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수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②

고용분야

영농분야

재배작목

* 대표작물 이면 참조

작업내용

재배면적

㎡

③

고용인력

수급방식

□지자체 MOU를 통한 도입   □결혼이민자 추천(관계 :          )

고용시기

및 인원

□ 2020년      월 ~      월   기간   중    90일          명

□ 2020년      월 ~      월   기간   중    5개월         명

□

④

숙소여건

숙소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숙박시설  □기타 (                      )

숙소위치

* 도로명주소

필수시설

□ 냉·난방시설  □ 온수 샤워시설  □ 화장실  □ 취사도구

□ 잠금장치(침실, 화장실 포함)  □ 소화기, 화재경보기  □ 침구류

상기 본인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경우 ✔ 표시), (미동의시 대상자 선정 제외)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첨부 서류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건축물대장 2. 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앞면]

※ 본 신청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수요)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등 여건에 따라 제한(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대상자(농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작물(신청서 ②고용분야 재배작물 작성 참고)

[뒷면]

허용작물 (영농분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신청서 ③고용인력 고용인원 작성 참고)

재배면적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일반 지자체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우수 지자체 허용인원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세 미만(임신)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각각 1명 추가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적정한 숙소 환경 제공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불법건축물 등 불가

-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냉난방, 온수 사워시설,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 소화기 등

-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지시 가능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1년 시간당 8,720원, 월1,822,480원(209시간)

-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