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법령의 주요 준수사항을 통합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 등을 통합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순 서

1. 한·육우	1

2. 젖소	6

3. 돼지	11

4. 가금	16

5. 관련법령	21

□ 축산업 영업 관련	22

□ 사육시설 관련	27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관련	39

□ 농가 준수사항 관련	45

□ 이력관리 관련	54

□ 악취관리 관련	57

□ 기타	65

01

한·육우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에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 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부문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500㎡이하의 한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악취관리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축 산 환 경 소독의 날	축사외부	◈ (외부 차단)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기자재 정리 등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석회석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생석회) 축사 진입로 약 2평*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지붕의 거미줄,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 -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가축분뇨처리시설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축산환경 소독의 날

축사 전기화재 안전점검

안전진단 항목

1.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 노후,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

2. 환풍기, 모터 주변 청결 여부

-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

3.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 콘센트 주변에 분진, 먼지, 습기 등 이물질 있을시 부에 표시

4. 분전반* 및 플러그, 개폐기,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

5.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보온등 등) 사용 시 부에 표시

6.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

7. 정기적인 안전검검 여부

8.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9.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9-2 사용법 숙지 여부

10.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 호스틸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

11.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센서) 설치 여부

12.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13.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

02

젖소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착유실 등 (착유 하는 경우만 해당)	○ 착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착유실의 오염방지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 별도로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한 온도조절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착유실의 세척수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에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 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부문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500㎡이하의 한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이상)
악취관리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축 산 환 경 소독의날	축사외부	◈ (외부 차단)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기자재 정리 등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석회석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생석회) 축사 진입로 약 2평*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지붕의 거미줄,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 -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가축분뇨처리시설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축산환경 소독의 날

축사 전기화재 안전점검

안전진단 항목

1.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 노후,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

2. 환풍기, 모터 주변 청결 여부

-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

3.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 콘센트 주변에 분진, 먼지, 습기 등 이물질 있을시 부에 표시

4. 분전반* 및 플러그, 개폐기,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

5.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보온등 등) 사용 시 부에 표시

6.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

7. 정기적인 안전검검 여부

8.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9.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9-2 사용법 숙지 여부

10.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 호스틸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

11.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센서) 설치 여부

12.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13.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

03

돼지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
		○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에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 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부문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1,000㎡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는 설치되어 있습니까?(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종돈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 돼지의 사육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이상)
악취관리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축 산 환 경 소독의 날	축사외부	◈ (외부 차단)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기자재 정리 등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석회석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생석회) 축사 진입로 약 2평*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지붕의 거미줄,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 -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가축분뇨처리시설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축산환경 소독의 날

축사 전기화재 안전점검

안전진단 항목

1.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 노후,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

2. 환풍기, 모터 주변 청결 여부

-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

3.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 콘센트 주변에 분진, 먼지, 습기 등 이물질 있을시 부에 표시

4. 분전반* 및 플러그, 개폐기,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

5.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보온등 등) 사용 시 부에 표시

6.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

7. 정기적인 안전검검 여부

8.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9.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9-2 사용법 숙지 여부

10.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 호스틸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

11.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센서) 설치 여부

12.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13.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

04

가금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집란실 (산란계사육업 해당)	○ 집란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집란실의 방충, 방서 및 환기시설 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에어컨 등을 말함)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에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 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부문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500㎡이하의 한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 포함)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을 갖추고 있습니까? *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 가능
		○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1)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 가능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
		○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사육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이상)
악취관리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축 산 환 경 소독의 날	축사외부	◈ (외부 차단)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 수풀 제거, 폐 사료포대 및 폐기자재 정리 등
		◈ (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환풍기,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 조류 기피제 등 살포
		◈ (설치류 등 구서)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 농장 내부 배수로,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 ㎝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 만성살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닿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
		◈ (파리․모기 구충) 축사 내외부,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흑설탕+효모+살충제 0.3~1.0%), 해충램프 설치, 웅덩이 제거 - 유충 발생시 톱밥, 왕겨 등으로 덮기(약 10~20cm) 또는 석회석 살포(6kg/㎡) *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닿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
		◈ (생석회) 축사 진입로 약 2평*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평당 1kg) *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 길이 2.5m 권장 -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차량 운행정도, 오염상태 감안 결정)
		◈ (분뇨 관리)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방치 축분) 제거
		◈ (장비)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
		◈ (작업복)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 모자,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축사내부	◈ (소독)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수시)
		◈ (자재) 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줄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주 2~3회)으로 세척·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
		◈ (청소) 벽면․지붕의 거미줄, 이동통로 및 케이지(스톨)의 똥딱지,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주 1회 이상) *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
		◈ (분뇨 관리)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 -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3를 넘지 않도록 관리
		◈ (깔짚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 발굽 이상 빠지면(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 15cm 80일 이용 가능) *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 이상으로 판단 -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미생물제제) 축사 바닥 깔짚, 돈사 바닥(슬러리피트)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3㎡(1평) 당 1ℓ 살포, 액비시설에 톤당 0.2～0.5ℓ 이상 투입
	가축분뇨처리시설	◈ (교반관리)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기․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설치류, 조류 유입방지)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 미끼통 및 쥐덫 설치,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 벽면 조밀망 설치,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 (시설점검) 퇴비, 액비, 정화,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 고액분리실(양돈, 젖소) 및 컨베이어벨트(가금)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 정상작동(24시간) 등 점검 및 보수
		◈ (퇴비사 등) 유출방지턱 설치(퇴비사 2m 이내)
		◈ (퇴비더미 관리) 수분정도 60% 내외 유지, 수분정도 70%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 (미생물제제)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주 1회 이상 권장)
		◈ (교반관리) 퇴비더미를 트랙터,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주 1회 이상)
		◈ (액비관리)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로 이송(생산시설은 공기를 30ℓ/분/㎥, 24시간 공급. 단, 과폭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

축산환경 소독의 날

축사 전기화재 안전점검

안전진단 항목

1.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 노후,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

2. 환풍기, 모터 주변 청결 여부

-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

3.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 콘센트 주변에 분진, 먼지, 습기 등 이물질 있을시 부에 표시

4. 분전반* 및 플러그, 개폐기,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

5.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보온등 등) 사용 시 부에 표시

6.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

7. 정기적인 안전검검 여부

8.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9.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9-2 사용법 숙지 여부

10.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 호스틸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

11.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센서) 설치 여부

12.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13.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

05

관련 법령

1	축산업 영업 관련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2)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외부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3) 사료 급이 및 음수 관련 시설 및 장비는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4)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을 것

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육시설 내로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할 것

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동안 이를 보관할 것

마. 기르는 가축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할 것

2)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3)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4)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바. 기르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2년 동안 보관할 것

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방역 및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아. 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것

2.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관리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3.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시킬 것

1) 종계ㆍ종오리 및 메추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4. 정액등처리업

가. 처리한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1)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에는 아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

가) 정액 제조일자

나) 정액유통(사용가능)기간(보관온도 표시)

다) 정액의 용량

라) 최소 처리 단위당 유효 정자수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않을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가 나온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마. 종축의 개체별로 처리한 정액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는 정액을 6개월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1)부터 5)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다만, 돼지정액은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정자의 활력도, 생존율, 기형률

2) 최소 처리 단위당 총정자수 및 유효정자수

3) 정액의 pH(산도)(돼지 정액만 해당한다)

4) 혈액ㆍ오줌 등 이물질 혼입 여부

5) 정액의 세균 오염 여부

바. 영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1)에 따른 기록관리대장에 종축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5. 가축사육업

가. 별지 제52호서식의 입식ㆍ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다.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2	사육시설 관련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ㆍ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ㆍ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ㆍ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離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4) 종계ㆍ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사육밀도 산출방법

1. 한·육우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적정사육면적(a)	실제사육면적(b)	초과비율(a/b)
방사식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10.0	7.0	2.5
마리수
계류식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5.0	5.0	2.5
마리수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2. 젖소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적정사육면적(a)	실제사육면적(b)	초과비율 (a/b)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마리수
계류식	8.4	8.4	8.4	6.4	4.3
마리수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마리수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적정사육면적(a)	실제사육면적(b)	초과비율(a/b)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 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마리수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4. 닭(산란계)

시설 형태	케이지	평사	적정 사육면적(a)	실제 사육면적(b)	초과비율 (a/b)
마리당 면적	0.05㎡	9마리/㎡
마리수

5. 닭(산란육성계 : 100일까지 사육)

시설 형태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a)	실제 사육면적(b)	초과비율 (a/b)
마리당 면적	0.025㎡
마리수

6. 닭(육계, 토종달 포함)

시설 형태	무창계사	개방계사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 (a)	실제 사육면적 (b)	초과비율 (a/b)
		강제환기	자연환기
마리당 면적	39kg/㎡	36kg/㎡	33kg/㎡	0.046㎡
마리수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7. 오리

구분	마리당 면적	적정 사육면적(a)	실제 사육면적(b)	초과비율 (a/b)
산란용 오리 (마리당 면적)	0.333㎡/마리
마리수
육용 오리 (마리당 면적)	0.246㎡/마리
마리수

*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쥐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다) 닭(산란계, 육계)ㆍ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한다)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ㆍ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ㆍ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이며,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ㆍ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ㆍ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3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9]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소독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한우·육우 사육농가 및 640제곱미터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돼지 사육업
소독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3)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소독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 시설 방역 시설	(가)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닭·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사) 닭·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비고 : 위에서 규정한 소독시설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ㆍ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사체나 병든 가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축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를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 및 기록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마.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나.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운 다음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 시설을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라.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ㆍ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하여야한다.

마.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4	농가 준수사항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2)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외부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3) 사료 급이 및 음수 관련 시설 및 장비는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4)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을 것

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육시설 내로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할 것

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동안 이를 보관할 것

마. 기르는 가축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할 것

2)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3)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ㆍ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4)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바. 기르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2년 동안 보관할 것

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방역 및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아. 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것

2.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관리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ㆍ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3.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시킬 것

1) 종계ㆍ종오리 및 메추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나. 병아리ㆍ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4. 정액등처리업

가. 처리한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1)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에는 아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

가) 정액 제조일자

나) 정액유통(사용가능)기간(보관온도 표시)

다) 정액의 용량

라) 최소 처리 단위당 유효 정자수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않을 것

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가 나온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ㆍ비축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마. 종축의 개체별로 처리한 정액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는 정액을 6개월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1)부터 5)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이를 기록ㆍ보관할 것. 다만, 돼지정액은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정자의 활력도, 생존율, 기형률

2) 최소 처리 단위당 총정자수 및 유효정자수

3) 정액의 pH(산도)(돼지 정액만 해당한다)

4) 혈액ㆍ오줌 등 이물질 혼입 여부

5) 정액의 세균 오염 여부

바. 영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1)에 따른 기록관리대장에 종축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5. 가축사육업

가. 별지 제52호서식의 입식ㆍ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다.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축산법 시행규칙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약사법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 의약외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ㆍ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2.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말하며, 양봉용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약품을 포함한다.

2.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양잠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각각 꿀벌ㆍ누에 및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산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등) ② 법 제31조제2항·제4항 및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품목신고(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것인 경우 제조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

③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 ②법 제42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동물용의약품등으로 하며,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수입품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거나 가축질병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배합사료의 제조시 첨가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그 사용대상동물ㆍ첨가한도량 및 대상배합사료등

2. 동물용의약품등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대상동물, 용법ㆍ용량 및 사용금지기간등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가. 동물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축체(사체포함), 축사 및 축사주변, 가축운송 차량 및 기구, 오물, 동물용 음수(급수관 포함), 어류, 양어장, 축산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

나. 기타 동물용 소독․살균제

2. 동물용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다만, 직접 동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동물체내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3. 애완동물용 제제

가. 동물의 구중청량제, 치아세정제, 치약 및 치석염색제 등 구강 위생제제

나. 삭제<2015.10.6>

다. 동물의 귀세정제, 눈세정제 및 눈주위 세정제 등 세정제

라. 동물의 탈취제(모발 또는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향수를 포함한다)

마. 배변유도제, 짝짓기 방지제, 애완동물 기피제, 핥음방지제, 잠자리 유도제, 행동개선제, 생리적 행위유도제 등 동물행동 유인제

바. 벼룩, 비듬, 진드기 등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용 샴푸제. 다만, 동물의 털과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세균성 피부병, 항진균용, 지루성 염증, 창상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용샴푸는 제외한다.

사. 헤어볼컨트롤 제제

아. 동물에서의 모발의 양모, 염색, 제모 등을 위한 외용제제

1) 탈모의 방지, 양모, 모발의 영양공급, 코팅 또는 세팅제

2) 염색제 또는 염모제 (탈색제, 탈염제를 포함한다)

3) 이어파우더 등 털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4) 기타 애완동물의 털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

4. 동물용 유두 침지제

5. 동물의 창상부위 보호제, 관절보호제, 발굽보호제 등 신체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 외용제제

6. 동물의 영양보조제로서 동물약품 공정서 등에 등재된 비타민제, 효소제, 생균제, 효모제, 유기산제, 아미노산, 당류제, 지방산 및 미량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합제제 (사료첨가제, 정제, 캡슐제 등 고형제제와 액제에 한한다). 이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7. 동물의 면역기능 개선 및 생리기능 촉진제로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등재된 생약제제(서방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방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에 한한다)

8.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곰팡이독소제거제, 항살모넬라제 등의 보조적 사료첨가제. 이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보조사료로 등록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9. 동물용 정액희석제

10.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별 표]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제2조 관련)

1. 대한약전, 식품공전 및 사료공정서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유기산제․미량광물질이 함유된 단일 또는 복합제제로서 결핍물 보충, 영양보조, 사료효율의 증진, 성장촉진 및 면역․생리기능 촉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 (사료첨가제, 산제, 정제 및 액제 등 경구제에 한한다.)

2. 대한약전, 동물약품공정서, 식품공전 및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 등에 수재된 원료를 사용한 구중청량제․욕용제․세척제․탈취제 등의 애완동물용제제로서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 이 경우 향료, 색소 등 미량성분이나 약효와 관계가 없는 원료인 경우 별도규격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4. "대상동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및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 등을 말한다.

5. "휴약기간"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6. "출하제한기간"이라 함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7. "소독제"라 함은 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축사, 양어장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를 말한다.

8. "구제제등"이라 함은 축사 등에서 해충을 없애거나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9. "안전기준"이라 함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동물용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배합사료에 첨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축사, 케이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충 구제제등(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은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대상동물 또는 사용대상, 용법·용량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 법 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의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5	이력 및 위생관리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 양도ㆍ양수ㆍ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위생괸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 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6	악취관리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퇴비화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시설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ㆍ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③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2. 2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ㆍ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隣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7	기타

페사체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과태료 및 벌칙사항 >

확인사항			위반시 처벌사항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과태료 (100 이하)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기준 적용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 한 자	벌칙 7년이하 7천만원

전기화재 예방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노란색 음영 : 축사 적용범위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 제1항(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