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촌인력분야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평 창 군
	(농축산과)

목     차

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

2.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22

3.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42

4.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7

5.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	79

6.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87

7.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99

2020 지침 주요 변경사항

사 업 명	구 분	2019년	2020년	변 경 사 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지원비율	국 50, 도 5, 시군 20, 자부담 25	도 55, 시군 20, 자부담 25	2020년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변경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지원	사업대상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 +‘19년 선정자 신청가능	‘19년 선정자 30명 대상‘20년 추가선발 로 계속사업 지원
	사업계획 변경	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	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대상자 선정(최우수, 우수, 장려)에 따른 시군 사업비 변경승인
	가점	-	’19년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참여(5점)	가점항목 추가
승계농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독립경영기간 3년이상~5년이하	독립경영기간 3년이상~7년이하	사업대상 (독립경영기간) 확대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사항	(신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자 ⇒ 2020학년도 : 공립학교 고등학교 2, 3학년	정부의「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현 방안」확정 ‧ 발표(’19.4.9.)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	발급처 지원대상 지원연령 지원비율 사용처	농협은행 시군지부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만20세이상~만73세미만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27개 업종	농협은행 시군지부, 지역농협 도내거주 여성농업인 만20세이상~만75세미만 도 40, 시군 60 유흥, 사행등 제외 전체	여성농업인 복지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연령, 지원비율 확대

2020 지원사업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제출기한
계		1,387,800	470,880	701,240	215,680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지원사업	강원도 선정 6개소	300,000	165,000	75,000	60,000	20.2.5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강원도 선정 38개소	750,000	180,000	420,000	150,000	20.3.15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2명	16,000	8,000	8,000	-	20.1.31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40명	32,000	4,800	27,200	-	20.2.3
귀농귀촌 재능기부 활동 지원	수요조사	-	-	-	-	20.1.3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307명	261,400	104,560	156,840	-	20.2.21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568세트	28,400	8,520	14,200	5,680	20.1.31

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원으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Ⅱ		추진방향

❍ 농촌공동체 회사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

❍ 신중년, 고령자 등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2020년 지방이양

❍ 사 업 량 : 6개소  *사업단가(개소당 50백만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65  시군비 75  자부담 60)

* 재원비율(도비 55%, 시군비 25%,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 마을 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기획·개발·마케팅, 시설비 등 지원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11~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량	71	56	3	6	6
합계	3,550	2,770	180	300	300
국 고	1,625	1,385	90	150	-
도비	278	88.5	9	15	165
시군비	763	567.5	45	75	75
자부담	690	554	16	60	60

Ⅵ		세부추진요령

□ 사업추진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정과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 사업대상자 추천,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통보	(‘19.12~’20.1)	․사업지침 시달 : 도 →시·군 ․사업설명·홍보 : 시·군→사업대상자
⇓
② 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	(‘20.1∼2월)	․신청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군→도) ․확정 : 사업확정(도→시·군→사업대상자)
⇓
③ 보조사업 추진	(‘20.2〜12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사업추진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완료 후)	․신청 : 사업완료 후(사업대상자→시·군) ․지급 : 증빙서류 확인 후(시·군→사업대상자)
⇓
⑤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 시·군→도

□ 사업신청 및 확정

1. 사업대상자 및 사업유형

❍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

-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다만, 지역 주민 비율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③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 사업 유형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②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출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제한요건

- 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해당하지 않음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기업(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 불가

❍ 선정우선순위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인증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건비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소득사업유형은 청년(만 39세 이하) 및 신중년(50～60대)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한함

* 인건비는 ’20년 최저임금 기준(8,590원/1시간) 이상을 지급

* 유류비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에 소요된 유류비에 한하며, 오피넷(www.opinet.co.kr)의 유가정보, 출장거리, 유종별 차량 연비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산출

❍ (시설비․장비구입비)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비․장비구입비 지출 가능

❍ (창업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창업을 위한 비용 지출 가능

- 시장조사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3)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승인결과 도 보고

-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역 지자체(시․군)에서 변경대상자 자체심사 후 선정, 선정결과 도지사에 보고

- 도지사는 시군의 변경대상자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통보(도→시군)

-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외 체류 중 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 집행 후 사업계획 변경 허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도 27.5 시군 12.5, 자부담 10)

* 지원기준 : 도 55, 시군 25,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사회서비스제공형(5년), 소득사업유형(3년)

□ 보조사업 추진

1. 사업신청단계

❍ 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서식 4)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에 시달(12월)

❍ 시․군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시․군은 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 자체 심사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심의 추천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4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40% 이상 포함하여 구성

3. 이행점검단계

❍ 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서식 5)

- 대상 : 시군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장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장·군수는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서식 4)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또는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할 수 없고, 사업 확정 이전 또는 변경승인 이전에 추진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시설 및 장비 자재는 KS자재사용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 정산 후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   하고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 포함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 철저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3(부가가치세환급)

❍ 시․군은 반기별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6)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

□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체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시‧군 → 도) : 2.10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보조사업자) : 2.20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시·군→도→시군) : 2.28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도) : 6월말, 12월말(서식 6)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도) : 사업완료 10일이내(서식 7)

<서식 1>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7년	명
								’18년	명
								’19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6년	백만원
							’17년	백만원
							’18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청년 등 고용(수, 금액 등)	’16년
							’17년
							’18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한 인원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서식 2>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청년, 신중년 고용계획	※ 농촌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19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19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20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 내 환원 등

<서식 3>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서식 2)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식 4>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구성

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구분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일자리

창출

(20)

○ 연간 고용인원/목표 고용인원×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익

(10)

○ 달성 실적액/목표 실적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부

합계(A+B)(50)

점

2		사회서비스제공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공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제공금액

(20)

○ 달성 지출액/목표 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속

지속성

(2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공익성

(10)

○ 공익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합계(A+B)(50)

점

<서식 5>

농촌공동체회사 이행점검표

1. 점검대상 현황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2.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3. 예) 포장재 구입(10백만원) :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한 떡 상품에 대한 포장재 구입

2. 관리 실태 점검(농식품부)

점검 분야	점검 기준		비 고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사일 : ’19. XX. XX ◦ 심사 순위 :
	심사 적정성(순위 내)	○,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당초 사업계획 준수 여부	○, ×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특히 점검할 필요

3. 사업계획 변경 현황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5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7월 홍보(홍보 시기 변경)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시제품 개발
6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축제 취소에 따른 계획 변경

4. 사업 추진실태 점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년 계획		‘21년 실적(6월말 기준)
	계 획	소요액	실 적	집행액
예) 포장재 구입	재료 구입 및 제작	20	재료 구입	10
예) 반찬 배달	50가구(월 4회)	10	50가구(월 4회)	4

5. 미추진 사업 향후 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

6. 건의사항 등

가. 농촌공동체회사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나. 지자체 담당자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서식 6>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
	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8	’19(A)	’20(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서식 7>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 보고서(시·군)

Ⅰ.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사명	사업 유형	사업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Ⅱ.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문객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회사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순위	회사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 회사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Ⅲ. 시․군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20.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2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 영농창업 청년농업인의 초기 자립기반 조성 지원으로 부담 경감

◇ 농업경영 조기정착을 통한 우수 농업경영 인력 육성

Ⅰ		추진근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지원사업)

Ⅰ		추진방향

❍ 강원 농업을 이끌어갈 발전 가능성 있는 청년 농업인력 유입 촉진

❍ 영농창업 주요 장애요인(경영자금, 주택 등) 해소로 진입 장벽 완화

❍ 창업단계․영농규모 등 경영체별 특성에 적합한 영농기반 자율선택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38명(신규 32, ‘19년 선정자 6)

* ‘19선정자 30명 대상 ’20사업계획 우수자 6명 추가선발로 연차별 계속사업지원

❍ 사 업 비 : 75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 자부담 150)

*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농업법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5세이하)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이상 ~ 45세이하(’75.1.1 ~’02.12.31 출생자)

❍ 사업내용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 주택 개보수․임차 등

* 영농창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선정․지원방식 : 사업계획 공모․평가, 차등 지원

Ⅳ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청년농)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

❍ (시 ․ 군)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검증 및 서면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도에 제출(‘19선정자/’20신규자구분)

❍ (  도  ) 시군에서 제출한 평가서류에 대해 2차 검증을 실시하고

평가대상 후보 선정

❍ (선정위원회)

- 구성 : 분야별 민간전문가, 농업인단체대표 등 포함하여 5인 내외

- 평가방식 : (도 및 시군) 서면 평가(50점)

(선정위원회) 사업계획 발표평가(50점) 합산, 순위부여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및 경력 : 만18세 이상 ~ 만45세 이하, 영농경력 5년 이하

- (연령) ’75.1.1 ~’02.12.31 출생, (농업경영체) ’15.1.1 이후 경영주 등록

❍ 거주지 : ‘20.1.1 현재 사업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농업경영과 직접 연관된 분야 이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체험 등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기업체 등에 상근 직원으로서 매월 보수 등을 지급 받는 근로자

- 승계농업인 중 (조)부모 소유의 토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 사업비

- 기타 지원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에서 신청 제외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 선정구분 및 시상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선정구분	대상자	지원단가	소요액	비 고
계	38명		750	최우수(7명) : 도지사 표창
최우수	7명	30	210
우 수	13명	20	260
장 려	12명	15	180
‘19 선정자우수	2명	20	40
‘19 선정자장려	4명	15	60

□ 지원내용

①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 사업분야 : 제조□가공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생산□보관□유통시설

- 지원내용 : 소규모 생산□유통 시설비,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콘텐츠

제작, 포장패키지 제작, 소규모 생산․유통 장비 등

② 농축산물 제조□가공

- 사업분야 :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지원

- 지원내용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컨설팅 비용 등

③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 사업분야 : 생산 제품의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 등

④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

- 사업분야 :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관광 프로그램, 시설

- 지원내용 : 콘텐츠 개발□교육 등 S/W사업

⑤ 주거 지원

- 사업분야 : 농촌 전입 또는 영농창업 초기 주거안정 지원

- 지원내용 : 전입주택 소규모 개보수 및 임차료 등(5백만원 한도)

Ⅴ		선정절차 및 사업비 집행 등

□ 선정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시달 (도→시․군)		농가 홍보 (시․군)		사업신청 (농가→시․군)		서류검증 서면평가, 제출 (시․군→도)
’20.1월		’20.1월		1~3.15(붙임1)		3.22(붙임2)

발표평가 선정심의 (도, 심의위원회)		사업확정 보조금 교부 (도→시․군)		사업추진 (시․군)		사업비 정산 (시․군→도)
4.10		4.15		4~12월		’21.1월(붙임3)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발표평가, 선정심의 □보조금 교부,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 사업홍보, 서류검증, 1차 서면평가 □ 선정후 사업계획 수정 지도, 추진상황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청년농업인		□ 사업신청, 개인별 발표평가 참가 □유형별 사업추진 □ 증빙서류, 사업실적 관리․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보조금관리 조례』        규정 준수

❍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시군별 차순위       후보자로 대상자 변경 지원

❍ 보조금 정산은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이 완료 후 익년 1월「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과「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수       하여 정산․보고

❍ 보조금은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강원도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회수 조치

Ⅵ		행정사항

□ 시군 협조사항

❍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최근 선정자, 농업계 학교, 농업인단체,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철저

- 특히, 여성농업인의 사업 참여가 확대토록 여성농업인단체에 협조 당부

❍ 신규 창업 청년농업인임을 감안, 사업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

작성방법 등 지도

- 계획서의 사업내용 관여 또는 대리작성 등은 금지, 서면평가 공정성           확보에 유의

❍ 사업계획서는 3천만 원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정 이후 지원규모별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당초 예산내시액 대비 부족예산은 추경예산 편성하되, 편성 불가

시군은 사업 신청 전 사전협의(도)

❍ 다음의 지원 제외대상 사업 안내 및 보조금의 집행 관리 철저

	< 지원제외대상 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예: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블루베리, 복숭아 등) ▪ 비료, 농약, 사료, 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본인 소속 법인 등 명의의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 ▪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소용비 등) ▪ 승계농의 경우 조부모・부모 등 승계자 명의의 토지・시설물 등에 신규・보강하는 사업

붙임 1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OOO (남,여)		주민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번호					휴대폰
	주민등록 주소
	창업형태		개인창업, 승계, 귀농			가족구성		3명(배우자, 자녀2)
	영농규모		밭 1천㎡, 하우스 2천㎡			재배품목		토마토, 한우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계
		비닐하우스
		가공시설
		홍보□마케팅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현재까지 사업현황(실적)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경영실적(출하증명 등) 및 경영장부 작성기록 3. 주민등록등본,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교육수료 증명, 청년농업인 연계육성사업 참여 증명서류 - 농식품부・도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취업농지원, 농업법인취업 등 5. 농업분야 수상실적, 도・시군 주관 간담회・모니터링 참여실적 증빙서류

<붙임 1-1>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1-2>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자 현황 * 해당없는 셀, 표는 삭제

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사업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 품목명
부 품목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사업 선정 이후(누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논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소

구분		현재		사업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사업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사업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사업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7. 농업경영 역량

1) 사회 교육  * 수료증 사본 제출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2) 연계육성사업 참여실적  * 사업참여 공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사업명	법인(농가)명	참여기간	참여내용
		~
		~
		~

* 농업법인취업, 선도농가현장실습, 경영실습임대농장(‘19) 등 공공기관 창업․인턴 육성사업

3)  경영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Ⅱ		사업목적 * 서식은 개인별 현황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 무엇을 위해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

□  비 전

(1~2줄로 핵심만 기록)

□  목표(무엇을 위해)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할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  추진전략

□ 성과지표(목표)

지 표 명	연차별 실적 및 목표치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계획	‘21년계획	‘22년 계획
매출액(백만원)
일자리(명)
OOO

□ 성과목표 산출근거

○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소득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명)

○ 일자리(명)

Ⅲ		사업개요

□ 총사업비 :           백만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사업유형 :                                                   □ 사업규모 : 하우스   ㎡,  OO장비 ○종, 브랜드개발 1식, 패키지 제작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강원도 ○시군, OO리 OO번지                       □ 주요사업내용                                                 ○ 자본보조(H/W) 사업(○○백만원)                                - 가공시설(○㎡): 가공실(○㎡), 포장실(○㎡), 작업실(○㎡)           -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 체험시설(○㎡): 체험시설(○㎡), 판매시설(○㎡)                    - 설비□장비구입: ○종(가공제품 생산□포장, 안전□위생 장비류)

(        )

(        )

(        )

○ 경상보조(S/W) 사업(○○백만원)

- 역량강화(○ 식):

- 가공제품개발(○식: )

- 포장재개발(○식):

- 브랜드개발(○식):

- 홍보□마케팅(   ):

Ⅳ		세부 추진계획

1	온실시설 신축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건축설계)

(감 리 비)

(건 축 비)

공사개요

대지위치
소 유 자		대지면적(㎡)
지 목		건축(예정)면적(㎡)

□ 추진일정

○ 실시설계( ○○천원): ○○공사 1식

- 실시설계용역, 내역검토 등 추진일정 작성

○ 건축공사( ○○천원): ○○

- 착공, 준공 등 추진일정 작성

2	○○ 기계장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 세부사업내용

구분	장비명	용도

□ 추진일정

○ 시장조사, 계약, 제작예정기간, 납품예정일, 시험가동, 정상가동등 상세하게 기록

3	브랜드개발, 포장패키지 제작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세부사업내용:

□ 개발 내용 서술

□ 추진일정

- 계약,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지적재산권등록 등 상세하게 기록

Ⅴ		추진일정

□ 사업 세부 추진일정(예시)

구 분		2020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본 보조 사업	◦ 부지확보(기확보)	▬	▬	▬	▬	▬	▬	▬	▬	▬	▬	▬	▬
	◦	▬	▬	▬	▬
	◦				▬	▬
	◦ 계약 및 발주					▬
	◦ 토목공사						▬
	◦ 착공 및 건축공사						▬	▬	▬
	◦ 설비 및 장비 설치						▬	▬	▬
	◦						▬	▬	▬
	◦ 준공								▬
	◦ 시험가동								▬	▬
	◦ 본 가동									▬	▬	▬	▬
경상 보조	◦ 재배기술 컨설팅	▬	▬	▬								▬
	◦ 박람회 참가				▬						▬
	◦ 브랜드 개발	▬	▬	▬
	◦ 가공제품 개발		▬	▬	▬	▬
	◦ 포장재 개발					▬	▬	▬
	◦ 경영 컨설팅							▬	▬	▬	▬	▬	▬
	◦ 홍보□마케팅	▬	▬	▬	▬	▬	▬	▬	▬	▬	▬	▬	▬

Ⅵ		투자계획

□ 세부산출근거

사업분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ea 등)	사업별 투자금액(천원)		비고
			산출 근거	사업비
합 계(A+B)
자본보조(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 건축공사	(세부내역명)
	(세부내역명)
② 설비□장비	(세부내역명)
	(세부내역명)
경상보조(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③ (세부내역명)
④ (세부내역명)

Ⅶ		기타사업 연계 계획, 마케팅 계획 등

Ⅷ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3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 승계농에 대한 생계비 등 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승계농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

Ⅰ		추진근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지원사업)

Ⅱ		추진방향

❍ 이미 농촌에 들어와 영농 승계를 하고 있는 3~7년 영농경력자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활동의 지속성 확보

❍ 매월 생활비(생계비) 지원으로 승계농들의 경제적 독립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년간(2020~2021)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8,000, 시군비 8,000)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단가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사업대상 : 독립경영기간 3년 이상 ~ 7년 이하 승계농

❍ 사업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2년간(24개월) 총 15,600천원 지급

❍ 대상자 선정 : 시·군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Ⅳ		세부추진요령

□ 지원조건 및 절차

1. 지원 대상자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영농경력이 3년 이상 ~ 7년 이하인 영농 승계농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의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2.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영농경력 : 사업공고일 기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상 ~ 7년 이하

-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상 ~ 7년 이하 사업 신청 가능

※ ‘13년도부터 ~ ’17년도까지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

② 연   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5.1.1. ~ 2000.12.31. 출생자

③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이수실적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평가점수 차등 반영

<지원제외 대상>

㉠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된 자(중복지원 불가)

㉡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복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단, 농한기 생계목적으로 한시적(연간 100일 이내)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중복지원 불가)

3. 추진 절차                                                   ① 담당 기관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강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지원대상자 승인
⇅	⇅
사업추진		시∙군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도에 승인요청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읍∙면∙동		□신청서 접수,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사항 이행 등

②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행지침 통보		1. 12까지		◦ 도 → 시∙군
⇩
사업 공고		1. 15까지		◦ 시∙군 사업공고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활용 등
⇩
지원사업 신청접수		1. 31까지		◦ 지원사업 신청 접수(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2. 21까지		◦ 시∙군 심의회 심사 선정(시군별 가배정 인원 한도 내)
⇩
대상자 승인요청		2. 24까지		◦ 심사결과(서류 첨부) 도에 승인요청(시∙군 → 도)
⇩
지원대상자 승인		2. 28까지		◦ 시∙군 선정결과 검토 후 승인(도→시∙군)
⇩
사업 추진		1월~12월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지원금 지급 등), 사후관리
⇩
사업실적 및 정산		익년도 1월까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시∙군 → 도)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접수 기간  : 2020. 01. 31까지

② 모집 인원  : 별첨 도 계획에 따른 시∙군별 배정 인원

③ 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 : 상기「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참조

④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⑤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 승계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

-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3), 영농승계확인서(별지 5)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본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교육 훈련 이수증 등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등

2. 신청서류 검토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후 현지 확인

-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영농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지4”의 서식에 따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등 선정에 필요한 자료 조회 활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지원 여부 확인 → 선정시 가점부여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반환

-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과 위 증빙서류 대조 확인 후 일치하면, 신청서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 날인

- 영농 승계여부 및 독립 영농경력 기간 확인 철저

3.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기    한 : 2. 21까지

❍ 선정 기준 : 전업농 정착의욕 등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선정 방법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시∙군 후계농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사 절차 준수

-“별지 1”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위원별로 평가한 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고         및 최저 평가위원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

- 평가점수(합산평균)가 최소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하되,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시∙군 위원회 의결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등 평가기준을 20% 내외에서        조정가능

- 평가점수(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후순위자로 별도 관리

※ 후순위자는 사업 포기 또는 취소인원 발생 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자로 선정(예산범위 내에서 도와 해당시군 협의 추진)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승계농 우선 선정

※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5명 이상) 구성 운영

4. 시∙군 선정 후 도에 승인 요청(2.24까지)

❍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명단(별지6) 1부,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선정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증빙                   서류 일체(스캔사본)

5. 지원대상자 승인(도, 2.28까지)

❍ 시∙군 선정자료에 대한 검토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 승인

6. 사업비 집행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시·군 부담금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승계농에게 지원계획(의무사항 명기포함) 통보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사업비 지급 : 2년간(24개월간)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매월 지원금 지급전 지원대상자의 다른 지역 이주(전출) 및 농업 종사여부 등

현지사실 확인을 반드시 거쳐 지급할 것(지출서류에 별지11의 농어업 경영일지    사본 첨부)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계농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 시군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 예산으로 편성

7.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 지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지원조건에 명기)

- 실제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지원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 완료후 지급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 종사)

- 선정기관(도 및 시군)이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참석

- 영농교육 등 적극 참여(연 1회 이상)

-“별지11”의 농∙어업 월간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월 사본 1부 제출

- 도 및 시∙군, 정부시책 홍보 및 참여, 지역(마을)행사 적극 참여 등

※ 시∙군에서 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8.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승계농 정착 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중점 실시

- “별지 10”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비치

- 월 1회 이상 지원 대상자의 실제 농∙어업 종사 및 거주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파악 처리

- 후계농 창업자금 및 영농교육 신청시 우선 배정, 각종 지원대책 강구

※ 읍면 담당자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취소·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조치

❍ 지원금 회수 등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취소 및 중단대상 : 위반 시점부터 지급 중단 또는 위반시점에서 기 지급한 경우에는 위반시점부터 환수조치(월할)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는 경우

□선정 후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환수대상

□ 지원기간, 의무종사 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지급기간*1/2)]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정착 지원금을 24개월 수령 후 6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24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12개월 부여

② 100%-[(30개월 ÷ 42개월) × 100] = 28%  ③ 지원금 1,560만원의 28%인 4,368천원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지원금 전액 환수)

❍ 지급 중지 및 환수자에 대한 조치

- 시∙군에서는“별지7”의 확인서와“별지8”의 자금회수 현황을 작성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도에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제출

9.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익년도 1월까지)

❍“별지 9”의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정산 보고  개선 및 건의사항 제출

[별지서식]

〔별지 2〕

승계농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년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집 :
							핸드폰 :
							e-mail :
	학 력		영농승계내역 (농지 및 시설물)
	영농경력	년	교육이수실적	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후계농 자금 융자내역		- 후계농 자금 융자내역 : 년 백만원 ※ 융자내역은 시∙군에서 확인 후 가점 부여(심사시)
「강원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 (서명)
* 관련서류 : 1.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역) 증명원 각 1부 6. 영농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7.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8.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9. 영농승계확인서

〔별지 3〕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자기소개 및 현황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⑤ 영농승계내역 (농지 및 시설물)
⑥ 주영농분야(작목)
⑦ 자기소개 (가족포함, 간략히)
⑧ 승계 결심 동기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어업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 및 어업 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향후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②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③ 향후 사업계획(확대)                                            (단위 : ㎡, 마리,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4〕

「승계농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자」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

※ 확인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가족상황 포함),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규모 일치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포함) 품성 및 지역여론

※ 확인방법 :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승계 의지

※ 확인방법 : 신청인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될 사항 기재

※ 시∙군에서는 실제 심사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읍∙면∙동에 통보할 것.

○○○○.  ○○.  ○○.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동장    성명          (직인)

〔별지 5〕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4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Ⅰ		추진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등

Ⅱ		추진방향

❍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

❍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40명

❍ 사 업 비 : 32,000천원(도비 4,800, 시군비 27,200)

* 재원비율(도비 15%, 시군비 85%)

※ ’90-’92 전액 국비, ’93-’96 국비 1/3, 지방비 2/3, ’97-’04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05부터 지방이양사업 추진(전액 지방비), ’11-’19년 도비 15%, 시군비 85%(분권교부세포함)

❍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지원

* 지원금액은 강원도 교육청의 2019년 학교 수업료 정액표 최고액 952,800원 한도,

강원도 고교 입학금 전면무료화(2018. 1. 1.)에 따라 입학금은 지원하지 않음.

[참고] 강원도 학교 수업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지별	수 업 료(연액)				비 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고등학교	시지역	560,400	952,800	569,200	952,800	입학금 면제
	읍지역	542,400	921,600	542,400	921,600
	면지역	512,400	817,200	512,400	817,200
	도서ㆍ벽지	432,000	651,600	432,000	651,60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농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2015. 12. 12.)에 의한 지역

- 어촌지역 기준 : 수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지역

- 농어촌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 모두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등 기준 <별표2 참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임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120일 이하 취업시)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어인으로 인정

• 신청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신청 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3 농립어업 업종코드 참조>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로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부모 등

직계존속의 부재를 확인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자

⇒ 2020학년도 : 공립학교 고등학교 2, 3학년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농어업외소득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Ⅵ		세부추진요령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정과 농촌인력팀(033-249-2612)

- 시·군 : 농정 또는 농산부서,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1.9.←□	←□□1.5.□□□	←□’19.12.31.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자→(이통장경유)읍·면·동장	□□□□□□□□→	□□→.2.3.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읍․면․동장	□□□□□	□□→2.14.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신청자(2.14)
◦ 상반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2.17.□□□	□□→2.20.
◦ 상반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시장․군수 → 읍·면·동장		3.10.←□□	←□□3.3.□□□□	←□□2.28.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5.30.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5.15.□□□	□□→5.20.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 읍·면·동장		6.10.←□	←□□6.5.□□□□	←□□5.26.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8.18.□□□	□□→8.20.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 읍·면·동장		9.10.←□	←□□9.4.□□□□	←□□8.25.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11.17.□□	□□→11.20.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 읍·면·동장		12.10.←□	←□□12.4.□□□	←□□11.24.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1.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1.

❍ 사업추진절차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어업인 : 지원신청서(서식 1)를 2020년 2월3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미리 서식배부 조치

※ 구비 서류(예시) - Agrix,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가능

- 농어업인 : 신청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농어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주민등록)

- 중복지원 : 직장교육수당미수급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장학금 수령 여부 기재

- 전업농 및 (부부합산)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정보)

· 신청자 외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 가족관계등록부(관계), 주민등록등본(동거), 생존 친권자 농외소득 증명서류

* 지원자격 조회를 위한 기존의 모든 시스템 활용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가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가능. 도시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담당자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함.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2월10일까지 조회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자금 지원 신청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및 신청인 서명 확인

- 농어업인 여부

※ 원칙 : 신청인 명의의 공부(公簿)

※ 예외적 허용 : 신청인이 증빙자료(公簿)상 명의인과 주민등록 상 동거하고,

실제 영농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 Agrix 활용 또는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 등            농림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公簿)

- 농어촌(준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 담당자 또는 이‧통장 현장 확인으로, 거주 및 영농종사 등 재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주민등록정보)

- 고등학생(동등 자격) 자녀 여부

: 주민등록등본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주민등록정보)

※ 자녀의 경우, 부모와 주소 분리 가능하나,

※ 직접 부양 손자녀, 동생 등은 주민등록 상 동거 확인

(생존 친권자의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확인 필요)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직접 부양자)

- 자녀의 고등학교(동등 자격) 재학여부 및 학비 등 확인

: 자녀의 재학여부, 수업료 등 납부액, 납부계좌, 장학금 수령 여부 등을

해당학교에 확인

- 중복지원 여부

:‘이‧통장 및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관련 부서에 중복지원 확인 및            직장 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서식5) 확인

- 전업농(신청인) 및 (부부합산)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 (서식 6)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지사에 보험료 산정 부과점수

*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여부, 사업장 등록 여부, 소득점수 초과 여부 분기별 확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여부 조회 가능)

* 건강보험공단 자격의뢰는 시‧군에서 일괄 취합‧의뢰 후 읍면동에 결과 통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건강보험, 사업자등록), 신청인 외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 신청인과 신청인 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상태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개인” ⇒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확인

⇒ 신청인의 전업농 여부 확인하고, <별표 3호 농림어업 업종코드 참조>

신청인과 배우자의 농외소득규모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여부 결정

*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매출 4,800만원 초과)

※ 건강보험정보로 전업농 여부 및 농외소득(소득유형 및 규모)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연6회 정보 제공 요청‧활용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임 *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소득임을 증명하면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20. 1. ～ ’20. 2. 신청자 :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 3. ～ ’20. 11. 신청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 * 합산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더라도, 농어업소득(세무서 소득 금액증명원 확인)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가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의뢰. 다만, 학생이 도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본인이 직접 소득 부과점수 초과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국세청 등 기타조회

건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제출 해야 함. 아울러, 제출되는 모든 자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

으로 받아야 함. 담당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

❍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본인이 학교에 학자금을

납입 확인 후 보조금을 농어업인의 통장에 계좌 입금)

- 학적확인은 연초 2월14일까지, 재학확인은 매분기 2개월 후 말일까지

* 1/4분기 5월30일, 2/4분기 8월31일, 3/4분기 11월30일, 단 4/4분기는 12월24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 농어업인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에게 2월17일(1분기), 5월15일(2분기), 8월18일(3분기), 11월17일(4분기)

까지 사업비 신청

- 시장‧군수 : 읍면동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뢰 자료를 취합하여

공단에 일괄 의뢰 후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0일(1분기), 5월20일(2분기), 8월20일(3분기),

11월20일(4분기)까지 도지사에게 사업비 신청

-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월 28일(1분기), 5월 26일(2분기), 8월 25일(3분기),

11월 24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 시‧군,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 도에서 도 부담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 시‧군비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 입금

* 3월10일까지(1/4분기), 6월10일까지(2/4분기), 9월10일까지(3/4분기), 12월10일까지(4/4분기)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사업대상자 관리

❍ 읍‧면‧동장은 정산이후 연간 집행실적대상자 명단 및 환급대상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여야한다.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당해년도 학자금 수혜대상자 명단과 정산이후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환급대상자 명단을 각각 서식 9호 및 10호 의거

관리해야 한다.

❍ 학자금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소급지원 가능

*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 자금집행 및 소요자금 신청 : 시장‧군수(분기 전월 20일까지)

• 신청서식 : < 서식 7 >

• 1/4분기는 소요자금만 신청하고, 4/4분기 집행 후는 집행실적만 제출

-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익년도 1월 11일까지)

• 신청서식 : < 서식 8 >

<별표 2>

농림어업인의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3>

농․임․어업 업종 코드 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표 4>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75	49,900 초과			11,625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 2011.7월부터 소득등급 확대 : 70→75등급

< 서식 1 >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에따라 도시지역 학교에 다닐 때는 반드시 생년월일로 기재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성 명			신 청 인 주민번호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 계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부부합산) :				전업농 여부			전업농 ( )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개인정보 제공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군(구청포함), 읍·면·동장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영농규모, 보호자 취업현황, 자녀성명,자녀 생년월일, 자녀학교·학년, 직장명,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연락처, 사업자 등록여부, 신청세대소득, 자녀수, 금융기관, 전화번호, 건강보험 공단보험료내역, 교육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4.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1.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3.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학자금회수 및 2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따라 자격조건 확인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 학생과의 관계 : 부 또는 모
신청인 외 보호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읍․면․동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구비서류>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시스템활용 불가						확인자 (직, 성명, 서명)
학자금 지원 신청 여부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담당자
농어업인 여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어업 면허 등 농림수산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公簿) * 담당자가 Agrix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불요						담당자 이장 또는 통장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현장확인 : 담당자 또는 이․통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활용 동의서						담당자 이장 또는 통장
고교생(동등자격) 재학 자녀 확인				* 재학여부, 수업료 등 납부액, 납부계좌 담당자가 해당학교에 확인						담당자
중복지원(직장 교육수당)				- 직장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서명
중복지원(국가기관, 지자체 등)				- 수령( ), 미수령( )						신청인 서명
부부 합산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농외소득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2매, 공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담당자

< 서식 2 > *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도시지역 학교 : 신청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배우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수집. 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취득일,직장명,직장주소‧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산정표 소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0.01 ~ 2024.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처리 내역(민감정보 포함 시)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취득일,직장명,직장주소‧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산정표 소득정보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0.01 ~ 2024.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고교 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제외(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020.01 ~ 2024.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고교 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시)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평창군 (읍, 면) 담당자 연락처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취득일,직장명,직장주소‧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산정표 소득정보)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0.01 ~ 2024.12<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⑤ 귀하는 본건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3 > *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도시지역 학교 : 신청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본인은 국세청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기관)

00시 00읍면

② 이용 목적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신청 관련,

지원자격 확인

③ 제공 항목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01.~2024.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학자금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⑥ 본 동의서 제출로 사업기간 내(’20.1월~’21.2월), 6회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식 4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성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20.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재학확인은 기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서식 5 >

직장 교육수당(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 명
	직장(사업장) 주소
	학생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위 신청인은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7 >

분기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자금집행 및 소요자금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도비(천원)]
구 분	사업비 집행실적						소요자금 요구
	/4분기 집행 (당분기 집행)			/분기까지 집행누계			/4분기 요구 (당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합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 서식 8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읍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시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합 계		도 비
		시군비
		계
주)	1. 학생수는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 - 1명에게 4분기 동안 계속시에는 학생수는 1명으로 집계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해연도 최종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 서식 9 >

농어업인학자금 수혜자 관리대장

년도	부모 인적사항			지원 대상자				지급 금액	전출입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학년	생년월일	학교명		전출 일자	전입 일자	정산 여부

1. 관리대장은 횡으로 관리

2. 전출ㆍ입일자는 수혜기간 중 일자를 기록관리

< 서식 10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환급대상자 관리대장

년도	부모 인적사항			반납 대상자				반납내역				처분 기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학년	생년월일	학교명	반납 금액	반납 기간	반납 일자	반납사유

※ 관리대장은 횡으로 관리

5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

▹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활동 지원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Ⅰ		추진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Ⅱ		추진방향

❍ 재능기부활동 지원으로 재능의 지속성 유지 및 발현 기회 제공

❍ 재능기부활동을 통한 지역민과의 융화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능기부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Ⅲ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환경여건을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보충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융화 도모

❍ 사 업 량 : 사업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

❍ 지원기준 : 1인당 4백만원 이내(도비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강원도 귀농귀촌 재능기부 희망자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에 따른 실비, 활동비 지원

Ⅳ		세부추진요령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정과 농촌인력담당

- 시·군 : 농정 또는 농산부서, 농업기술센터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통보	(‘19.12 ~ ’20.1)	․사업지침 시달 : 도 → 시·군 ․사업설명·홍보 : 시·군 → 사업대상자
⇓
② 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	(‘20. 1월 ∼ 2월)	․사업 신청 및 확정 : 사업대상자 ↔ 시·군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시·군 → 도
⇓
③ 보조사업 추진	(‘20. 2월 〜12월)	․농촌 재능기부활동 등 사업 추진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완료 후)	․신청 : 사업완료 후(사업대상자→시·군) ․지급 : 증빙서류 확인 후(시·군→사업대상자)
⇓
⑤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 시·군→도

□ 사업신청 및 확정

❍ 사업대상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별지 1)

- 지원대상 : 강원도 전입 귀농귀촌인(도내 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포함)으로 해당분야의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문경력자

	〔 재능기부분야(예시) 〕
□ 건강‧교육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반려동물 돌봄, 지역농업 교과서 개발, 소외지역 외국어 교육,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 복지‧문화 : 이미용, 미술, 요가 명상 등 프로그램 진행, 공예품 제작, 사진 촬영, 소외 지역 문화(영화 등) 제공 □ 주거‧환경 : 마을 길 환경 정리, 노후주택 수리, 자원 봉사 등 □ 공동체‧경제 : 마을 농산물 장터 운영, 마을벽화그리기, 마을 지도,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제작, SNS홍보 등 ＊ 그밖에도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능기부활동인 경우 시군에서 판단하여 사업추진 가능

❍ 시 ‧ 군 : 사업대상자 확정 및 결과 보고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하고 확정결과를 도에 보고

※ 시군 배정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시군 귀농‧귀촌심의회에서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 대상자 평가기준표(붙임2)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2020년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사업대상자 확정결과(서식) ]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능기부 활동계획	프로그램명		활동대상
	활동분야		활동기간
	활동목적
	활동내용
	총 기부일수		총 기부시간

-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변경결과를 도에 보고

[ 2020년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사업계획 변경결과(서식) ]

항 목	당초	변경	변경사유
사업대상자
재능기부 활동계획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지원자금의 용도

(실  비) 재능기부 프로그램 진행비, 재료비, 교육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

(활동비) 총사업비의 10%(400천원)이내 활동비 지원 가능

- 활동비 지급 = 총 활동시간 × 5천원  * ‘20년 최저임금의 약60%수준 책정

예) (실  비) 10회 실시 실비영수증 첨부 보조금 지급요청 → 최대 3,600천원 지급

(활동비) 10회 100시간 활동 시 : 100 × 5천원 = 500천원 → 400천원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대비 실비청구금액이 과도한(식대, 다과비, 유류비 등 소모성 경비 최소화) 경우 지급 제외 가능

❍ 사업비 청구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결과보고서(별지 3)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타당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비를 정산 하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에 제출

[ 2020년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 정산서(서식) ]

구 분	사업량 (명)	예 산 액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예 산 액		0
집행(정산)액		0
집행(정산)잔액		0

Ⅴ		행정사항

❍ 도 유보량(10명)에 대한 사업 수요조사 보고(시군→도) : 1.30.

❍ 사업량 확정내시 통보(→도→시군) : 1.31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시·군→도) : 2.10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보조사업자) : 2.14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시·군→도→시군) : 2.28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도) : 6월말, 9월말(별지4)

❍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군→도) : 사업완료 10일 이내(별지3)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2020년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귀촌기간			0000.00.00 ~ 현재( 년 월)
	관 련 자 격 증		자격증명	발행기관			자격증고유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신청내용	재능기부분야
	재능기부내용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사 업 비 산출근거
본인은 『2020년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귀촌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2. 관련자격증 사본 각1부.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 ●		귀농귀촌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 ●

□ 재능기부 활동개요

프로그램명		활동대상
활동분야		활동기간
활동목적
활동내용
총 활동일수		총 활동시간

□ 재능기부 세부계획

추진일자	시간	장소	내용	대상인원	비고

□ 재능기부 활동 소요경비 집행계획

순번	지출 항목	지출계획내역	산 출 내 역 (단가 × 소요량)	지출예상액 (원)
계
1	재료비
2	교육비
3	교통비
4	식비
5	회의비
6	다과비
7	활동비	예)재능기부 활동 10회	80시간 × 5,000원	400,000원
8	기타

※ 지출항목은 재료비, 교육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활동비 등 세부적으로 분류

6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농작업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Ⅱ		추진방향

❍ 농업인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신청 편의 도모

❍ 바우처 카드 발급처, 사용처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복지혜택 확대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1,307명

❍ 사 업 비 : 261,400천원(도비 104,560  시군비 156,840) * 도비 40%, 시군비 60%

❍ 사업단가 : 20만원/인

❍ 사업대상 :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농업종사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사용처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사용제한 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등 28개 업종(붙임 2)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비고
사업량(명)			3,126	450	450	919	1,307
사업비	계		535,200	45,000	45,000	183,800	261,400
	지원금	도 비	186,700	13,500	13,500	55,140	104,560
		시군비	293,740	22,500	22,500	91,900	156,840
	자부담		54,760	9,000	9,000	36,760	-

Ⅵ		세부추진요령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정과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바우처 집행현황 관리 및 독려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읍면동 : 지원신청서 접수,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및 지원

- 농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대상자 바우처 카드 발급,등록, 집행현황 보고, 홍보

* 농협 :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시달 (전년 12월까지)		<도→시군→읍면동>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절차 등
⇩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소, 농지규모 등 기재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2월 28일까지)		<읍·면·동장>		▹주소 및 실 거주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영농 종사 여부
⇩
대상자 확정 (3월 13까지)		<시장,군수>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예산범위 내 등
⇩
사업비 교부 (3월 중)		<도→시군→농협>		▹사업비 교부
⇩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3월 ~ )		<농협→여성농업인>		▹카드 발급 및 교부 ※ 반드시 신청서 상 기재한 지점 방문 발급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3 ~ 12월)		<여성농업인>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익년 1월 20일까지)		<농협→시군→도>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 사업신청 및 확정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서식 1,2) *1.15~2.21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시행년도 기준(2020.01.01.)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자(1945. 1. 1.부터 2000. 12. 31까지). 단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붙임 1> 참조

※ 제외대상 : 도내 미거주자, 실제 영농 미 종사자(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여성은 타 직종에 조사하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부당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등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 시 ‧ 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 * 2.28

-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 종합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
▸ 구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계장, 여성농업인단체장, 이통장, 한여농회원, 농업인 등 ▸심의내용 : 실거주 영농종사 등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3.13

- 시군 선정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확정

- 확정 명단 전산등록 처리(도→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현장지원단)

- 전산등록 명단 시군 통보(도→시군)

□ 보조사업 추진

❍ (시군)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협, 읍면, 사업대상자)

	안내사항(시군 → 신청자(사업대상자)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반드시 발급점을 기재(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지점)토록 안내 □ 사업 확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발급점에서 복지카드를 수령하도록 안내 □ 복지카드 재발급(최초 발급 농협) 및 사용잔액 확인 방법(☏1588-2100, 농협) 안내 □ 복지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2020.12.31.) 기간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됨을 안내 □ 발급받은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음을 고지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맹점 추가 등록 추진(매월 10일, 시군→농협)

※ 매월 10일전 제출 건에 한하여 15일 이후 사용가능

❍ (농협) 시군에서 통보 된 지원 대상자 명부와 전산등록 명단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

	【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 】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복지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 또는 현금과 교환한 것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여성농업인 지원 복지바우처 사업 지원 불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는 사업추진 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 통보

❍ 농협은행 시군지부, 지역농협은 개인별 사용 잔액을 확인하여 시군에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한 후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시‧군 → 도) : 2.28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보조사업자) : 3.13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시·군→도→시군) : 2.28

❍ 사업 추진상황 보고(농협은행→도) : 매월 10일(서식7)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도) : 사업완료 10일이내(서식3)

<붙임 1>

농업인 범위

□ 농업인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농촌지역 기준

- 읍면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1. 읍·면		전체 용도지역
2. 동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붉은색 음영 부분 농촌지역

□ 농촌 외의 지역 여성농업인 예외 인정

- 농촌 외의 지역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붙임 2>

복지바우처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업 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귀금속점	1202	당구장	6011
일반주점	2106	외국인전용카지노	6015
주류판매점	2206	기타 레저업소	6099
단란주점	2901	종합병원	7001
유흥주점	2902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나이트클럽	2903	일반,치과,한의원	7003
노래방	2904	건강검진센터	7004
안마시술소	2905	약국	7005
유흥기타	2999	한약방	7006
성인용품점	4507	동물병원	7007
외국인전용점	5704	유사의료업	7008
총포류판매점	6003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골프장	6004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골프연습장	6005	제약/의료 기타	7099

<붙임 4>

지역농협 지점

소재지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평창	대관령농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80	335-5966
평창	대관령농협 유천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4199(유천리781-8)	332-6406
평창	대관령원예농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4	335-5884
평창	대관령원예농협 장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38	333-3711
평창	대화농협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06	333-2722
평창	대화농협 본동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25	334-0012
평창	봉평농협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35(창동리)	335-4501
평창	봉평농협 용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9	333-4504
평창	봉평농협 장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67	333-4505
평창	진부농협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97 (하진부8리 148-1)	335-8243
평창	진부농협 중앙지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27	336-5690
평창	평창농협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63	332-2530
평창	평창농협 계촌지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93	332-4609
평창	평창농협 미탄지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78	332-3710
평창	평창농협 방림지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1	332-1106
평창	평창영월정선축협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	334-2303
평창	평창영월정선축협 대관령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11	335-2312
평창	평창영월정선축협 대화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19	334-2307
평창	평창영월정선축협 봉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63	336-2350
평창	평창영월정선축협 진부지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4	335-2310

<붙임 6>

가맹점 추가등록 예시 공문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강 원 도
수신	농협은행(주)강원영업본부장
(경유)
제목	2020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추가등록 요청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농협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의 사용률 제고 및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맹점 등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청 가맹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도 로 명 주 소	업종구분
0000	000-00-00000		스포츠용품점
0000	000-00-00000		스포츠용품점

끝.

주무관		0000담당		00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농정과 (봉의동)	/	http://provin.gangwon.go.kr
전화번호	033-249-2706	팩스번호	033-249-4040	/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식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여 성 농업인		우편번호 (반드시기재)	-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 업 규 모		경작면적	ha	임업규모		ha	기타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발급희망처(필수기재)			농협은행 시군지부( )		지역농협( ) : 사무소명(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시‧군,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카드 발급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및 거주여부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공부 등 법적효력 및 근거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서식 2>

2020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명단

(읍·면 ․ 동장 작성 → 시장 ․ 군수)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만)나이
					우 편 번 호	도로명 주소
계
총 괄 (단위 : 명)
연령별 (만나이)		20~30세 (이상~미만)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75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엑셀로 작성)

7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 여성 농업인의 과중한 영농부담 경감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편익 증진

◇ 안심하고 편안한 영농환경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Ⅰ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Ⅱ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568세트

❍ 사 업 비 : 28,400천원(도비 8,520  시군비 14,200 자부담 5,680)

* 재원비율(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사업단가 : 50천원/세트, ※ 농가당 1세트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농작업 환경개선용 물품구입 일부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세트,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량(세트)	1,678	510	568	600
사업비(천원)	67,120	20,400	22,720	24,000

Ⅵ		세부추진요령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정과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 및 자금교부, 사업결과 정산 등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 사업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통보	(‘19.12~’20.1)	․사업지침 시달 : 도 →시·군 ․사업설명·홍보 : 시·군→사업대상자
⇓
② 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	(‘20.1∼3월)	․신청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군) ․확정 : 사업확정(시·군→사업대상자) ․보고 : 확정보고(시·군→도)
⇓
③ 보조사업 추진	(‘20.2〜12월)	․개인농작업환경개선 물품구입 사업추진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완료 후)	․신청 : 사업완료 후(사업대상자→시·군) ․지급 : 증빙서류 확인 후(시·군→사업대상자)
⇓
⑤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 시·군→도

□ 사업신청 및 확정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서식 1) *1.15~1.31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실제영농종사 여성농업인. 단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붙임 1> 참조

- 지원내용 :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용 물품구입 일부 지원(농가당 1세트)

- 지원물품 : 농가당 50천원 한도 내 물품(작업깔개, 차양모자, 자외선차단토시, 원예용장갑, 앞치마 등) *변경 될 수 있음.

❍ 시 ‧ 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서식 2) *2.10

- 사업대상자 적정여부 종합 검토 후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확정(시군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자체 심사위원회는 여성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보조사업 추진

❍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 시군에서 지원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방법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하고,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 후 결정

❍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 여부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사례 방지

❍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이나 지급품은 전액 환수

❍ 2019년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지원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 정산 후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   하고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 포함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 철저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3(부가가치세환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서식 5)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 차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원여부 확인

Ⅴ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시‧군 → 도) : 2.10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보조사업자) : 2.20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시·군→도→시군) : 2.28

❍ 사업 추진상황 보고(시·군→도) : 6월말, 9월말(서식3)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도) : 사업완료 10일이내(서식4)

<붙임 1>

농업인 범위

□ 농업인 범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 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제①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1호 서식] 참고

□ 농촌지역 기준

1. 읍·면		전체 용도지역
2. 동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읍면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 붉은색 음영 부분 농촌지역

□ 농촌 외의 지역 여성농업인 예외 인정

- 농촌 외의 지역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서식 1>                                           해당사항에 체크 ☑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자격조건		① 농촌거주 여부		예 □ 아니요 □
			② 농 업 인 여부		예 □ 아니요 □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 명 (인)_________
❃행정기관확인란 ❃	읍 ・ 면 ・ 동 장	신 청 자 적격여부 확 인	① 농촌거주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
			② 농 업 인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
			※ 신청인의 농업인 여부를 확인함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 경영체 등록증, 공부 등 기타 법적효력 및 근거 있는 증빙자료)
		기 타 확 인	① 여성단독세대 여부 확인				예 □ 아니요 □
			② 저소득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 □ 아니요 □
			③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예 □ 아니요 □
			※ 공부 등 기타 법적 효력 및 근거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적격여부 검토
		2020 년 월 일 확인자(성명) : 읍・면・동장 (직인)
	시 장 ・ 군 수	확 인 결 과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위 신청자 적합여부를 확인함.				적합 □ 부적합 □
			2020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서 명(인)_________

<서식 5>

2020년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연락처	(만)나이
계
총 괄 (단위 : 명)
연령별 (만나이)		20~30세 (이상~미만)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0세 이상

※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