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농·어업 분야

<공통 사항>

◦ 작물∙수산물의 운영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노동력이 연속·집중적으로 필요

- 가공의 경우 원시 가공에 한하며 해상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선원은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에 해당되므로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

- 장기간 연중 상시 근무는 비전문취업(E-9)에 해당되므로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

◦ 계절성 및 허용 작물·수산물 여부 심사 절차

	지방자체단체
	심사 요청 공문 (작물∙수산물에 대하여 계절근로 허용 여부)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심사대상 : 농업 분야 작물 (계절성, 인력 필요성 등 심사)			심사대상 : 어업 분야 수산물 (계절성, 인력 필요성 등 심사)
	⇓		⇓
	법 무 부
	계절근로 허용 여부 최종 결정 (계절근로 외 별도 체류자격 존재 유부 확인 등)

◦ 계절근로자 인원수 신청 방법

① 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 신청

㉡ 전년도 이탈한 계절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고용주

㉢ 고용주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배정이 금지된 고용주(붙임 4참고)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 과거 운영 실적이 불량한 고용주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② (고용주) 동일한 가구가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고용주의 경우 중복 신청된 1개 고용주 항목 제외

☞ 작업장 주소가 다르거나, 가족(부부 포함)이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구일 경우 동일한 고용주로 인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가구는 특정 1명을 지정하여 매년 동일한 사람 이름으로 계속 신청할 것

예시) ‘2019년도에는 남편명으로 신청하고 ’2020년도에는 부인 또는 자녀명으로 신청하는 행위 금지

③ (허용 분야) 농업, 어업 중 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해당 분야별로 2개의 작물·수산물 신청 가능

☞ 농업과 어업을 함께 운영하는 고용주는 농업, 어업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이 경우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배정 받은 분야〈농업 또는 어업 중 1개〉에서만 작업 가능)

④ (허용 면적) 작물·수산물별 면적(농·어업 경영체등록 등으로 확인)당 허용 인원수 이내 신청. 단, 2개 종류의 작물(또는 수산물)에서 각각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경우 2개 작물(또는 수산물)에 신청되는 총 인원수의 합은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되는 인원수 이내여야 함

☞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수 초과분은 삭감하고 신청

☞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인원만 신청할 것(과다 신청 금지)

	【고용주당 연간 허용되는 계절근로자 최대 인원수】
▣ 기본 : 6명 (※ 동일한 계절근로자가 2회 입국한 경우 2명으로 산정) ▣ 추가 : 2명 ⚫ (인센티브) 전년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고용주(가구, 법인)는 1명 추가 배정 ⚫ (자녀양육)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배정(자녀수과 관계없이 1명 추가 배정)

예시) 농민 A가 농업분야(벼･인삼･담배) 3개 작물과 어업분야(멸치 건조･마른 김･과메기) 3개 수산물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①, ② 요건 충족(신청금지대상 및 중복 고용주 아님) 후, ③ 농업과 어업 중 1개만 신청(중복신청 금지)해야 하며, ④ 농업을 신청하는 경우 3개 작물 중 2개만 선택하여 신청(3개 신청 금지)해야 하고, ④ 선택한 작물의 면적당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신청하되, ④ 고용주당 연간 최대 허용 인원 수(6~8명) 이내로 신청해야 함

□ 농업분야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과 재배면적 확인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우수 지자체 허용인원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세 미만(임신)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각각 1명 추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금지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고용주, 결혼이민자 등 초청자의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나.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

-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임금과 숙식비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불한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숙식비를 사후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

-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국어로 된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 받아 보관

◦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정보와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 계절근로자 입국 시 지자체가 고용주를 대리하여 산재보험 가입(산재보험료는 고용주 부담)을 신청하며 이후부터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납부 등을 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가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였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고용주는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신청일 아님)부터 계절근로자에게 근무 지시 가능

3.「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따름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금액) 이상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할 경우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

☞ 임금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

-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

◦ 임금 체불 금지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 명시

-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1일 30분 내지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 시간외 근무에 대해 선물, 음식 등을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근로시간 준수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함

7. 휴게 및 휴일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일수 보장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 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계절근로, 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75%)일 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함

9. 근무처 이동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계약한 고용주가 일정기간 일이 없어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때문에 각별히 유의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E-8 해당), 임금통장(도장 포함)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됨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시  즉시(3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신상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신고

☞ 미신고 하였거나 소재불명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주(지자체가 아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이나 소재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가 1명 불법체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향후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며, 2~3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계절근로자의 배정이 금지되며, 4명 이상 불법체류(소재불명)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계절근로자 배정 금지

13. 인권침해 등 금지

◦ 폭력(언어 포함),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금품 수수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요청

◦ 계절근로 분야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불법고용 자진신고하여 외국인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 계절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관계기관에 고발  될 수 있음

14.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기타 지시사항 준수

◦ 실태 점검 협력,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15. 각종 설문 및 연구 시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설문조사 및 연구 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