기재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동장    성명              (직인)

귀농인 교육 이수완료 이행 확인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교육이수시간 :

4. 교육 부족시간 :     시간

상기 본인은「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지원요건인 영농 및 귀농∙귀촌 등 교육이수 시간인 5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 부족시간을 이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미이행시 기 지원받은 지원금을 즉시 반납하겠으며, 지원대상자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2020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장현아 (☏ : 330-1324)

1		사업 목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 4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

❍ 청년농업인에게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 향상

2		추진 방향

❍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ㆍ과소화마을 대비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

❍ 청년 농업인의 적정규모 영농기반 확보,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3		추진 계획

❍ 사업량 : 5개소

❍ 사업비 : 100,000천원(지방비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사업 지원 내용

-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지원(비닐하우스, 가공공장, 소형농기계, 가공기계 등)

저온저장고(10평이하)

❍ 대상자 선정

- 청년농업인 만 18세 ~ 만 45세 이하(1974. 1. 1. ~ 2001. 1. 1이전 출생자)

- 독립경영 3년 이하(2017년 1월 1일 이후 등록자)

-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교육이수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차제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 농업              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              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 서류 심사 후 고득점자 순 선정

-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가산점(증빙서류: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4		선정 절차

사업계획공고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읍ㆍ면)	→	신청결과 제출 (읍ㆍ면)	→	사업 대상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
사업정산	←	사업추진 (청년농업인)	←	보조금 교부 (농업기술센터 → 청년농업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읍ㆍ면, 청년농업인)

❍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및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교육이수 실적으로 개인역량 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순위를 정함

5		기대 효과

❍ 청년 농업인의 독립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 향상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농업·농촌에 정착토록 하여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

6		행정사항

❍ 사업 신청ㆍ접수 : 2020. 1. 31까지(읍ㆍ면)

❍ 접수된 신청서류는 2020. 2. 7일까지 농축산과(농촌활력부서) 제출

❍ 대상자 선정결과 : 2020. 2월 중

붙임 1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 락 처	(집) (휴대폰)			영농교육 이수시간		시간
	영농기반 (✔표시)	▢미승계(창업·귀농) ▢승계(조부모·부모 승계)
	기 타 (✔표시)	▢ 농업관련 학교 졸업(예정자) ▢ 4-H회원 ▢ 여성농업인 ▢ 도 교육과정 이수자(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신청내용	사업 예정지 (주소)
	세부품목
	목표하는 영농유형
	사 업 비		합계	보조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1) 2. 사업계획서 1부(붙임 1-2) 3.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5.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 6.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붙임 1-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0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붙임1-2>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 영농규모 <작성예시>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요생산품목			딸기, 파프리카 등
판매 유형			직판매, 가공판매 등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트랙터, 관리기 등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작성예시> ※ 빈칸없이 작성 ◦ 사업목표 : ◦ 사 업 비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목표, 사업비,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 작성 ◦ 사업 세부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 1. . ~ - 시기별 추진 계획 : 추진시기( 월 일), 내용 - 사업비 소요내역 * 현재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사업비 투자 계획 <작성예시>

항 목	사업량 (㎡, 식)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25,000	20,000	5,000
소형농기계 구입	1식	25,000	20,000	5,000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장현아 (☏ : 330-1324)

1. 목   적

○ 농촌지역의 남성과 결혼 후 가정형편 등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①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②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방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3. 근거법령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②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③ 강원도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9조

4. 2020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가정)

구 분		2020년	산출근거
사업량 (가정)		3	① 소요교통비(왕복항공료) - 700천원/1인×4명×3가정 = 8,400천원 (부부2인, 자녀2인, 필리핀 기준 편성) ② 체재비 - 500천원/1가정 × 3가정 = 1,500천원
사 업 비 (천원)	계(100%)	9,900
	도 비(20%)	1,980
	시군비(80%)	7,920

5. 2020년도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거주 3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부부 및 그 자녀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가정

○ 농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15.12.23.)에 의한 농촌지역

○ 농촌지역 거주의 의미 :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촌 지역이어야 함

기본조건	ㆍ 최초한국입국일이 ´16. 12. 31일 이전 가정(3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ㆍ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 ㆍ 모국방문 시 부부동반 * 단, 남편이 사별한 경우 예외로 함 ㆍ 최근3년 이내 타 기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ㆍ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ㆍ 부부 중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우대조건	ㆍ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ㆍ 시부모 등과 동거하며 봉양하는 가정 ㆍ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가 많은 가정 ㆍ 최초입국 후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 상기의 기본조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자 지정 가능함

2) 지원내용 : 1가정당 최대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왕복항공권 등 방문소요교통비 지급

○ 여행자 보험 가입(상해사망 1억원 기준)

○ 체재비(1가정당 50만원 한도 내 지급)

3) 지원인원 : 3가정

○ 시군별 1가정 원칙으로 하되 농업종사자 국제결혼자수가 많은 과대 지역은 조정 배정

○ 본인이 모국방문 희망시기를 개인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11월 이전에 방문이 완료되도록 한다.

4) 사업비 산출기준

○ 소요교통비(왕복항공권 등) * 왕복항공권은 1인 700천원 한도내 지원 (최대 4인까지)

: 700천원/1인×4명×3가정 = 8,400천원

○ 체재비(모국방문을 위한 각종 선물 준비비용 등)

: 500천원/1가정 × 3가정  = 1,500천원

5)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6. 2020년도 업무추진절차

1)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

○ 접수기관 : 읍ㆍ면ㆍ동장

○ 접수기간 : ’20. 1. 1. ~ 31.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2호 서식)는 시‧군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

- 지원신청서 (신분확인증, 결혼증명서, 신청자의 원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 농어촌거주확인 등)

- 모국방문계획서(별지 5호 서식)

○ 모국방문대상자는 자율적으로 모국방문시기를 결정하여 고국에 방문할 수 있고, 모국방문보조금 사업비를 모국방문 이전이라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는 증빙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ㆍ동장

○ 매년 관내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ㆍ리별로 구분 관리한다.

○ 당해연도 신청자 중 모국방문 적격자를 자체 선발하여 모국방문 추천서(별지 3호 서식)를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에 제출한다.

○ 당해연도 모국방문대상자 확정명단을 시군으로 통보받은 후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모국방문결정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시장ㆍ군수

○ 매년 관내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읍ㆍ면ㆍ동별로 구분 관리한다.

○ 시장ㆍ군수는 당해연도 모국방문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개최하여 선정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모국방문대상자를 결정한다.

○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모국방문대상 후보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한다

○ 도에서 모국방문승인 대상자를 통보받는 즉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승인대상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 모국방문대상자가 모국방문계획서에 의거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모국방문 이전 또는 이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 모국방문대상자의 귀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8호 서식)를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및 읍면동장은 매년 모국방문대상자의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모국방문 사실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4)  도

○ 도내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량 및 사업비를 결정하고 시군에 통보한다.

○ 시군에서 추천한 모국방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여부 등을 조사(서면 또는 현지)한 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대상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

○ 도에서는 연 초에 시군의 정산서(별지 8호 서식)를 접수받아 정산내역을 검토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신청인의 농촌거주 및 농업인 확인							□ 예 □ 아니오
3.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5.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6. 최근 3년 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7.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8.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9.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10.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평창군 )    (         읍 면 )

② 이용 목적

모국방문 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분확인서, 입국확인서, 농지원부 등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20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20.○월∼’22.○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모국방문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 서식>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2020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기관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장

<별지 제5호 서식>

모국방문 계획서

1. 모국방문 동반자 인적사항

구분	성 명 (한글) (영문)	관계	생년월일	여권ㆍ비자 소유여부		비 고
				여권	비자
1		신청자 (Wife)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
5		시부(모)

※ 여권/비자 발급에 필요하니 대상자 영문이름은 정확히 기입 바랍니다.

2. 모국 국가에 관한 사항

□ 모국국가명 :

□ 모국방문지(친정) 주소 :

□ 모국방문지 긴급연락처 :

3. 출국ㆍ입국에 관한 사항

한국 → 모국	모국 → 한국
ㆍ 출국공항명 : ㆍ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ㆍ 출국공항명 : ㆍ 공항도시명 : ㆍ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 입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평창군수 귀하

농촌총각 결혼 지원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장현아 (☏ : 330-1324)

▹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이농현상은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됨

▹ 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 지원을 통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     방지,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농촌 정착 유도

□ 추진방향

○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혼인사업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젊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 인력의 타 산업 유출방지

○ 등록 허가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활용하여 국가별 결혼 풍습과 관례에 따라 개별 결혼 추진 유도

□ 근거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2조

□ 2020년 사업계획

가. 인원 : 1명

나. 소요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1	12,000	4,800	6,000	1,200

다. 사업기간 : 2020. 1월∼12월

라.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미만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제결혼비자발급 심사기준에 준하는 자 <별첨 1> 참고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 기준 :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건강, 소양,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있는자 중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 회원을 우선 선정

2)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3) 심사위원회 구성

○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시ㆍ군에서 적의 구성하되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

4) 지원기준

○ 1인당 지원 기준액 : 12,000천원(도비 40%, 시군비 50%, 자부담 10%)

○ 결혼소요비용 내역 : 항공료, 체재비, 맞선ㆍ결혼식, 비자발급비용 등

5) 신 청 기 간   : 2020. 1. 31일까지(읍·면·동)

6) 대상자 선정   : 2020. 3월 까지(시·군)

□ 사업신청 및 시행체계

가. 사업시행 절차

1) 농업인 신청

○ 농촌총각이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2) 읍ㆍ면ㆍ동장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거주 사실, 자격요건 등적격자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추천

※ 원본은 시ㆍ군에 제출, 사본은 읍ㆍ면·동사무소에 보관

3) 시장ㆍ군수

○ 읍ㆍ면·동장이 추천한 자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반드시 개별면담 및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자체심의회를 거쳐 선정

○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도에 지원대상자 명단 제출

(지원신청서 스캔 파일 첨부)

◇ 대상자 선정시, 사전절차

∙ 농촌총각이 신분, 소득, 건강상태 등을 숨기거나 속여서 국제결혼을 성사하거나,

∙ 단시일 내 이혼으로 인한 국제간의 이미지 실추, 신뢰 상실 등의 불상사 예방

* 시·군에서는 반드시 자체심사 절차(자체심의 등)를 이행

∙ 관내 (사)한국농업경영인 각 시·군 연합회에 사업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 선정시 고려

4) 도

○ 기본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비 교부

5) 사업시행 체계도

									도
		지침시달,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			↑	명단 제출, 자금교부 신청, 정산보고
									시ㆍ군						←
										↓			↑	신청서 제출 대상자 추천
대상자통보, 보조금신청서 검토·확인 보조금 지급
									읍‧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	사업신청
								→	농가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사업대상자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0. 12월말까지 국제결혼을 성사(신부입국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청구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20. 12월말까지 국제결혼을 성사하지 못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익년도 사업신청 자격부여

※ 사업대상자는 국제결혼을 추진할 때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별첨 1> 참고

○ 시장ㆍ군수 : 사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를 검토하여 결혼사실 확인(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부 입국 확인(외국인 등록)을 한 후 보조금 지급

2) 사업비 정산

○ 시장ㆍ군수는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사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며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

○ 입국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이월 집행한다.

다. 실효성 확보 방안

○ 별지 지정서식에 의한 신청서 (이장 및 담당공무원 확인)

○ 신청시 첨부서류 : 마을이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부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주민등록부, 농지원부 등

※ 신청자 실태조사 :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에 의뢰

○ 사실 확인 : (보조금 지급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여부

○ 사업 취소사유 발생시 지원보조금 회수

□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기간 : 사업시행 후 3년간

나. 관리기관 : 시ㆍ군(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 및 읍면별로 사업지원 대상자 명부 [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여 지속 관리

- 시군, 읍면동 담당자는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연2회(6월, 12월)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제출

○ 보조금 지원자에 대해, 연1회 이상 읍ㆍ면장 직접방문을 통한 생활고충 상담 및 격려로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 실시

다. 사업취소 및 보조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사업취소(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회수

- 시장ㆍ군수는 사업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동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회수 처분 사전 계고

- 계고장을 발송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사업취소 사유가 존속할 경우 지체 없이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통지

※ 다만, 사망, 거소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손 처리

□ 행정사항

○ 시ㆍ군별 사업량 배정 : ’20. 1월(도 → 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 ’20. 3월 (시ㆍ군 → 도)

-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대상자 선정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추진[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소득요건		충족 □ 미충족 □ 소득요건면제대상 □ < * 별첨 1 참고>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이장 및 읍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		적, 부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사본, 농지원부 사본 첨부(읍·면)

붙임 : 추천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농촌총각 결혼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분확인증, 농지원부, 소득 관련 증명서 등 지원 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20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20.○월∼’23.○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촌총각 결혼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피 추천인 인적사항(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성실성, 책임감, 결혼의지 등)

-

◦ 지역여론(사생활 등)

-

3. 추천인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상기 피추천인을『2020년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인은 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추 천 인  00마을이장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 추천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농촌총각 결혼지원 대상 추천인 인적사항 확인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18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18.○월∼’21.○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촌총각 결혼지원 제외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1. 사 업 명 :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2. 청구인(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촌 총각)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산 출 근 거	비 고
		○ ○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20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0.     .     .

신청인               (인)

첨부 : 가족관계 등록부 1부.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지원 대상자 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혼인 일자	자금지원 (월, 일)	영농 분야	교육 등 사후관리 실적	영농확인 (담당자)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결과 실태조사

1. 총 괄

(단위 : 백만원, 명)

시군	사업 년도	도비 지원사업							자체사업
		인원	집행예산 (도비+ 시군비)	결혼 후 현황					인원	집행 예산 (시군비)	결혼 후 현황(명)
				정상결혼		이혼	가출	기타			정상결혼		이혼	가출	기타
				신부 입국	출산						신부 입국	출산
	2009~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 개인별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사후 현황	영농 종사	혼인 일자	자금 지원일	아내 국적	교육 참여 실적	향후교육 참여희망	비고
	남편						○,Ｘ					○,Ｘ	보조 / 자체
	처

〈작성요령〉

○ 사후현황      : 입국, 출산(자녀수), 이혼, 가출 등 기재

○ 교육참여 실적 : 도, 시군, 민간단체 주관의 초기 적응교육 등 참여 실적(교육명) 기재

○ 비 고         : 도비 보조 또는 자체사업 여부 기재

<별첨 1, 법무부 고시 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439,168)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장현아 (☏ : 330-1324)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피로경감

▹농작업‧행사‧축제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 활용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2. 사 업 량 : 197대

3. 사 업 비 : 118,200천원(보조 80%, 자부담20%), 197명

- 지원기준 : 600천원(보조 480, 자부담 120)/대

4.  추진기간 : 2020. 1 ~ 12월

5.  지원대상 : 평창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면서 여성인 자

6. 지원기준

- 1순위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2순위 경영주인 여성농업인, 3순위 고령 여성농업인

- 동일순위시 나이, 영농규모 순으로 선정

7. 지원내용 :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600천원(보조 480, 자부담 120)

-  규격(예시)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28kg, 높이 조절 가능  * 규격변경가능

8. 구매･공급 : 농가 실정에 맞게 업체‧모델‧구매방식 자율결정* 기준단가 600,000원

- 기준단가 미달 : 실제구입가격 및 지원조건(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비율 준수

‧ (예시1) 단가 552,200원 : 도 165,660원 시군 276,100원 자부담 165,660원

- 기준단가 초과 : 초과분 자부담 100%

‧ (예시2) 단가 653,800원 : 도 180,000원 시군 300,000원 자부담 233,800원

Ⅱ. 추진계획

<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 세부계획 >

▹ (신청기간) 1.31.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량이 사업량 미달 경우 2월 말까지 추가접수

▹ (선발기준) 인원초과 시 우선선발기준

- 1순위 기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2순위 독농가 여성농업인, 3순위 고령 여성농업인

- 동일순위 시 나이, 영농규모 순으로 선정

▹ (구입 및 지원절차) 2020년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구입절차

신청‧접수		물량 확정		작업대구입 (농가별)		사업완료 (농가별)		사업 정산
<1월31일>		<2월 중>		<3 ~10월>		<11월>		<12월>

◦ 개별 지원 : 개인별 전자세금계산서, 물품인도사진 등 증빙자료 징구

Ⅲ. 행정사항

◦ 평창군 보조금 지원조례 등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 다용도작업대 제3자 양도, 판매 불가, 지원사후 작업대 관리 점검 실시

- 제3자 양도시 지원금 회수 등

◦ 읍・면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 홍보 철저

◦ 지원자 신청접수 시 관내거주・여성농업인 여부 등 확인 철저 <별지1호>

◦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지원대상자명단(별지2호)을 1. 31까지 제출.

<별지 제1호-앞면>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구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ㆍ 제공 ㆍ 이용동의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임업규모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주업이 농업임을 확인함. 2020.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ㆍ면ㆍ동‧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구입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0.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구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직 위
▪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 ) 호 ◦ 작성시[별지 제1호 뒷면 참조]						성 명		(서명)

<별지 제1호-뒷면>

농업인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확인 후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의 증빙자료 등으로 신청자가 위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번호를 앞면에 기재

※ 확인서명란에는 반드시 접수한 담당 공무원의 직급, 성명을 자필로 작성할 것

2020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주도로 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사업대상 : 농촌지역개발 준비지구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군비(50%)
3개 마을	21,000	21,000	마을당 7,000천원 균등지원

사업 주요내용

○ 추진절차

- (사전) : 주민역량 설문조사, 마을자원조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 (1회차) : 주민역량결과 발표, 색깔있는 마을이해 등 강의위주

- (2회차) : 퍼실리테이션 진행(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식 회의)

- (3회차) : 우수마을 현장견학(1일)

- (4회차) : 종합토론(마을발전 방향 설정)

- (5회차) : 우수마을 사례강의(자율 편성)

○ 예산지원내용

- 강사료, 급식비, 현장견학비, 사무용품 등 100% 지원사업

행정사항

○ 신청기간 : ∼ 2020. 1. 31.(금)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회의록’과 ‘회의참석자 등록부’

기대효과

○ 마을이 지닌 농촌다움을 보존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꽃길 조성 등   마을을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

○ 포럼을 통한 소통으로 주민간 갈등 완화, 마을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실천으로 공동체성 회복

○ 주민주도적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계획 제시 및 참여도 증진

19년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권역)

순번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명	마을(권역)명	인구		대표자		현장포럼실시유형	마을,권역유형(분류번호)	추진일정					현장포럼개최여부	담당자		연락처
						가구	명	성명	연락처			1차	2차	3차	4차	5차		성명	현장활동가 교육이수여부

현장포럼 운영          마을 현황

1. 마을 개요

○ 마을(권역)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 가구수 :    가구     명(남     명, 여       명)

- 마을대표 :         (연락처:             )

- 귀농/귀촌자 현황 :  가구      명/    가구    명(최근 10년간)

- 출향인사 :

○ 주요 산업 현황

- 농수산식품분야 : 무(  ha), 배추(  ha), 감자(   ha), 양채류(   ha) 등

- 유통․가공 분야 :       (      톤/   년) 등

- 그 외 주요산업 :

○ 마을조직 : 청장년회(    명), 노인회(     명), 부녀회(    명)

2. 마을 관련사업 추진현황(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

○

3. 마을 관련사업 주요성과

○

4. 현장포럼 개최 요청사항

○ 현장포럼 개최 필요성

- (현장활동가의 의견)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포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민의 의견)

예)기존 주민과 귀농․귀촌한 주민의 유대강화를 위한 계기가 필요함

○ 주민 주요관심사항

- 예) 마을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농한기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사업 아이템 발굴

5. 현장포럼 실시유형 : (미래설계, 공동체, 현안해결, 기타)

6. 마을의 유형 : 생활만족형  분류번호 5번

7. '19년 이전 현장포럼 개최 여부 : 미개최

8.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활동가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 2020년 농촌현장포럼 추진 회의 등록부 ◦ 일시 : 2020. . ( 요일). : ~ : ( 시간) ◦ 장소 :
연번	주 소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2020년 농촌현장포럼 신청마을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회의록(주요내용) : * 포럼을 위한 주민 회의록 작성

이장

주민(성명)

이장

주민(성명)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농촌현장포럼)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지역적 ․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위한

2020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 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 지정마을(20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5	1	3	-	3	2	3
대하리 지동리 이곡리	마하리 율치리 회동2리 백운리 창2리	계촌1	대화6리 개수2리 상안미2리	-	백옥포1리 백옥포2리 도사리	두일1리 하진부2리	차항1리 차항2리 횡계2리

○ 예 산 액

사업비	지원액	35,000천원
	자부담	보조금 교부액의 20%이상 부담 원칙(총사업비의 20%)

○ 사 업 량 (총 7개 마을)

사업량	지원액(천원)	자부담(천원)	총액(천원)	비고
마을 별	5,000	1,250	6,250	총 7개 마을 (차등지원가능)
7개 마을	35,000	8,750	43,750

Ⅱ		선정방법

○ 사업 추진 방향

- 체험휴양마을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컨셉이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만의 특화된 아이템 및 콘텐츠 발굴에 집중

-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성장 시킬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 선정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

-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응대를 위한 마을주민 역량 강화 기대

- 사업계획의 구체성

: 행사일정, 프로그램 항목 및 예산계획 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계획 등

○ 사업선정 우선순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여부

- 마을 단위 연합축제(2개 이상 마을) 개최 시 가점 부여

- 2015~2019년 소규모 이벤트 결과보고서 및 타 행사 참여 여부 검토

○ 선정방법(서류심사)

-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 2019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실적(RUCOS 확인)

※ 2015~2019년 기 소규모 이벤트 결과보고서(이벤트 추진) 및 ‘20년 사업 추진계획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

○ 구비서류

- 2020 소규모 이벤트 신청서 1부.

- 2020 소규모 이벤트 계획서 1부.

-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마을가구 1/2이상 동의)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마을, 보조사업 대상 확정 후 포기한 마을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Ⅳ		지원자금 사용용도

○ 소규모이벤트 지원사업 외 사용금지

○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집기구입, 체험시설 설치비, 체험재료, 홍보비만 가능

※ 불가품목 : 인건비, 식비, 여비, 식자재비, 차운임비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품목에 한함.

Ⅴ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평창군→ 읍․면)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
사업신청 (마을→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군에 제출	‘20.1.31.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마을)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20.2.20.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 읍․면→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28.
사업시행 승인 (군→ 읍․면→마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3.9.
사업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진행	‘20.3~11월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20.12.15.한
사업 확인 및 사업비 점검, 정산		‘20. 연중

Ⅵ		사업검정 및 정산

평창군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정산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제 재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 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선정 확정 후에도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2020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마을명
	대표자		연락처
이벤트개요	이벤트명		추진연혁
	이벤트 위 치		이벤트 기 간
이벤트내용	주요행사	행사내용
소요사업비 (천원)	합 계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2020년 평창군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표자 (인)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소규모이벤트 추진 계획서,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

2020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신청서(예시)

신청개요	마을명	포도마을
	대표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1234
이벤트개요	이벤트명	포도축제	추진연혁		‘10년부터 추진 ‘20년이 11회째
	이벤트 위 치	○○리 포도마을 체험관 주변	이벤트 기 간		8. 7. ~ 8. 9.
이벤트내용	주요행사	행사내용
	포도체험	포도잼 만들기, 포도즙 내리기 체험
	경연대회	포도를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
소요사업비 (천원)	합 계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2020년 평창군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홍길동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표자 홍길동 (인)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소규모이벤트 추진 계획서,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

2020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 위    치 :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일자	시간	내용	비고

4. 인력운영 계획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8. 축제홍보계획

○

○

2020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예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 위    치 :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예시)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09:00 ~ 09:30	개회식
	10:00 ~ 12:00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
	상설	산나물 및 농산물 판매, 먹거리 체험
2일차	13:00 ~ 14:00	체험행사 B - 밧줄체험

4. 인력운영 계획

예시)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1일차	개회식	- 내빈 안내 및 의전 (3명) - 개회식 사회 및 진행(2명)	마을대표 및 임원진 5명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행사 안내 및 진행(1명) - 관광객 인솔 및 물자 준비(1명)	사무장, 청년회장 2명
	판매, 먹거리 체험	먹거리 식자재 준비 및 만들기(4명) 판매 및 수익금 관리(2명)	부녀회 10명
2일차	체험행사 B	밧줄체험 설치 및 시설장 관리(2명) 행사 안내 및 진행(1명)	000, 000,000 3명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체험시설	예) 삼굿구이 체험시설 설치 100,000원×1식=1,000,000원
행사홍보	예) 홍보현수막 50,000원× 5장 = 250,000원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8. 축제홍보계획

○

○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인)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이상 동의 必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 농어촌 민박 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

◇ 쾌적한 민박시설 제공으로 이용객 증대로 지역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1월

❍ 사 업 량 : 30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9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개소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 2019.1.1.이전 신고 완료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

❍ 사업내용

- 총지원액(1천만원) 규모 내 소규모 개․보수 사업

- 노후시설개선(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틀, 옥외 방수, 데크, 공동주방, 화장실, 침대등)

- 안전․위생과 관련한 부분 보수․수리(노후 소방안전시설 등)

(냉방기 설치, 가전제품 구입, 단순 내부인테리어 변경 등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의 일정, 선정방법, 지원금액 등은 2020년 강원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방향

❍ 노후화된 민박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시설환경 및 숙식

제공으로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

❍ 농어촌민박 시설 농촌관광자원과 연계,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 촉진

Ⅲ		주요내용

□ 선정기준

❍ 농어촌정비법 등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자

❍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2019. 1. 1. 이전에 신고가 완료되어,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

(예외적 인정)

① 연 면적 230㎡ 초과시설 중‘05.11.5.이전 운영하던 시설인정

(다만, 8실 이상은 제외되고 7실 이하만 인정)

※ 특히‘06.5.4.까지 사업자 지정 신고 시설만 해당됨.

② 농어촌민박 사업자 사망 등으로 해당시설을 가족구성원(직계존비속)이

신규 사업자로 개업 신고한 경우

⇒ 기존사업자와 동일주택(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기존사업자 민박운영 기간 승계간주

* 단, 기존사업자에서 신규사업자로 중단 없이(폐업신고 후 3개월       이내 신규 신고)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
□ 최근 2년간(’18.1.~’19.12.)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행정처분 미이행자 □ 건축시설이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예시 : 올림픽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지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

□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홍보 (군→읍․면)		사업신청 (읍․면→군)		심사 및 선정 (군→도→군)		사업추진 (사업대상)
1월 중		1월 중		2월 중		2월~11월

신청 주요내용  * 신청서 「붙임 1」

❍ 신 청 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

❍  사업개요  : 민박명, 농어촌민박신고번호(농어촌민박 신고필증 지정

번호 및 신고번호), 사업기간(시작일, 완료일), 대지면적,

건축물규모(체크), 사업내용, 주택연면적, 전체방수, 객실수,                   유사사업지원여부(ex 올림픽손님맞이숙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집행 및 정산

○ 본 사업 단가는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나,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을 통해 증감된 사업단가의 객관성 확보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투입내역 및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집행으로 농가 편의 도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정산서, 입금확인서 등)에 따라 검정 및 정산실시

○ 보조금 정산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철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동시에 사업성과 분석, 사진(3매 이상),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본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보조사업 준수사항>
□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가능.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축시설이 농어촌민박시설 운영 형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가능.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읍면 제출 : 2020. 01. 31(금)까지

❍ 사업내용의 타당성(민박 시설 개보수, 실내외 인테리어, 냉난방기

설치는 제외) 확인 및 민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첨부서류 확인 철저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1-1)

-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붙임1-2)                 ※ 신청인이 민박을 임차한 경우

*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1-2의 첨부서류)

- 이행각서(붙임1-3)

- 개인정보동의서(붙임1-4)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견적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붙임 1】

접수번호 : 제    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신청자→읍·면)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도로명 기재						연 락 처		TEL :
	전 입 일									H.P :
사업 신청 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 개요	민 박 명							농어촌민박신고번호
	사업기간	공사시작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대지면적	㎡			건축물규모			□ 1층 □ 2층 □ 지하
	사업 내용	* 작성예시 1. 객실(3실) 시설환경 개선(00백만원) - 바닥공사, 장판 교체 및 도배 등 2. 객실(2실) 안전․소방시설 설치(00백만원) -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등 설치
	주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유사 사업 지원 여부		*작성예시: 00년도 ㅇㅇ사업으로 00원 지원 받음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이행각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각 1부
읍․면 확인 사항	검토서류			확인결과			확인자 직 성명 (인)
	거주사실, 실거주 여부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행정처분 사례 여부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최근 2년간(’18.1.~’19.12.)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행정처분 미이행자)

※ 픽업서비스 가능차량 유무 :         ※ 인터넷 예약가능 유무 :

【붙임 1-1】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 농어촌민박명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원(보조금액 :      원, 자부담      원)

❍ 세부계획

사업 세부내역 (시설환경 개선 계획)	금액(천원)	산출내역	사업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10,000		8,000	2,000
예) 객실(3실) 시설환경 개선	8,000	400,000원*20㎡	6,400	1,600
예) 화장실 개보수	2,000	200,000원*1개	1,600	400

※ 사업내용별 작성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사업 추진일정

❍

❍

❍

❍

민박 전경 및 위치도

▶ 민박 전경

▶ 위치도

시설환경 개선 전 사진

❍ 공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분야예시) (공동 주방)

< 사진설명 1 >	< 사진설명 2 >
< 사진설명 3 >	< 사진설명 4 >

【붙임 1-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농어촌 민박명
대표자명			연락처	033-000-0000 / 010-1234-5678
소재지
위 임대 건물(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임차인( )이 향후 2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민박 환경을 개선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평창군수 귀중
첨부서류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1-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행각서

신청자 본인은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평창군에서 요구한 구비 서류를 진실 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사업 목적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2.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일정기간(2년) 이상 민박 운영

* 천재지변, 영업부진 등으로 부특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착된 민박요금표를 준수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함

○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사업 완료 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식 제공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20  년    월    일

농어촌민박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붙임 1-4】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019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적격 검증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중

202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계획

목  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침체되고 있는 마을에 추진동력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마을의 특성화·차별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12월

○ 사업대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및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 중 추진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15마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2	2	1	2	1	1	3	3
대하리 지동리	마하리 백운리	계촌1	대화6 하안미4	유포3	백옥포2	두일1 탑동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보조(80%)	자부담(20%)
5마을	62,500	50,000	12,500	마을당 10,000천원 균등지원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 관련 사업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가능

- 마을역량강화 : 마을발전 컨설팅(자원조사, 계획수립, 주민교육),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을홍보물 제작 등

- 공동소득창출(소득기반 시설 등) : 체험시설 공동물품 구입,

농산물 1차 가공시설 등(추출기 및 중탕기, 절단기, 포장기 등)

- 마을관리분야(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경관):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가로 경관 조성(가로수, 꽃길) 등

- 기타 마을홍보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

※ 마을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은 지원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요건

- 마을공동 수익사업이 있어 공동운영기금을 조성하고 결산 총회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공동체함양을 위한 단합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최근 2년간 운영실적 확인)

○ 우선순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 이후 정부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마을

- 최근 2년간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마을

- 전년도 농촌관광분야 교육 실적 및 루코스(RUCOS) 입력 실적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유사사업 중복선정 및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지체 및 사업비 미정산 마을은 지원 제외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0. 1. 2. ~ 1. 31.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증빙자료

[별지1]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신청서

1. 마을명	평창군 읍․면 리 마을
2. 마을 현황	추 진 단 구성현황	마을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참여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경지면적	00 ha(논 00ha, 밭 00ha, 기타 00ha)
3. 마을내 자원현황	농업기반시설 (유통시설, 농기계창고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농촌관광자원 (마을회관, 체험관, 민박 등)
4. 마을발전 방 향	마을의 목표 : 발전모델: (지역개발형,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수익창출형 중 택 1)
5. 마을공동 사업현황	1. 마을축제 및 이벤트 : 2. 농산물 가공, 판매 : 3. 공동민박 및 식당 등 : 4. 체험프로그램 운영 :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추진위원장)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농자재, 농기계 등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 1. 사업계획서(별지2 서식) 2. 기타 증빙서류(별지2, 8번 항목)

[별지2]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마을)

2020.  1.   .

○○군  ○○읍․면  ○○마을

1. 마을현황

마을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도)
마을주소
세대 및 인구수	세대, 명(남 명, 여 명)
주재배 농산물
마을 소득	농업소득 : 천원
	농외소득 : 천원
마을특징
마을주변 관광자원	유적지, 관광시설 등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자원현황 소개
마을 접근성	주변 대도시로부터 00km
	마을진입 주요 도로(000고속도로 00IC 등)

2. 마을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용도	지원사업명**

* 현재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기재

** (지원사업명) 새농어촌우수마을, 녹색농촌, 권역사업, 지자체, 마을자체 등 표기

3. 마을주민역량

마을주민 동의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동의(동의율 %)
마을주민 참여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참여(참여율 %)
교육이수 실적 (최근2년간)	마을자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 현황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마을 : 마을주민 000외 00명 견학
	마을주민 교육과정 이수현황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마을 운영실적 (최근2년간)	(‘19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18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4. 기 투자현황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5.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군비	자부담	비 고 (자부담확보계획)

나.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견적서 등 산출근거 제시)
계

6. 사업 기대효과

7. 마을 조직체계(조직도 등)

8. 첨부(증빙)자료(미제출시 지원제외 및 후순위 부여)

- (필수)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공동기금 통장사본, 결산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교육수료증 등 우선수위 증빙자료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계획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체험객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Ⅰ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2월 ~ 2020. 12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5	1	3	-	3	2	3
대하리 지동리 (이곡리)	(마하리) 율치리 회동2리 백운리 (창2리)	계촌1	대화6 개수2 상안미2	-	백옥포1 백옥포2 도사리	두일1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사업대상: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 (  ) 지원제외 대상 - 2019년도 기지원

❍ 사 업 비: 125,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25,000)

❍ 사 업 량: 4개소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지원액(천원)	자부담(천원)	비고
1개소당	31,250	25,000	6,250	4개소 균등지원

❍ 사업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위생)시설 개선

- 안전시설: 소방, 가스, 전기시설, 난방장치 등

- 편의(위생)시설: 취약계층 및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침구류·대형세탁기 등 위생환경 개선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이후, 1년 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한 마을(최근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제외)

지원요건

❍ 마을전체 가구 중 1/2 이상 동의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시, 등록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 시설개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허가 완료 확인

❍ 사업계획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사업별 견적서, 계약서, 사업계획 사진자료 등

지원사업비 사용용도

❍ 안전시설: 소방(예: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안내), 가스(예: 차단기, 경보기), 자동제세동기, 전기시설, 난방장치 개선 등

❍ 편의(위생)시설: 취약계층 및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 노후시설 개선 및 화장실, 침구류, 대형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위생환경 개선 등

Ⅲ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한 및 방법 : 2020. 2. 5.(수)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 신청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 제외

1.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2. 마을주민 1/2 이상 사업 신청 동의서

3.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건축물 시설개선의 경우 한함)

4. 견적서 또는 세부사업별 구체적 추진내용(사진자료 등 첨부)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 우선순위

- 전년도 체험마을 방문객·매출액, 시스템 입력 성실도(RUCOS 기준)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연도 및 사업지속도

- 업무협조도(평창체험마을협의회 및 그린투어사업단 참여, 농촌체험관련 교육 참여, 자료제출 등 행정업무 협조)

- 방문객 편의성 및 안전성과 연계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확보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사업신청 기한 경과 후 사업 신청 마을

2019년 동일사업 추진완료 마을

Ⅲ		행정사항

사업신청 마을에 대한 심사 후, 대상마을 선정 및 통보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마을별 사업추진

마을별 사업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별지1]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마을명	○○○○○○○○마을
2. 마을현황	체험마을협의회	전체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참여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3. 위치	○○리 ○○마을 ○○체험관 일원
4. 마을발전 방 향	마을의 목표 : 체험마을 발전방향:
5.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1. 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00만들기 체험, 2. 숙박: 숙박시설 0동, 00객실 운영(최대 수용인원 00명) 3. 음식: 운영중(1년 중 00개월 한시적 운영, 연중운영)
6. 전년도 사업현황	1. 방문객 및 매출액: 0000명, 000천원 2. 마을 농특산물 판매: 000t(톤), 매출액:0000천원 3.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계절별 또는 프로그램 목록 4. 마을 자체축제 개최: 예)산골음악회 개최(8월)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체험마을협의회 대표 주소: (연락처: )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등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 1. 사업계획서 및 주민동의서 2. 기타 증빙서류

[별지2]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지원사업 계획서

-○○○○○마을-

평창군 ○○읍면 ○○리 ○○마을

사업 계획서

1. 추진배경

□ 목적(간략히 기재)

○

○

□ 추진여건

○

○

2. 체험마을 주요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용도

3. 주요 사업내용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군비	자부담	비 고 (자부담확보계획)
31,250	25,000	6,250

나.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산출근거 제시)
계
예)화재감지기 소화기	580	화재감지기×20=180천원 소화기×20=400천원 (견적서 첨부)
가스차단기	500	가스차단기×10=500천원 (견적서 첨부)
화장실 리모델링	3,000	견적서, 공사내역서 첨부

6. 사업 기대효과

□

□

※ 계획서 내용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가구 수 대비 1/2 이상 동의 필수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계획(도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체험객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Ⅰ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2월 ~ 2020. 12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5	1	3	-	3	2	3
대하리 지동리 (이곡리)	(마하리) 율치리 회동2리 백운리 (창2리)	계촌1	대화6 개수2 상안미2	-	백옥포1 백옥포2 도사리	두일1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사업대상: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 (  ) 지원제외 대상 - 2019년도 기지원

❍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30,000, 자부담 12,000)

❍ 사 업 량: 3개소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지원액(천원)	자부담(천원)	비고
1개소당	20,000	16,000	4,000	3개소 균등지원

❍ 사업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위생)시설 개선

- 안전시설: 소방, 가스, 전기시설, 난방장치 등

- 편의(위생)시설: 취약계층 및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침구류·대형세탁기 등 위생환경 개선

Ⅱ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이후, 1년 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한 마을(최근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제외)

지원요건

❍ 마을전체 가구 중 1/2 이상 동의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시, 등록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 시설개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허가 완료 확인

❍ 사업계획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사업별 견적서, 계약서, 사업계획 사진자료 등

지원사업비 사용용도

❍ 안전시설: 소방(예: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안내), 가스(예: 차단기, 경보기), 자동제세동기, 전기시설, 난방장치 개선 등

❍ 편의(위생)시설: 취약계층 및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 노후시설 개선 및 화장실, 침구류, 대형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위생환경 개선 등

Ⅲ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한 및 방법 : 2020. 2. 5.(수)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 신청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 제외

1.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2. 마을주민 1/2 이상 사업 신청 동의서

3.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건축물 시설개선의 경우 한함)

4. 견적서 또는 세부사업별 구체적 추진내용(사진자료 등 첨부)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 우선순위

- 전년도 체험마을 방문객·매출액, 시스템 입력 성실도(RUCOS 기준)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연도 및 사업지속도

- 업무협조도(평창체험마을협의회 및 그린투어사업단 참여, 농촌체험관련 교육 참여, 자료제출 등 행정업무 협조)

- 방문객 편의성 및 안전성과 연계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확보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사업신청 기한 경과 후 사업 신청 마을

2019년 동일사업 추진완료 마을

Ⅲ		행정사항

사업신청 마을에 대한 심사 후, 대상마을 선정 및 통보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마을별 사업추진

마을별 사업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별지1]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도비) 신청서

1. 마을명	○○○○○○○○마을
2. 마을현황	체험마을협의회	전체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참여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3. 위치	○○리 ○○마을 ○○체험관 일원
4. 마을발전 방 향	마을의 목표 : 체험마을 발전방향:
5.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1. 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00만들기 체험, 2. 숙박: 숙박시설 0동, 00객실 운영(최대 수용인원 00명) 3. 음식: 운영중(1년 중 00개월 한시적 운영, 연중운영)
6. 전년도 사업현황	1. 방문객 및 매출액: 0000명, 000천원 2. 마을 농특산물 판매: 000t(톤), 매출액:0000천원 3.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계절별 또는 프로그램 목록 4. 마을 자체축제 개최: 예)산골음악회 개최(8월)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체험마을협의회 대표 주소: (연락처: )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등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 1. 사업계획서 및 주민동의서 2. 기타 증빙서류

[별지2]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지원사업(도비) 계획서

-○○○○○마을-

평창군 ○○읍면 ○○리 ○○마을

사업 계획서

1. 추진배경

□ 목적(간략히 기재)

○

○

□ 추진여건

○

○

2. 체험마을 주요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용도

3. 주요 사업내용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 고 (자부담확보계획)
20,000	16,000	4000

나.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산출근거 제시)
계
예)화재감지기 소화기	580	화재감지기×20=180천원 소화기×20=400천원 (견적서 첨부)
가스차단기	500	가스차단기×10=500천원 (견적서 첨부)
화장실 리모델링	3,000	견적서, 공사내역서 첨부

6. 사업 기대효과

□

□

※ 계획서 내용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도비)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가구 수 대비 1/2 이상 동의 필수

2020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마을 등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 및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 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12월

○ 사업대상 : 정부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농촌마을(행정리)

- 시군 자체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마을 우선지원                   - 기초마을은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50%)	군비(50%)
2개 마을	20,000	10,000	10,000	마을당 10,000천원 균등지원

○ 사업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마을역량 진단 지표설계 등 조사·연구분야 ② 지역인적자원 육성 -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회의·워크숍 등 ③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미래설계, 마을활성화 컨설팅,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필수) - 마을발전계획 수립비, 축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④ 홍보·마케팅 - 마을홍보를 위한 마을주관 각종 행사운영·박람회 운영 - 마을홍보물 제작(안내책자), 홍보 리플렛 제작 등 ⑤ 소규모 마을사업 - 마을화단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이정표 제작,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제외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 해외연수비용(교육포함경우도 제외) - 시군 담당공무원 출장비 및 각종 인건비 - 기존 마을시설 등에 대한 전기·난방비 등 경상적 운영비

우선순위

○ 2020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수요조사 시 신청마을

※ 도에 제출된 기초마을 수요조사 결과(2019.8.23.) 기준

행정사항

○ 신청기간 : ∼ 2020. 1. 31.(금)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필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기초마을 사업 신청 관련 ‘마을 회의록’과 ‘회의참석자 등록부’

(별도의 서식 없음)

[붙임 1]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기초마을]

사업유형	기초마을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 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사업개요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0)
	사업기간	2020년 ~ 2020년(1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구체적 작성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3~5장이내)
2020년도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 읍·면 리 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등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마을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 인구수, 가구수는 사업신청 전년도말 기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사업 계획서(기초마을)

1. 추진배경

□ 목적

○

○

□ 추진여건

○

○

2. 사업개요

□ 기본방향

○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

□ 중장기 계획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과 성과목표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주민교육, 환경개선, 발전과제 도출회의, 공동체 활동 등 상세히 기술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목표치)
합계
교육(회)
(교육명)
컨설팅(건)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거버넌스 운영(회)
(명칭)
박람회(회)
(박람회명, 참여단체)
기타

4.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① 세부사업명 예시)소규모마을사업-마을 쉼터 조성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 운영방향 :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예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자신감 확보, 주민 참여의지 향상

○ 예시) 주민역량 향상으로 마을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 예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지자체 마을개발사업 추진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 전체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농가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지원유형

- 기초마을: 예비이전단계 마을

- 도약마을: 예비단계, 진입단계 마을

- 선도마을: 발전단계, 자립단계 마을

	《마을 역량단계 기준》
□ 예비이전: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기초마을)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5억원 이하의 중규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 □ 자립단계: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말함

❑ 사업내용

유형별 사업		사업내용	사업신청 일정 및 제출서류
기초마을		○사업비: 10백만원 이하(도비50%, 시군비50%) ○사업기간: 1년 이내 ○사업내용: 주민 역량강화 교육, 현장포럼, 컨설팅, 마을경관가꾸기 등 소규모 공동체마을사업	·’20년 1월 31일까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신청관련 마을 회의록(서명부 포함)
도약 마을	문화·복지	○사업비: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20년 6월(예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40쪽 이내) 및 증빙서(100쪽 이내), 중장기발전계획 등
	체험·소득	○사업비: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관·생태	○사업비: 500백만원 이하(도비60%, 시군비4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선도마을		○사업비: 200백만원 이하(도비50%, 시군비50%) ○사업기간: 3년 이내 ○사업내용: 소규모 시설보완 및 마을발전프로그램 등 지원	·’20년 6월(예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40쪽 이내) 및 증빙서(100쪽 이내)

2020년 평창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사전교육, 마을권역사업 연계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창출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지구 및 완료지구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국비(70%)	군비(30%)
사업비 한도 내	100,000	70,000	30,000

사업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주민) 사전교육

- 현장포럼, 의식개혁 및 동기화 교육, 제조․가공 교육, 재무․회계 교육 등

○ 선진마을 사례 파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갈등관리 교육

○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 사업준비(완료)지구 소액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 완료 권역(마을)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집행기준

○ 강사수당 및 여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82호)

․ 재무과-27158호(2017.07.31)호로 통보된 ‘2017회계연도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별표 6)

※ 2020년도 회계연도 강수수당 지급기준 통보 시 2020년 기준 적용

○ 선진지 견학: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대통령령 제26042호)준용

․교통비: 실비, 식비: 20,000원, 숙박비: 실비(상한액 70,000원)

예산과목

○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프라 구축, 시군역량강화

사업(보조), 201-01(일반운영비), 201-03(행사운영비), 202-01(국내여비)

○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프라 구축, 시군역량강화

사업(보조), 301-09(행사실비보상금),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제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제외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

○ 공공기관에서 주관, 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사업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와 유사한 사업포함), 체험마을개발

사업 등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마을(단, 완료사업은 지원 가능)

○ 인건비, 단순경비, 식대 등 일회성 경비 집행

○ 담당공무원 출장비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여비 지원 가능)

○ 사무장 운영비용 등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합계	13건	100,000		42회	925
□사업준비지구	6건	50,000		12회	410
주민교육(회)	4건			7회	210
의식개혁 교육	공동사업 추진 방법	2,000	2020.1~12월	4회	100
동기화교육(위탁)	지역개발사업의 이해	20,000	2020.1~12월	1회 (마을)	60
제조․가공교육	마을내 농특산물 가공	7,000	2020.1~12월	1회	25
재무․회계교육	법인설립, 세무상식	1,000	2020.1~12월	1회	25
선진지 견학	2건			5회	200
선진지 견학	농촌개발사업 우수 권역(마을) 등	13,000	2020.1~12월	4회	100
농촌현장포럼	준비지구마을	7,000	2020.1~12월	1회	100
□사업완료지구	4건	15,000		8회	200
주민교육(회)	3건			4회	100
의식개혁 교육	갈등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1,000	2020.1~12월	2회	50
제조․가공교육	농특산물 가공	500	2020.1~12월	1회	25
재무․회계교육	재무 및 회계 상식	500	2020.1~12월	1회	25
선진지 견학	1건			4회	100
선진지 견학	6차산업 경진대회 수상마을, 시설물 활용 우수권역(마을) 등	13,000	2020.1~12월	4회	100
□기타	3건	35,000		22회	315
공무원 역량강화	지역개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	2020.4~9월	1회	10
소규모자체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마을경관조성사업	30,000	2020.3~10월	19회 (마을)	285
지역발전협의회	협의회 운영비	2,000	2020.1~12월	2회	20

세부사업 총괄표

※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마을(권역)의 역량에 따라 교과과정이 달라 질

수 있음.

신청방법

○ 연중 신청가능하므로 신청희망지구는 농축산과 농촌개발부서(033-1338)로 문의바람.

기대효과

○ 주민참여 공동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 고취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

○ 선진사례(우수권역 및 마을, 법인 등)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극복 방안 마련.

○ 시설활용 사례 분석 및 리모델링을 통한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 등.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 지원)

❏ 추진목적

❍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고취 및 개량촉진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화

❍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3,300두

❍ 총사업비 : 132,000천원(도비 7,800 군비 58,200 자부담 66,000)

- 도비사업 : 52,000천원(도비 7,800 군비 18,200 자부담 26,000)

- 군비사업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군비 추가지원

❍ 사업기간 : 2020. 1. ~ 12.

※ 회계연도마감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일관사육 포함)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농가 우선 지원

- 번식우 5두 이상 ~ 20두 이하 한우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자연종부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축산과-14452 ′19. 12. 19.호)

- 강원 종모우 정액 우선 사용(도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육종농가)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가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20,000원(40,000원/두 × 50%)

❍ 지원조건

- 인공수정료는 초발정에 한하여 두당 연 1회 지원

(단, 연초에 수정료가 지급된 암소가 송아지 생산 후 연말에 수정할 경우 수정료 지급,

연말에 수정된 암소가 다음 연도에 재발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공수정사는 두당 수정료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농가로부터 수취

- 인공수정사가 해당 농가에서 수정료 전액 수취 시, 보조금 농가에 지급

- 인공수정용 정액(KPN)은 군 또는 브랜드경영체에서 지정한 정액 사용

(단, 브랜드 미참여 대상우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정액으로 수정 할 수 있음)

- 농가 자부담은 시군, 축협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 한우경진대회 등 출품축 및 관련기관의 친자확인에 의한 친자감별 과정에서

불일치 판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정사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외

(정액혈통증명서 및 정액스트로우와 주입정액이 상이할 경우)

(타지역 인공수정소 이용 시 제출서류 : 가축인공수정료신청서, 인공수정증명서,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최초 1회 제출)

❍ 지원절차

- 인공수정사는 인공수정 확인이 가능한 인공수정료 지급신청서 및 인공수정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평창영월정선축협으로 제출 ※ 반드시 월단위로 제출

- 평창군에서는 제출된 수정내역의 재수정 및 개체사육현황 등을 검토한 후

인공수정료 보조금을 가축인공수정소로 개별지급

- 평창영월정선축협에서는 원활한 정액공급을 위해 가축수정소에서 필요한

정액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여 공급협조

- 강원 종모우 정액으로 수정 시 신청서에 표시

❍ 사후관리

- 평창군에서는 인공수정여부 및 보조금지급실태를 수시로 점검, 부정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축인공수정료 보조금신청서(수정소)

(2020년       월분)

(단위 : 호, 두, 원)

수정소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농가호수	사업량	보조금	농가호수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가축인공수정료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가축인공수정료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수정소 명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면 허 번 호
	연 락 처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인공수정료 수정내역(수정소 제출용)

□ 수정소 :                                     (2020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한우 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산출 겸용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사업

❏ 추진목적

- ‘강원 보증종모우’ 정액을 공급하여 근원적 차별화, 특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Str(1Str/10천원)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750, 군비 1,750, 자부담 2,5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수정사, 축협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강원 보증씨수소 정액 보급 의지가 강한 수정사 우선 지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강원한우종모우 : 도 축산기술연구소와 도내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종모우

❏ 추진체계

❍ 정액공급 방법

- 기존 정액 신청 및 공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로 신청(지역축협에서 월 단위 신청)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신청 수량 집계 후 한우개량사업소로 신청 및 인수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역축협과 협의하여 공급일정 수립 후 보증 씨수소 정액공급(한우개량사업소 정액공급 기사를 통해 각 지역으로 공급)

❍ 사업비 집행방법

- 수정사가 강원한우보증씨수소 정액 인수 시 축협에 정액대금 전액 납부 → 인공수정 후 농가에서 정액료 수취 → 월 단위로 인공수정 실적대장 축협에 제출

- 축협에서는 수정사로부터 수취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대금을 한우개량사업소로 납부 → 수정사는 인공수정 실적에 의거 매월 축협에 정액대금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받은 보조금을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한  자가인공수정농가 및 수정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

- 정액을 일괄구입하여 수정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군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우선사용 권장 → 수정사는 수정기록대장 및 정액 관리

❏ 추진요령

- 정액확보: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강원도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 확보(정액등급 기준 : 10천원)

- 정액은 재발정 포함 마리당 연간 2Str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단, 연초 수정된 암소가 송아지 생산이후 연말에 수정할 경우 신규대상으로 처리)

- 지역별 개체별 공급정액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군, 축협, 사업단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 → 근친예방 및 체계적 개량

- 축협은 송아지 생산시 개체현황(어미소, KPN번호, 송아지번호)을           축산기술연구소, 시군 및 브랜드사업단에 통보 → 근친 및 브랜드           밑소 관리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협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체현황 관리를          통하여 향후 정액공급 및 개량에 활용

- 브랜드 사업단에서는 아비가 “강원도 보증씨수소”인 송아지에 대하여         브랜드 밑소로 별도 관리 → 향후 브랜드 홍보 방안 강구 및 활용

- 농가 자부담은 시군, 축협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 한우경진대회 등 출품축 및 관련기관의 친자확인에 의한 친자감별 과정에서 불일치 판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정사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외 (정액혈통증명서 및 정액스트로우와 주입정액이 상이할 경우)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품질고급화(강원 종모우 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 추진목적

❍ 한우보증종모우 1등급정액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번식기반 구축

❍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자가수정) 및 가축인공수정소

❍ 사 업 량 : 4,000두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20. 1. ~ 12.

※ 회계연도마감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한우 보증씨수소(KPN) 1등급정액지원

❍ 지원단가 : 두당 10,000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추진계획

❍ 지원방법

-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가축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을 근거로 정액비용 지급

- 자가인공수정농가, 가축인공수정소에 한하여 두당 1개지원(1회 수정)

- 정액은 한우씨수소 정액일람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신청정액의 분류기준

변동(1만원 → 5천원)에 따른 지원여부는 보조금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지원대상 정액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정액선정

- 자가수정농가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군별 종모우 정액지정계획(2년주기)에

따라 선정된 정액사용, 단 자체 개량을 추진하는 농가의 경우 개별         적으로 추진 가능

- 가축인공수정소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종모우 정액지정 계획 또는 평창군 개량컨설팅

결과에 의거 평창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가축인공수정사 등과

협의하여 선정

❍ 사업비집행

- 자가인공수정농가 및 가축인공수정소에서는 월별 수정실적을 읍면사무소

또는 농축산과로 제출

- 평창군에서는 가축인공수정료 신청내역 및 자가수정농가 수정실적을 근거로

정액대금을 해당농가 및 가축인공수정소에 지급

- 서류제출 : ① 농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②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평창군(농축산과)

❍ 기타사항

- 1등급정액지원은 번식우 1회수정에 한하여 지원되며, 분만 후 재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인공수정소를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인공수정료 및 정액대를 제외한

금액을 수정소에 지급(신규 1회에 한함, 재발정 시 농가에서 전액 부담,

분만 후 재발정인 경우 지원가능)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수정소 제출용)

(단위 : 호, 두, 원)

수정소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농가수	사업량	보조금	농가수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수정소 명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면 허 번 호
	연 락 처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수정내역(수정소 제출용)

□ 수정소명 :                                   (2020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농가 제출용)

(단위 : 두, 원)

자가수정농가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수정내역(농가 제출용)

□ 농가명 :                                    (2020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연락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변화 대응

❍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송아지생산 유도로 평창군한우사육기반 확충

※ 근거 :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 업 장 : 관내 한우송아지 생산 농가

❍ 사 업 량 : 3,200두

❍ 사 업 비 : 32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한도 : 50두/개소

※ 회계연도마감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가축인공수정(수정란 이식 포함)에 의하여 생산한 송아지

- 생후 ~ 6개월령까지 자가 사육하는 농가

- 생후 ~ 6개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해 매매한 농가

- 국가보증정액(KPN)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만 지급

❍ 제외대상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관외로 매매한 송아지(농가)

-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신청한 농가

․예외 : 관외에서 임신한 어미 소를 매수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신청 가능

- 생후 6개월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 공립, 기업목장, 농·축협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려금 신청 후 폐사한 경우 지급불가

- 양도신고로 인한 송아지개체조회가 불가한 경우(확인 후 익월 소급지급)

❍ 지원금액

- 1 ~ 3산 생산 : 100천원/두

- 4산이상 생산 : 200천원/두

❍ 장려금 지원신청(조례 5조)

- 신청기간 : 생후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청구서 각 1부

․ 매매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 ① 농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②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평창군(농축산과)

❍ 검토 및 지급(조례 6조)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신청서상의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여부확인, 구비서류를 취합 후 익월 10일까지 평창군으로 제출

- 평창군(농축산과)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접수(제출)된 서류검토

※ 신청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관내사육여부, 폐사여부 등 확인

❍ 보상금환수(조례 7조)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예, 관외 매매 등)

-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함

-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

❏ 업무처리 절차

❍ 출생신고 : 농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 후 5일 이내 위탁기관(평창영월정선축협)에 신고

❍ 보조금신청서 제출 : 농가 → 평창축협

- 출생신고 된 송아지에 대하여 평창축협에서 30일 이내 귀표 부착 후

부여된 귀표번호에 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보조금 신청내역 제출 : 평창축협 → 평창군(농축산과)

- 매월 10일까지 보조금신청내역을 평창군(농축산과)으로 제출

❍ 보조금 지급 : 평창군(농축산과) → 농가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 사 업 명 :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 성  명 :

3. 신청내역

송 아 지 생 산 내 역					보조금 신 청 금 액	사육여부
어 미 소 귀표번호	송 아 지 귀표번호	송 아 지 생산일자	생산차수	성별		사육	매매
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붙임 : 1. 가축인공수정확인서(사본) 1부.

2. 가축매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청구서 1부.

신청자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성  명 :                  (인)

전  화 :

평 창 군 수 귀하

청   구   서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한우송아지생산장려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성     명 :              (인)

계좌번호 :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한우)매매증명서

□ 매 도 인

○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 성    명 :

○ 전화번호 :

□ 매 수 인

○ 주    소 : 평창군       읍·면         길

○ 성    명 :

○ 전화번호 :

□ 가축(한우)매매내역

품 종	성 별	월 령	귀표번호 (바코드)	매매금액 (천원)	일시 및 장소
계
한우	암 · 수
	암 · 수
	암 · 수
	암 · 수
	암 · 수

상기와 같이 가축(한우)을 매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월      일

매 도 인 :              (인)

매 수 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 추진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지원

❍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한우)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7,500, 군비 17,500 자부담 25,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지원내용 :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축사 내부시설, 장비개선)

❍ 지원단가 : 축사시설 30,000천원/개소, 축사LED등 20,000천원/개소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변경가능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요령

1. 지원품목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축 종	지 원 품 목
한우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스톨,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설치, 원적외선 난방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자가 발전기,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용수개발(상습 가뭄피해 농가에 한함) 등 모기 퇴치 LED등, 사료 급이 시설 개보수, 분만실 설치, 칸막이 시설 교체, 질소통 등

2.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원물량 및 지원품목은 사          업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단순 소모품 또는 자체 동력원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는 제외

4.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  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

* 군을 통한 농기계 구입업체 알선요구 일체 금지

5.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6.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7.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8.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시설·장비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 발굴 및 농가지도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대상에서 배제

❍ 사후관리기간 : 5년

2020년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20.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건축물대장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 추진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비가림운동장 및 시설개보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사 업 량

- 비가림운동장 2개소(군비46,000, 자부담 46,000)

- 축사개보수 3개소(군비30,000, 자부담30,000)

- 내·외부시설 5개소(군비25,000, 자부담25,000)

- 분뇨처리시설 4개소(군비80,000 자부담80,000)

❍ 사 업 비 : 360,000천원(군비 180,000, 자부담 180,000)

❍ 사업기간 : 2020. 1 ~ 11월 ※ 사업신청 : 1. 31.일까지

❍ 지원 제외

- 최근 5년 동안 본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요령

- 비가림운동장 : 신청시 1개소 330㎡기준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 축사개보수 : 신청시 지원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 내·외부시설 : 지원품목 참조 후 견적서 첨부 제출

예) cctv 4대 기준 2,000천원, 자동급이기 1라인 기준 170천원 등

- 분뇨처리시설 : 1개소 330㎡기준 군비20,000 자부담20,000

축종	지 원 품 목
한우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모기 퇴치 LED등, 축사지붕, 그래플(트랙터부착 집게) 등

-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원물량 및 지원품목은 사          업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   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

❏ 사업정산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관련 사업 5년간 지원배제

-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시 설	구입일로부터 5년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020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성 명
	집 주 소
	축사주소
	휴 대 폰
2. 사업계획	사업구분	비가림운동장( ), 축사 개보수( ) 내·외부시설( ),분뇨처리시설( ) ※ 해당란에 ‘○’ 표시
	세부내역
	사업예정 부지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예정 건물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서 류	①사업예정지 토지·건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②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③견적서 ④퇴비살포 농경지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⑤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3. 신청 사업비 :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0년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꿀벌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적

❍ 꿀벌육성 사양기자재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 추진

❍ 꿀벌 세력약화에 따른 사양기자재 지원으로 꿀벌사육기반 조성

❍ 꿀벌활동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전자원의 보전

❏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1. 31.까지

- 평창군민으로 양봉 30군, 재래봉 10군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꿀벌사육농가

2. 선정 우선 순위

- 중소규모(30~300군)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 사업별 해당 꿀벌 사육농가(벌통소각농가 우선)

-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강원도 지침 적용

3.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내용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270,000	140,000	130,000
양봉기자재현대화사업	35,000	21,000	14,000	세부계획 참조	도비, 허니원 우선
토종꿀 명품 육성	15,000	9,000	6,000		도비, 벌통소각농가우선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	60,000	30,000	30,000	종봉120군	벌통소각농가우선
꿀벌육성기자재지원	160,000	80,000	80,000	소초광등	양봉 30군 이상

4. 지원기준

- 양봉.토봉 : 소모성 기자재 등 사육군수 수요량에 맞게 사업비 산출

- 장비 등 : 지원기준 단가내

- 사업비 산출요령

․ 기계.장비 등의 경우는 견적 가격에 의하여 사업 신청, 사업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인 5년(사업년도 제외)이내인 경우 선정 제외

․ 벌통, 소초광 등은 사육군수 1/3의 범위까지 신청가능

․ 사양관련(화분떡 등) 자재는 전년도 사육군수 범위 내

5. 기타사항 : 개별농가의 사업 신청은 벌 종류에 한가지만 신청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 7,000 군비 14,000 자부담 14,000)

- 사 업 량 : 지원품목 기준단가로 사업비 한도내

- 사업대상 : 양봉 30군 이상

나.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양봉협회 회원농가 중 허니원 사업단과 브랜드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농가 준수사항을 이행 하고 있는 농가

(2순위) 양봉협회 회원농가 중 허니원 사업단과 브랜드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농가 준수사항을 이행 할 수 있는 농가

(3순위) 양봉협회 회원농가 로 100군 이하 → 101~200군 → 201군 이상

(4순위) 일반농가

다.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자동채밀기	2,200천원/set 이하	□벌꿀 자동펌프	1,000천원/대 이하
□자동탈봉기	1,000천원/대 이하	□전기밀도기	550천원/대 이하
□에어소분기	1,200천원/대 이하	□스테인레스 드럼	360천원/개 이하
□채밀카	4,000천원/대 이하	□내검용 냉방기	1,700천원/대 이하
□비가림 시설	10,000천원/개소 이하	□양봉산물 저장고	6,500천원/개소 이하
□차량 리프트	3,000천원/대 이하

라. 신청요령 : (서식1) 신청서와 (서식1-1)을 작성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2. 토종꿀 명품 육성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3,000 군비 6,000 자부담 6,000)

- 사 업 량 : 지원품목 기준단가로 사업비 한도내

- 사업대상 : 토봉 10군 이상(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나. 지원품목 및 단가

① 자동채밀기 : 2,200천원/set,

② 벌  통 : 개량형 70천원/개, 재래형 30천원/개,

③ 전기밀도기 : 550천원/대

④ 저온저장고 : 6,500천원/대

⑤ 비가림시설 : 10,000천원/개소

다. 신청요령 : (서식2)및(서식1-1)신청서를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3.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30,000)

- 사 업 량 : 토종벌 종봉 120군

- 사업대상 : 토봉 10군 이상(질병으로 소각한 농가 우선)

나. 지원단가 : 종봉 500천원/1군

다. 신청요령 : (서식3)및(서식1-1) 신청서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4. 꿀벌육성기자재지원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160,000천원(군비 80,000  자부담 80,000)

- 사 업 량 : 지원품목 기준단가로 사업비 한도내

- 사업대상 : 양봉 30군 이상

나. 지원품목 및 단가

품 명	단 위	단 가(원)	비 고
개량벌통	개	70,000	2단계상
소 초 광	박스	48,000	박스당 20개
사양화분	kg	7,000
채 밀 기	대	2,200,000
꿀병(유리병)	박스	12,000	2.4kg용 12개

다. 신청요령

- 개량벌통은 2단 계상으로 하되 기준 범위안에서 농가 자율선택 가능

- 소초광은 3년이상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개량벌통용 20미/상자 기준

- 사양화분은 병균이나 꿀벌 생육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꿀벌 사료용으로 인가된 품질로 선택

- 채밀기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5년 이내 지원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꿀병은 개당 2.4kg 기준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 유리병으로 지원

라. 신청요령 : (서식4)및(서식1-1) 신청서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서식 1>

‘20년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신청서

1. 사업자 현황	단체(농가)명
	주 소
	양봉 사육현황 (‘19. 12월 현재)				군(이동 , 고정 )
2.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3. 신청자격 및 양봉보조사업 이력
① 신청자격(택일)				② 양봉보조사업 이력(보조 수혜 최근 3년)
허니원 브랜드 참여				수혜연도		품목			사업비(천원)
양봉협회회원									합계		보조액
농업경영체 등록						외 종
기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양봉기자재 현대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2>

‘20년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사업신청서

1. 사업자 현황	단체(농가)명
	주 소
	한봉 사육현황 (‘19. 12월 현재)				군(고정 , 이동 )
2. 신청자격
ㆍ 사육경력		년				ㆍ 농업경영체 등록(Ｏ , Ｘ)
3.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0년도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3>

20년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단체명							전 화 번 호			일반 : 휴대 :
	주 소
	사육현황	전년도 사육군수	월동군수			토봉 소각 군수				군(소각사진 첨부)
	꿀생산 현 황	전 년 도 꿀생산량	구분			합계			아카시아					잡화		기타
			생산량 (㎏)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사업내역	세 부 사 업 량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0년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4>

20년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단체명							전 화 번 호			일반 : 휴대 :
	주 소
	사육현황	전년도 사육군수	월동군수			토봉 소각 군수				군(소각사진 첨부)
	꿀생산 현 황	전 년 도 꿀생산량	구분			합계			아카시아					잡화		기타
			생산량 (㎏)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사업내역	세 부 사 업 량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0년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꿀벌관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 추진목적

❍ 축사시설 보완 및 개선으로 폭염대비 축산피해 최소화 실현

❍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 및 축산경영을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소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10,500, 군비 24,500, 자부담 35,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일까지

❍ 지원내용 : 온도조절장비(환풍기, 분무시스템, 지붕 스프링클러 등)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요령

◦ 지원 단가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기 지원 동 사업비, 폭염대책(예비비) 및 축사시설현대화 추가지원 농가도 미 지원 축사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해 지원 가능하나 금차 지원 시 한 농가에 지붕단열, 냉방시설, 온도조절장비 중 2개 이상분야에 중복지원 금지

◦ 시군에서는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 등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업체로부터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제출받아 타당성 사전검토

* 지원품목 선정 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소 당 적정가격 산정 후 추진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보‧검증 철저

◦ 부가세 환급 대상의 경우는 농림축산사업 관계규정, 관련법 준수철저

◦ 품질보증과 A/S를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 지붕단열은 복사열 차단을 위해 기존 지붕위에 덧대는 것을 감안 샌드위치 판넬 두께를 최소 75T 이상 사용하고, 우레탄은 신규 5㎝, 보강 3㎝이상 도포

◦ 축종별 지원품목

구분	축 종	지 원 품 목
시 설	소	온도조절 장비(환풍기, 분무시스템, 지붕 스프링쿨러 등)
	젖소	지붕단열(샌드위치판넬, 우레탄시공), 온도조절 장비, 착유실 냉방 등
	돼지	지붕단열, 냉방시설(에어컨, 쿨링패드), 온도조절 장비 등
	닭	지붕단열, 냉방시설(에어컨, 쿨링패드), 온도조절 장비 등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타 용도 사용 또는 미활용 방치할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농가 관리

❍ 사후관리기간 : 5년

2020년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20.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건축물대장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고급육 출하 지원금)

❏ 추진목적

❍ 한우 고급육 출현율 상향평준화에 따른 지표 재설정(1등급 → 1+등급)

❍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확보

❍ 친환경인증 확대를 통한 평창한우 브랜드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기존 고급육기준(1등급)의 상향조정(1+등급)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 품질고급화를 통한 평창대관령한우브랜드 공급기반 구축

❍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인증획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 및 재생산 의지 고취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평창군(농축산과)

❍ 협력기관 : 읍면사무소 및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사육농가 ※ 농‧축협, 국가기관, 회사법인 제외

❍ 사 업 량 : 625두(1++등급 100두, 1+등급 425두, 친환경인증 200두)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친환경인증 시 추가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품질고급화지원금(1＋＋25만원/두, 1＋ 20만원/두), 친환경인증(5만원/두)

예) HACCP 지정농장에서 1+등급한우 출하 시 지원금액

⇒ 품질고급화지원금(20만원)+ 친환경인증지원금(5만원)

❏ 사업내용

❍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출하등급 1+등급이상 한우(거세우, 암, 수)

- 위탁농가 및 기업형 농가 제외

2. 사육기간(단기 비육목적의 가축거래상인 제외 ⇒ 실제 한우농가 수혜)

가. 거세우 : 2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 수송아지(밑소) 구입농가 최소 비육기간 적용(실제사육자 수혜)

나. 암, 수 : 1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다. 사육기간의 산정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함

3. 친환경인증(HACCP, 무항생제, 유기축산)

- 기준등급(1+)을 충족하고 출하일이 지정서 또는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인 개체

4. 지급대상자 : 지급기준에서 정한 사육기간을 준수한 최종출하자(농가)

※ 예외 : 중간수집상을 통해 일정기간(2개월 이내) 사육 후 도축된 경우,

최종 출하자가 아닌 직전 사육농가에게 지급(사육기간 확인)

❍ 출하방법

1. 계통출하, 중간상인, 가축시장, 소·도매상 등

※ 정상적인 도축이 가능한 경우 지급가능

2. 출하 후 양도신고(5일이내)철저(신고기한 위반 시 지급제외)

※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량 배정 : 별도의 사업량 배정 없이 보조금 총액범위 내에서 추진

❍ 보조금 지급한도

- 농가별 최대지원 두수 20두 이하(보조금지급 편중 최소화)

※ 최대지급액은 친환경인증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조금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기준으로 함

- 출납폐쇄기간 이전 출하건만 취급하여 당해연도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출하성적에 따라 매월 지정된 보조금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

- 보조금청구 :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출하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출하농가, 도축내용(일자,장소,등급)이 확인가능한 자료

(출하정산서, 등급판정서, 쇠고기이력제 개체확인서 중 1부)

❏ 추진체계

❍ 평창군(농축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읍면, 축협)

- 2020년 분기별 사업 미 신청농가 안내(개별송부)

-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출하성적 분석

❍ 읍면사무소

- 사업홍보(이‧반장 회의), 사업신청 및 보조금신청서 접수

※ 1분기 출하장려금 신청농가는 계획 접수 후

※ 보조금지급신청서는 7월, 10월 20일 기준으로 접수마감 후 송부

❍ 평창영월정선축협

- 사업홍보, 출하증빙서류 발급, 출하정산 시 사업안내(신청서접수)

❏ 행정사항

❍ 평창군 한우출하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 고급육출현율 분포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및 육량등급 추가방안검토

❍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인증확대 유도

❍ 고급육생산 우수농가 선발 및 우량암소 관리

❍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2020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 지급신청서

□ 보조금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사업완료현황                                             (단위 : 원)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 이면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20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평 창 군 수 귀하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고급육 지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가축재해보험 지원

❏ 추진목적

❍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 추진방향

❍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 지방비 추가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납입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 가입률 확대

❍ 축사·폭염 등 각종 특약 동시가입 홍보로 재해 발생 시 경영안정

기반구축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및 제 4조(보조 및 지원)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 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20개소

❍ 사 업 비: 83,400천원(도비15,000, 시군비35,000, 자부담33,400)

◦ 지원한도: 4,170천원/개소×60%(보조율)=2,500천원(도비 750, 시군비 1,750)

❍ 지원조건: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사업기간: 2020. 1. ~ 11. ※ 12월 가입농가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축산농업인: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

◦ 축산법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20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농업인에 한해 지원 * [별표 3] 참고

❍ 지원제외

◦「축산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 그밖에 제한사항은 국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전년도(‘19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가 제외

❍  추진요령

◦ 총 산출 보험료 중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실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가축재해보험 사업자는 가입자 실 납입보험료 중 국비·지방비 보조금 공제 후 자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20%)를 수납 받아 재해보험 계약 체결

◦ 축산업 등록지 시군에서 지방비 지원(주소지 기준 아님)

❍ 사업주체별 역할

◦ 강원도: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 지도·점검·정산

◦ 시군

- ’20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지침을 보험사업자에 통보, 축산농가 가입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지방비 보조금 수납

- 제공된 개인정보 등 업무관련 자료는 목적 외 활용 금지(외부유출 금지)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잔액 등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 적정 사업추진

-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가입 홍보 및 독려

- 축산농가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적정 사업추진 지도 및 점검 실시

- 시군 자체사업 및 지역축협과 중복되는 경우 도 시행사업 우선 집행

- 지방비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축산농가

- 가축재해보험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 제출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만 부담하고 재해보험 가입(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 본점, 영업점)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농가홍보 실시

- 가축재해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 시군 요청 시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 가입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협조

-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조금 공제 후 농가 자부담을 수납 받아 계약 체결, 추후 시군에 분기별 지방비 수납 요청

◦ 보험사업자는 분기별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험청약서(사본),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시장·군수에 지방비 보조금 수납 요청

◦ 그밖에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축재해보험 시행지침 또는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가입대상 축종 및 보상재해 범위

◦ 가입대상(보험 목적물)

- 가축: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기러기

- 시설: 가축 수용건물 및 부속시설(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

※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등에 따라 지원

◦ 보험대상 재해범위: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질병(별표참조)

◦ 보험가입기간: 1년

◦ 축사특약: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인 경우, 축사 임대농가는 축사 임차인의 축산업 허가·등록증 첨부 시 가입 가능

- 축사용도의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평가 하여서는 아니 됨

◦ 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정산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사업비를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매월 사업비 중간 정산과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를 점검

◦ 재해, 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해약 보험금은 사업비에 합산하여 집행

❏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세외수입고지서 발행하여 회수조치 및 도비 반납 철저

◦ 시군은 월별 축종별 가입현황, 가입금액, 가입두수, 가입 농가수,유효계약 건수, 보험금 수령액 대장 비치(전산 시스템 활용)

◦ 부정수급 사례 또는 자금 운영 모니터링 철저

[별 표 1]

□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 고
소 사슴 양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 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 virus(로타바이러스감염증)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축종별 보장내용(보험금의 60% ~ 100%까지 지급)

축종(주계약)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금액
소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수해·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련 사고(긴급 도축은 보상 가능)는 보상하지 아니함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기타 협력비용) ◦ 도난·행방불명	보험금의 60~80%
	종모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 ◦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보험금의 80%
돼지		◦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80~95%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 불임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80% (단, 경주마는 경마장외 70%, 경마장내 80~95% 중 선택)
가금(8종)		◦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폭염,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60~95%
기타가축 (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화재·풍재·수재·설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사슴, 양) 보험금의 80% (꿀벌, 토끼, 오소리) 보험금의 95%
축사(특약)		◦ 화재(벼락 포함),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100% (단, 자기부담금 50만원)

※ 보험사업자(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환화손해보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별 표 2]

□ 20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 (정부지원 제한사항)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삭제
정부지원 필수사항	• -	• (신설)농업경영체 등록 * 보험가입 해당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정부지원금 상한선 설정	• -	• (신설) 정부지원금 상한선 설정 * 농가 · 법인 당 5천만원까지 국고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가금류 축종별 요율 세분화	• 단일 요율	• 사육환경 및 보험사고율을 반영한 축종별 요율 세분화 (6종) *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오리, 기타가금
가금 보험가액 산정기준 개정	• 산란계 보험가액 * (기존) 계란(대란) 평균가격	• 산란계 보험가액 *(개선) 중량규격(왕란/특란/대란 이하)별 비중을 반영한 평균가격
자기부담금 제도개선	• 돼지 질병특약 * (기존)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돼지 질병특약 *(개선)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선택 값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양·사슴 * (기존) 손해액의 20%	• 양·사슴 * (개선) 손해액의 10%, 20%, 30%, 40%로 다양화
축사임차인의 보험가입 절차 개선	• (기존) 축사소유자의 축산업허가(등록)증	• (개선)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 (등록)증

[별 표 3]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020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 사업목적

❍ 가축분뇨 액비 품질 고급화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축산환경 개선

❍ 축사악취 근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퇴비․액비 부숙도 이행농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법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농가 및 퇴비․액비유통주체 우선)

❍ 사 업 량 : 12톤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30,000 자부담 18,000)

❍ 지원단가 : 5,000천원/톤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액비 성분분석과 시비처방을 발급 받고 자가 살포하는 농가

·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액비를 공급하는 농가

·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 악취 저감이 필요한 축산농가

❍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전년도 또는 ‘20년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사업비 지원 제한

- 축산법에 의한 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

❍ 제품선정 및 대상자 확정

· 『축산환경개선 추진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해 농가별 제품 선정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 총 5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 지역축협대표, 축종별 농가 대표, 액비유통

협의체 회원, 관련 전문가 등

· 농가별 사업량은 가축분뇨 처리용량, 농가희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사업신청 시 소요량, 사업비, 구매단가, 제품의 품목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주요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첨부

❍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료성분등록증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내역 (통장사본)
⑤	□	⑥	□	⑦	□	⑧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보조금정산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6월이내 완료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정증명서 납품확인서 사진대장(납품사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자부담입금내역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중 택 1)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확인증 중 택1)

2020년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축종	사육두수			동			㎡		동		㎡
		돼지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추진일정	2020.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사료성분등록증 각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0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계획(자체)

❏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다목적 처리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 가축분뇨 분뇨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6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양돈 1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 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스키드로더 및 부속작업기

❍ 지원단가 : 20,000천원/대(40,000천원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ʹ19~20년 농업관련 분야 입상 농가(중앙, 강원도)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기계장비 구입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농업용 로우다(2톤 미만 권장)를 기본사양으로 함.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기자재 품목 : 로우다(2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면세유 교부대상 농업기계 : 로우다(4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축산규모의 확대 등으로 건설기계(자체중량 로우다 2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2톤 이상 4톤 미만 로우다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 농업 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기계장비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 보증증권 확보(품질보증 및 A/S)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 농업용 로우다(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장비 공급업체)

□ 지원사업 안내판 부착

- 내용문구 : 예시 참조

- 부착위치 :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영구 접착)

【예시】

사 업 명	2020년 평창군 지원사업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 : 40,000천원(군비 20,000, 자담 20,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 로우다(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후 보조금 청구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 계약서 □ 납품서 □ 납품사진

□ 하자보증이행증권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자부담입금 증빙서류(거래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표 등)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축산과 (ʹ20.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0.1.10 ~ 1.3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축산과 (ʹ20.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ʹ20.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축산과 (ʹ20.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제출서류 : 견적서,계약서,납품서,납품사진,하자보증이행증권,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자부담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농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자체)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부담
		스키드로더
	추진일정	2020.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 견적서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자체)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0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계획(도비)

❏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다목적 처리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 가축분뇨 분뇨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42,000 자부담 6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비활용이 가능한 축산농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 지원단가: 20,000천원/대(40,000천원 × 50%)

❍ 사업내용: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및

부속작업기

※ 기 지원된 농가에 추가 지원 지양

❏ 추진계획

❍ 사업주관: 시장‧군수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사업대상: 가축분뇨 퇴비・액비 기준 이행농가(부숙도 성분검사)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가축분뇨처리시책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②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③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무허가축사 미보유 농가 포함)

④ ‘17~‘19년 농업관련 분야 입상 농가(중앙, 도), 친환경축산협회 가입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기계장비 구입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농업용 로우다

(2톤 미만 권장) 및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권장)를(기본사양으로 함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기자재 품목(로우다 2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면세유 교부대상 농업기계(로우다 4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축산규모가 기업화 등으로 건설기계(자체중량 로우다 2톤 이상, 굴삭기 1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2톤 이상 4톤 미만 로우다 및 1톤 이상 2톤 미만 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속작업기 구입가능(집게 등)

◦ 기계․장비 구입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제출토록 지도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되도록 안내

◦ 농업용 로우다 및 굴삭기(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장비 공급업체)

◦ 지원 사업 안내판 부착

- 부착위치: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잘 보이는 곳에 부착(영구 접착)

- 내용문구: 예시 참조

사 업 명	2020년 강원도와 평창군 지원사업(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 : 40,000천원(도비 6,000, 군비 14,000, 자담 20,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 로우다(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후 보조금 청구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 계약서 □ 납품서 □ 납품사진

□ 하자보증이행증권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자부담입금 증빙서류(거래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표 등)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축산과 (ʹ20.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0.1.10 ~ 1.3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축산과 (ʹ20.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ʹ20.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축산과 (ʹ20.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제출서류 : 견적서,계약서,납품서,납품사진,하자보증이행증권,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자부담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농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도비) 신청서

(신청자 → 평창군)

1. 사업신청자

❍ 성    명:

❍ 농장주소:

❍ 연 락 처:

❍ 사육현황

가축 사육현황(수)			시설현황(㎡)			비 고
축종	품종	사육수	부지	시설	기타

2. 사업신청내용

사업내역	신 청 량		사 업 비 (천원)
	단위	수량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위와 같이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0년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지원(도비)

❏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균등 발효를 통한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농가 소득향상 제고

❍ AI·구제역 등 발생에 따른 가축분뇨 이동통제 대비하고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 30,000, 군비 75,000 자부담 45,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설운영이 가능한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가 및 신고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퇴비부숙도 이행)

❍ 지원단가(한도) : 150백만원/개소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콤포스트)  ※ 악취저감(탈취, 집진시설 포함) 설비

※ 기 지원된 농가에 추가 지원 지양

❏ 추진계획

❍ 사업주관: 시장‧군수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사업대상: 부숙도 기준이행 축산업 허가(신고) 농가 또는 법인

◦ 지원신청 농가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고발사례 발생 시(당해 연도) 사업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농가(부숙도, 성분검사)

②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③ 축산농가 평가(축산시책사업 공통적용 사항) 우선적용

❍ 발효시설 설치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설치 등 사업추진

◦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한「축산 기계·장비 정보집」에

등재된 업체, 발효시스템이 특허등록 되어있는 업체 제품 권장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지원된 발효시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처리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지도

◦ 밀폐형 탈취시설 의무 설치

◦ 사업대상자가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토록 지도

◦ 발효시설 설치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지도

※ 하자이행 보증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되도록 안내

◦ 발효시설 계약체결, 설계 시공 및 감리, 준공검사 및 자금의 집행과

정산 등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실시요령에

준하여 추진

◦ 발효시설 설치 공정별 사진촬영 기록하고 및 적합한 시설이 설치 되도록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지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군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일괄 조정

❍ 기계장비 구입

제조(설치)업체에서는 발효시설에 지원 사업 안내판을 견고하게 부착

◦ 부착위치: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잘 보이는 곳에 부착(영구 접착)

【예시】

사 업 명	2020년 강원도와 ○○시군 지원사업(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총 사업비 : 000,000천원(도비000,000, 시비000,000, 자담000,000)
형 식 명(규격)	○○○○(○○○○)
모델명(제조번호)	○○○○(○○○○)
제조업체(설치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국내 설치업체명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축산과 (ʹ20.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0.1월초 ~ 1월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축산과 (ʹ20.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ʹ20.3월)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축산과 (ʹ20.3월중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제출서류 : 견적서,계약서,납품서,납품사진,하자보증이행증권,세금계산서, 자부담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농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신고서를 읍·면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시설 설치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부담비율을 준수하되, 기준단가 및 지원 금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허위로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부숙도 기준 이행 여부 확인

<서식 1>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시군)

1. 사업신청자

❍ 성    명:

❍ 농장주소:

❍ 연 락 처:

❍ 사육현황

가축 사육현황(수)			시설현황(㎡)			비 고
축종	품종	사육수수	부지	시설	기타

2. 사업신청내용

사업내역	신 청 량		사 업 비 (천원)
	단위	수량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위와 같이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0년도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 사업계획

◇ 마을 축제에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회, 송어낚시 등 송어체험 지원으로  지역축제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송어를 마을축제 먹거리, 체험거리로 제공하여 송어 홍보 및 송어 소비촉진하여 평창군 송어양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마을축제 송어 지원 1식

❍ 사 업 비 : 66,000천원(군비 60,000 자담 6,000)

- 지원비율 : 군비91% 자담%9

❍ 추진기간 : 2020.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마을축제 추진 단체 및 마을

❍ 지원내용 : 송어체험용 송어구입비 지원

Ⅱ	사업자선정

❍ 관내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단체 및 마을에 체험용 송어구입비를 지원하며 축제규모와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① 읍․면단위 축제

② 마을단위 축제

③ 자립기반이 양호한 축제

❍ 축제 운영 시 갈등, 부당행위 및 운영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제한(취소)

Ⅲ	추진방침

❍ 축제 및 체험행사의 규모와 운영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19년 실적 기준 참고)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계약서, 구입확인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행사사진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 청구 및 집행 후 사업정산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확정 및 교부조건과 보조금 집행잔액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 중도포기 및 하자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정산) 원칙으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희망자 모집 및 선정     : 2020.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0. 3월

❍ 축제완료 및 보조금 지급·정산 : 2020년 축제 종료시

【참고】

2019년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사업 선정 내역

읍ㆍ면	축제명 (대표)	기간	사업내용 (송어구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합계	8개소		4,888㎏	44,000	40,000	4,000
평창	제5회 평창 백일홍축제 (위원장 박덕수)	9.6~9.15 (10일)	•송어낚시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1,222㎏)	11,000	10,000	1,000	읍면단위축제 10일이상 진행
평창	제13회 곤드레축제 (대하리 이장 권종만)	5.4~5.5 (2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4㎏)	2,200	2,000	200	마을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미탄	제11회 어름치마을 생태체험축제 (위원장 김정하)	7.6~7.7 (2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4㎏)	2,200	2,000	200	연합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미탄	제2회 미탄면 체험마을 연합축제 (협의회 회장 김정하)	10.27 (1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4㎏)	2,200	2,000	200	연합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미탄	제4회 웰컴투동막골 스마트폰영화제 (율치리 이장 전석봉)	8.2~8.4 (3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4㎏)	2,200	2,000	200	마을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방림	제4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위원장 주국창)	8.15~8.17 (3일)	•송어맨손잡기 •송어낚시 (244㎏)	2,200	2,000	200	연합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대화	제6회 평창 더위사냥축제 (위원장 마해룡)	7.26~8.4 (10일)	•송어맨손잡기 •송어반두체험 (1,222㎏)	11,000	10,000	1,000	읍면단위축제 10일이상 진행
대관령	대관령눈꽃마을 겨울축제 (대표 강환문)	‘19.12.20 ~`20.2.20 (60일)	•송어낚시 •송어시식 (1,222㎏)	11,000	10,000	1,000	읍면단위축제 10일이상 진행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명 (법 인 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 업 명	2020년도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사업
	축 제 명
	축제기간
	축제장소				방문객수(명)
	사 업 비 (천원)	합 계	재 원 별
			도 비			군 비			자부담
			-
사 업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2020년도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 사업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

8.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신규)

1		목 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위생장비 등 지원을 통한 영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육류 위생수준 향상

2		추진방향

○ 위생개선에 필요한 장비(육절기, 진공포장기 등) 지원

○ 소규모 영세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3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4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600, 군비 1,400, 자부담 2,000)

다. 지원대상 : 축산물 판매업소(영세·노령 업체 우선 지원)

라.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단가 초과분 발생시 자부담 원칙

5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기준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준비 등 위생향상 의지가 높은 판매업소 우선 지원

◦ 선정 제외 업소

-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업소, 대규모 업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지원품목을 이미 구비하고 있는 업소(다만,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예외)

나. 지원내용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련 장비 등 지원

- 육절기(냉장, 냉동), 진공포장기, 골절기, 쇼케이스 등

※ 축산물 위생 개선과 관련 없는 장비는 지원 불가

다. 사업추진 절차

◦ 사업희망 업소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군은 지원 요건 검토 후 대상자 선정(자체 심의기준에 의거 선정)

- 판매업소에 신청한 장비가 없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위생관련 장비 등 구입·교체

◦ 사업추진 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는 지원계획 확정 후 ’20년 06월까지 사업 완료

6		사업정산

가. 보조금은 지방비(도비+군비)로 하며, 기준사업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부담

나. 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한 사업완료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는 제출된 정산 서류 등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부정사례 발견 시 보조금 회수, 5년간 관련 사업 지원배제

7		사후관리

가.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관련 사업 5년간 지원 배제

나.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까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음

다. 사업자 부가조건

◦ 군이 사업목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시 사업대상자는 관련 사업실적 및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고하여야 함

< 서식 1 >

2020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업체명(업  종)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연락처) :

○ 업소 소재지 :

○ 사업장 면적(㎡) :

○ 주 판매품목 :

○ HACCP 인증 여부 :

○ 영업신고년도(신고필증) :

2. 사업신청 내용

구입 장비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합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기계, 장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2020 년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날인, 서명)

붙임서류 : 영업소득 증명자료1부.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교육 증명서1

평창군수 귀하

2020년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지원 사업

◎ 담 당 과 : 농축산과
◎ 담당부서 : 농촌활력부서 장현아 (☏ : 330-1324)

◈ 경운·정지 등 기초 영농작업에 불편을 겪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비 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1.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경운·정지) 비용 지원으로 경영부담 경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5조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다. 사 업 량 : 137농가

라. 사 업 비 : 68,5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20,500)

마. 지원기준 : 500천원 / 1개소

바.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여성농업인)

사.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경운, 정지) 비용 지원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농업인 경영주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여성농업인

2)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농업인

3)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작하는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인의 범위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한다.

나. 지원기준

1)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경운·정비) 비용 지원

2) 지원규모 : 경작면적 1,000㎡ 이상 ~ 5,000㎡ 이하

3) 지원단가 : 경운 및 정지 100원/1㎡당(= 500천원 / 5,000㎡)

* 경운 및 정지 중 한 가지 작업만 대행하는 경우 지원단가의 50% 적용

4)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5) 지원방법 : 연1회,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농작업 비용 지원

* 실제 농작업 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농지의 경운 작업에 소요되는 기계·장비 등의 사용료

2) 농지의 정지 작업에 소요되는 기계·장비 등의 사용료

* 기계·장비의 사용료에는 기계·장비 운전자의 인건비를 포함

마. 우선지원

1) 기 지원 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2)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3) 저소득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4) 만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

마. 지원제외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2)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여성농업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여성농업인

4) 여성농업인과 농작업 대행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거나 동일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여성농업인(보조사업자)이 직접 실시하는 자가 인건비(직접노무비)

4. 추진요령

가. 신청방법

∘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신청결과 보고

∘ 농 축 산 과 :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나. 검토사항

∘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농업인, 농지) 여부 확인

∘ 여성농업인(농가주) 자격요건 및 농업종사 여부 확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확인

다.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신의설실 원칙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지원계획 수립 : 2020. 1월

나. 사업신청·접수 : 2020. 2. 7.

다. 사업비(보조금) 교부 : 2020. 3월

라. 사업추진 : 2020. 3월 이후

마.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서식 1)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신청서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H‧P)

농작업 대행자

(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H‧P)

경작계획

(합계)

총면적

(㎡)

소    유 (㎡)

임    차 (㎡)

비고

계

전

답

계

전

답

신청토지(농업경영체 등록된 토지)

경운․정지계획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경작면적

(㎡)

재배작목

* 행정기관 확인란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1. 농업인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2. 농촌거주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3.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4.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 경작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우선순위

확인

1.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예 □   아니요□

2. 여성단독세대 여부확인

예 □   아니요□

3. 저소득농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 □   아니요□

4. 고령자 우선(만65세 이상)

예 □   아니요□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평창군수 귀하

(서식 1-2)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평창군 )    (         읍 면 )

② 이용 목적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농업경영체 등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 2) 농작업 완료 확인서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 완료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H‧P)

경작이행사실

및 청구

이행면적 (㎡)

영농작업비

영농작업비 수령계좌

계

경운

정지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원

농작업대행(위탁)자

영농작업비(1,000㎡당)

성 명

전화번호

영농작업비

수령확인

경 운

정 지

(인)

원

원

신청토지 (    필지/㎡)

작업면적

(㎡)

농작업대행자

확인기관

확인결과 변경사항

읍면동

리

지번

신청

면적

성명

주소

기관명

담당자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20년도 농작업 완료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      읍‧면장 :

(인)

(서식 3) 농작업 지원금 청구서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 화
농작업 대행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전 화
농작업 대행 주요내용	기간	2020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경운 : ㎡ × 100원 × 70% = 원 정지 : ㎡ × 100원 × 70% = 원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 예금계좌명 (여성농업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보조금 청구 증빙서		농작업 완료확인서 1부 농작업 대행자에게 보낸 작업비 증빙서 1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평창군수 귀하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

❏ 사업목적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환경 보전

❍ 가축분뇨의 품질고급화로 분뇨이용효율 활성화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농가(위탁농가 포함)

* 국가기관(연구소, 대학교), 농업회사법인 제외

❍ 사 업 량 : 4,000톤

❍ 사 업 비 : 800,000천원(군비 280,000, 축협 120,000 자부담 40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우·젖소 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 사육두수 기준은 쇠고기이력제 전산시스템 연평균 사육두수 기준 산출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 톱밥사용 권장, 왕겨의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

❍ 지원단가 : 200원/kg 기준

❍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기준

· 쇠고기이력제 2019년 연평균 사육두수 기준(1~12월)

· 환경부 고시(제1999-109호) 가축분뇨배출량 기준 사업량 배정

* 축종별 분뇨배출량 : 한우 13.7kg, 젖소 37.7kg, 돼지 5.1kg

** 톱밥배정량(kg/두) : 한우 400kg/두, 젖소 600kg/두, 돼지 60kg/두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평창군(농축산과)

❍ 시행기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사업추진요령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평창군(농축산과) → 평창영월정선축협, 농가 (1월 중)
□	농가 및 사업량 확정	평창군(농축산과) → 평창영월정선축협, 농가 (1. 10. 중)
□	톱밥 신청서 제출	농가 → 읍·면사무소 (2. 7. 까지)
□	사업비 배정	평창군(농축산과) → 평창영월정선축협
□	보조금 지출	평창영월정선축협 → 농가
□	보조금 지출실적 제출	평창영월정선축협 → 평창군(농축산과) (다음달 10일까지)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톱밥공급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축종	사육두수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추진일정	2020.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사료성분등록증 각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0년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 사업목적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20년)에 따른 적정 퇴비사 확보로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충분한 퇴비 부숙을 통한 고품질 퇴비생산

❍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으로 축산업 이미지 향상 및 악취,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 1650㎡ (개소당 330㎡)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양돈 1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40,000천원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 무허가축사 제외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축산과 (ʹ20.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0.1.10 ~ 2.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축산과 (ʹ20.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ʹ20.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축산과 (ʹ20.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사업 착수 직후> : 사업착수신고서, 인허가서류(배출시설 변경신고, 건축공사 착공신고, 견적서, 설계내역서, 계약서 <사업 완료 후> : 건축물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합격통보서, 사업추진 전, 중, 후 사진, 완료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입금 영수증, 사업완료 신고서, 청구서
□	보조금 지급	농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성 명
	집 주 소
	축사주소
	휴 대 폰
2. 사업계획	사업구분	퇴비사 지원
	세부내역
	사업예정 부지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예정 건물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서 류	①사업예정지 토지·건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②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③견적서 ④퇴비살포 농경지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⑤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3. 신청 사업비 :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0년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