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농업협력분야 도비사업 시행지침

	강 원 도 [농정과]

	목 차

Ⅰ. ´21년 농업협력분야 도비사업 투자계획	3

Ⅱ. 사업별 시행지침

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다용도작업대) 지원	4

②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0

③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2

Ⅰ		´21년 농업협력분야 도비사업 투자계획

○ 투자액 : 3개 사업 400,500천원[도비 210,000]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4개 사업	400,500	210,000	226,500	58,500
협력 기반	소계	1개 사업	150,000	82,500	30,000	37,500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3소	150,000	82,500	30,000	37,500
여 성 농업인	소계	2개 사업	250,500	127,500	196,500	21,000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다용도작업대)	210대	105,000	31,500	52,500	21,000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200명	240,000	96,000	144,000	-

Ⅱ		사업별 시행지침

1. 여성농업인 노동경감(다용도작업대) 지원

사업목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다양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Ⅰ

추진 방향

◦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여성농업인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수작업 영농작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장비 지원으로 영농작업1능률화 및 농업기여도 향상 도모

Ⅱ

사업 개요

◦ 사 업 량: 210대

◦ 사 업 비: 105,000천원(도비 31,500, 시군비 52,500, 자부담 21,000)

◦ 지원조건: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사업내용: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 작업대) 지원

◦ 지원기준: 500천원/대  ＊농가당 1대 원칙

◦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1. 1. 29(금) 까지

Ⅲ

사업 추진요령

1		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수립·시행	(전년 12월)	◦사업지침 시달 : 도 →시·군 ◦사업설명·홍보 : 시·군→사업대상자
⇓
② 사업 신청 및 확정	(1∼2월)	◦신청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군) ◦확정 : 사업확정(시·군→사업대상자) ＊시군 확정결과 도 보고 병행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2〜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시연회 필수 추진
⇓
④ 보조금 정산	완료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확인후 정산 ◦정산결과 도 보고

2		자격 및 요건

◦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

◦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최근 3년간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대상자 및 사업포기자

3		지원 한도

◦ 한도액: 500천원/대  ＊농가당 1대 원칙

◦ 규  격: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제품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한도내 실 단가 적용

4		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홍보

＊ 세부추진계획 필수 포함요소 : 신청기간, 선발기준, 다용도작업대 구입 및 지원절차 등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사업 선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후 도보고 및 사업대상자 신속 사업 착수 지도

5		계획 수립·변경

①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 농가의 영농규모,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 검토 자체 선정기준 마련

◦ 모델 등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의견 적극 수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대상자 변경은 시군검토 승인후 실적 보고시 도 보고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 등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후 시군 예산범위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시 제출

6		사업 시행

◦ 기종선택은 제시된 품목내에서 기종별 시연회 필수 추진후 지역 및 영농조건에 적합한 장비로 농가 자율선택

◦ 시장·군수는 지원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해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선정된 기종에 대해 공동 입찰·계약을 대행하여 구매·공급할 수 있음

◦ 장비는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 조기 공급

7		행정 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1. 1. 29(금) 까지

- 신청자 자격(평창군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신청자 명단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확히 기재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 : 2월 한

붙임  1. 사업신청서 서식 1부.

2. 신청자 명단 보고 서식 1부.

붙임 1		사업 신청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다용도작업대) 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중복지원 확인			2018~2020년 다용도 작업대 지원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21.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용 농작업편의장비 구입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01. ∼ 2021.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붙임 2		신청자명단 보고서식

2021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다용도작업대) 지원 신청자 명단(읍·면)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나이 (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여부
					우 편 번 호	도로명 주소
계
총 괄 (단위 : 명)
연령 (만나이)		20세~30세 (이상~미만)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75

2.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목적	□ 농작업 등 영농활동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 대상문화활동,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 □ 농촌사회내 경제적·문화적 생활영역에서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으로 농촌사회 발전 이바지

Ⅰ

추진 방향

◦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 도모

◦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을 통한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유도로 농촌인력부족 경감 도모

＊´21부터 지역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위해 사용처 도내로 제한

Ⅱ

사업 개요

◦ 사 업 량: 1,200명

◦ 사 업 비: 240,000천원(도비 96,000, 시군비 144,000)

◦ 지원조건: 도비 40%, 시군비 60%

◦ 사업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바우처 지원

◦ 지원기준: 200천원/인

◦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1. 1. 29(금) 까지

Ⅲ

사업 추진요령

1		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수립·시행	(전년 12월)	◦사업지침 시달 : 도 →시·군 ◦사업설명·홍보 : 시·군→사업대상자
⇓
② 사업 신청 및 확정	(1∼3월)	◦신청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군) ◦확정 : 사업확정(시·군→사업대상자) ＊시군 확정결과 도 보고 병행
⇓
③ 보조금 교부 및 카드발급	(3월)	◦보조금 교부 및 복지바우처 카드발급 ＊카드발급 :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
④ 카드사용	(3〜12월)	◦복지바우처 사용
⇓
④ 보조금 정산	완료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확인후 정산 ◦정산결과 도 보고 ＊농협 → 시군 → 도

2		자격 및 요건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농촌외 지역 거주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 충족 시 신청가능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20.1.1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실제 영농 미 종사자,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타 복지바우처,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 사업전년도 바우처 카드 미발급자, 전년도 사용잔액 30% 이상인자

- 기타 부당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자

3		지원 한도

◦ 한 도 액: 200천원/인

◦ 사 용 처: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복지 관련 39개 업종(강원도 내)

□ 사용가능 업종

구분	업종	코드	업종 코드	코드
문화/취미 등 (18)	안경점	1204	문화/취미기타 (신문, 잡지)	6199
	커피전문점	2003	미용원	7102
	영화관	6101	피부미용원	7103
	공연장/전시장	6102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사진관	6105	화장품점	7105
	서점	6106	미용재료	7106
	화원	6109	미용 기타	7199
	음반판매점	6117	문화센터	7706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6118	하나로마트	4111
스포츠 (14)	기성복점	1003	수영장	6009
	기타 의류	109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용품점	6001	놀이공원	6012
	레저용품점	6002	레포츠클럽	6013
	테니스장	6006	요가	6016
	볼링장	6007	기타 레저업소	6099
	스키장	6008	경기장	6103
여행 (7)	특급관광호텔	5501	기타숙박업	5505
	일반관광호텔	5502	관광여행사	5701
	기타관광호텔	5503	관광기념품점	5702
	펜션/민박	5504

＊´20추진 문제점개선 의견수렴 여성농업인 복지중심 지원위해 복지관련업종으로 제한

4		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역 내 사업신청 홍보

◦ 사업희망자는 신청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붙임 금융기관 참고(참고 3) 발급희망처 사무소명까지 정확히 기재

② 사업 선정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및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청자 선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도 보고(최종 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안내)

◦ 도는 시군 선정사업자의 적정성 여부 최종 검토후 확정안내

- 확정명단 도 농협본부 전산등록처리 및 시군 안내

5		계획 수립·변경

①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의 거주현황, 영농종사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자격요건 적정성 확인 및 사업지침 홍보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바우처 수령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에 대해 신청인 필수 안내

② 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대상자 변경은 시군 심의 등 자체 검토 결과 첨부하여 도 승인후 추진

◦ 가맹점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매월 10까지 도 보고후 도 검토결과 적합할 경우에 한해 사용등록

6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도의 최종 대상자 확정결과를 농협·읍면·사업대상자 서면 안내

◦ 필수 안내사항(시군→사업대상자)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반드시 발급점을 기재(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지점)토록 안내

□ 사업 확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발급점에서 복지카드를 수령하도록 안내

□ 복지카드 재발급(최초 발급 농협) 및 사용 잔액 확인 방법(☏1588-2100, 농협) 안내

□ 복지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2021.12.31.)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됨을 안내

□ 발급받은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음을 고지

□ 1차(최초) 확정 이후 확정자는 발급처가 농협시군지부로 일관 변경됨을 고지

□ 사업연도 내 전출 등으로 신청지역 미거주 시 보조금 환수 및 5년간 지원 불가 고지

◦ 농협지역본부에서는 도의 최종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전산등록하고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은 시군에서 통보된 명단과 전산등록 명단 확인후 바우처 카드 발급

◦ 시군에서는 바우처 카드가 연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 지도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은 시군단위 사업추진실적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익월 2일까지 시군에 통보, 시군은 도에 매월 3일까지 제출

- 농협지역본부에서는 개인별 사업추진실적을 연 4회(6·8·10·11월) 말일 기준 익월 3일까지 도에 제출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회계연도말 기준 개인별 사용잔액을 확인후 사용잔액을 시군에 정산·반납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바우처 카드의 타인 대여·양도, 현금 교환, 사업연도 내 타도 전출로 도내 미거주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바우처 사업 신청 제한

7		행정 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1. 1. 29(금) 까지

- 신청자 자격(평창군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신청자 명단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정확히 기재

※ 기재된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시 바우처 카드 발급 불가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 : 2월 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월말 한

◦ 시군단위 추진상황 보고 : 매월 3일 한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포기서 1부.

3. 신청자 명단 보고 서식 1부.

4. (참고 1) 사업홍보 안내문(예시) 1부.

5. (참고 2) 바우처카드 발급지점 현황 1부.

붙임 1		사업신청서

[앞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여 성 농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농 업 규 모		경작면적	논 ㎡, 밭 ㎡			기타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발급희망처(필수기재)			농협은행 시군지부( )		지역농협( ) : 사무소명( )
※ 1차 확정 이후 확정자는 발급처가 농협은행 시군지부로 일괄 변경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을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1.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시‧군,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카드 발급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및 거주여부 등(농업경영체등록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뒷면]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해당자만 작성
대상자 (공공기관 공공기업 등)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신청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복지포인트 지원여부	여		※ 아래 신청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바우처카드 지원 기간)
신청자 (바우처카드 신청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신청자의 복지포인트를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작성자(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배우자 등이 공공기관·공공기업 등에 근무하지만, 단순노무, 노동근무 등으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

붙임 2		사업포기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포기서
신청인 (여성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H/P)
포기사유
상기 본인은 강원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업 포기자 : (인)

붙임 3		신청자명단 보고서식

2021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자 명단

(읍·면)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나이 (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여부
					우 편 번 호	도로명 주소
계
총 괄 (단위 : 명)
연령 (만나이)		20세~30세 (이상~미만)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75

참고 1		사업홍보 안내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강원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

☞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75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1946. 1. 1부터 ∼ 2001.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거주 여성농업인

※ 2020.01.0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유사복지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임업인복지바우처, 어업인 복지바우처 등)는 지원 제외

※ 전년도 바우처 미발급자, 집행잔액 30%(6만원) 이상인 자

□ 복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20만원)

※ 복지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복지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1. 1. 1 ~ 1. 29.

☞ 신청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복지바우처 카드발급 금융기관 사무소현황 ＊신청서 기재참고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평창군지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04	330-1213
대관령농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80	335-5966
대관령농협 유천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4199(유천리781-8)	332-6406
대관령원예농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4	335-5884
대관령원예농협 장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38	333-3711
대화농협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06	333-2722
대화농협 본동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25	334-0012
봉평농협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35(창동리)	335-4501
봉평농협 용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9	333-4504
봉평농협 장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67	333-4505
진부농협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97 (하진부8리 148-1)	335-8243
진부농협 중앙지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27	336-5690
평창농협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63	332-2530
평창농협 계촌지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93	332-4609
평창농협 미탄지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78	332-3710
평창농협 방림지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1	332-1106
평창영월정선축협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	334-2303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대관령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11	335-2312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대화지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19	334-2307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봉평지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63	336-2350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진부지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74	335-2310

3.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원으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 방향

◦ 농촌공동체회사주) 발전에 의한 농가 및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주)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농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 유도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Ⅱ

사업 개요

◦ 사 업 량: 3개소

◦ 사 업 비: 150,000천원(도비 82,500, 시군비 30,000, 자부담 37,500)

◦ 지원조건: 도비 55%, 시군비 20%, 자부담 25%

◦ 사업내용: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기획·개발·마케팅, 시설비·장비, 창업비 등(사회서비스제공형, 소득사업유형중 택1)

◦ 지원기준: 50백만원/개소

◦ 지원대상: 농촌지역 주민 5인이상 참여된 자발적인 조직으로 구성원의 50%이상이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인 농촌공동체회사·법인

◦ 신청방법: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1. 1. 25(월) 까지

Ⅲ

사업 추진요령

1		추진 체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수립·시행	(전년 12월)	◦사업지침 시달 : 도 →시·군 ◦사업설명·홍보 : 시·군→사업대상자
⇓
② 사업 신청 및 확정	(1∼2월)	◦신청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군→도) ◦확정 : 사업확정(도→시·군→사업대상자)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3〜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④ 보조금 정산	완료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확인후 정산 ◦정산결과 도 보고

2		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형태

-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화 조직

◦ 농촌공동체회사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2020.2.27.)』제35조제9항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지원 가능

＊단, 설립일 1년 이내 법인의 경우 실적요건 도 심사위원회 별도 지정 할 수 있음

	제한요건			선정우선순위
• 마을기업·사회적기업육성 등 국·도비지원자 • 사업포기 농촌공동체회사(3년간) • 매출액80억초과 공동체회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 • 지자체·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 추진사업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입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 법인 구성원중 여성비율 30%이상 • 법인 구성원중 귀농·귀촌인(3년이내) 30%이상 ＊여성포함 경우 20%이상 • 자조금납부, 친환경농업·축산·GAP등 인증참여 회사

3		지원 한도

◦ 한 도 액: 50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기간: 사회서비스제공형(5년), 소득사업유형(3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주) 제공 의무 사업비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소득사업유형은 10%이상 지출

＊주)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

◦ 사용용도 ＊공동체회사 활성화 필요 기획·홍보마케팅·컨설팅 인건비 등

- 시장조사비, 제품개발·성부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비용, 브랜드 개발·관리, 기획·홍보·프로그램개발비, 현장포럼 운영

- 소득유형사업은 청년(만39세 이하), 신중년(50~60대) 고용 인건비에 한함

- 인건비는 사업연도 최저임금 기준이상, 유류비는 사회서비스제공에 제한하며 출장거리·유종별 차량연비 등 고려 산출

-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창업비: 시장조사,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4		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사업 신청

◦ 시장·군수는 도 사업계획에 의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안내하고 사업희망자는 신청자격요건 및 지원한도 확인,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유형별 사업내용
❶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 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의 단독 또는 연계 지역 아동·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작은 도서관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의료 취약계층 방문의료 지원 등 ❷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자원활용한 영농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 농업·농촌 이해증진, 농촌방문 및 체류촉진 -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속가능 농촌만들기 생활환경 개선, 지역 역량강화 -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② 사업 선정

◦ 시군에서는 신청된 사업자에 대해 도 제시 평가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평가후 적격자에 대해 도 추천

◦ 도는 시군 추천 대상자에 대한 1차 서류검토후 평가대상 후보군 선정, 외부 전문가 포함된 심사위원회 평가후 최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도·시군 공통) : 7명 내외(민간전문가 1/2이상, 여성비중 40% 이상)

◦ 시군에서는 도 확정결과 대상자 안내 및 신속 사업 착수 지도

5		계획 수립·변경

① 계획 수립

◦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법인에서는 선정평가시 수정검토 요청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정,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자 확정안내

② 계획 변경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적합계획으로 자격요건유지 가능범위내 변경

＊변경계획신청서 시군제출, 시군검토의견 및 사업목적 감안 도 최종 변경

◦ 총 사업비의 30%이내 변경시 시군 타당성 검토후 예산범위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대상자 변경의 경우 사업자 선정절차에 따름(도 최종 결정)

6		사업 시행

❍ 세부사업 준공검사 및 감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반기 익월 10일한 제출

❍ 사업자는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유발생시 반드시 사전 시군협의(또는 승인) 절차 이행

7		행정 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1. 1. 25(월) 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사업확정 결과 : 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3월 ∼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3. 사업이행 점검표

4.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식(정산 첨부서류 1)

5. 사업추진 평가결과 보고서식(정산 첨부서류 2)

6.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표

붙임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9년	명
								’20년	명
								’21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9년	백만원
							’20년	백만원
							’21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청년 등 고용(수, 금액 등)	’19년
							’20년
							’21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작성요령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한 인원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명단 첨부

《별지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청년, 신중년 고용계획	※ 농촌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20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20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21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 내 환원 등

붙임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3		사업 이행점검표 ＊반기별 점검후 익월 10일한 도 제출

농촌공동체회사 이행 점검표

1. 점검대상 현황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2.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3. 예) 포장재 구입(10백만원) :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한 떡 상품에 대한 포장재 구입

2. 관리 실태 점검

점검 분야	점검 기준		비 고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사일 : ’21. XX. XX ◦ 심사 순위 :
	심사 적정성(순위 내)	○,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당초 사업계획 준수 여부	○, ×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특히 점검할 필요

3. 사업계획 변경 현황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5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7월 홍보(홍보 시기 변경)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시제품 개발
6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축제 취소에 따른 계획 변경

4. 사업 추진실태 점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년 계획		‘21년 실적(6월말 기준)
	계 획	소요액	실 적	집행액
예) 포장재 구입	재료 구입 및 제작	20	재료 구입	10
예) 반찬 배달	50가구(월 4회)	10	50가구(월 4회)	4

5. 미추진 사업 향후 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

6. 건의사항 등

가. 농촌공동체회사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나. 지자체 담당자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붙임 4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정산결과보고 첨부서류 1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
	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구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9	’20(A)	’21(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붙임 5		사업자 평가결과 ＊정산결과보고 첨부서류 2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시군)

Ⅰ.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사명	사업 유형	사업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지방비				자부담		총계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Ⅱ.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문객
	’19	’20	’21	’19	’20	’21	’19	’20	’21	’19	’20	’21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회사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9	’20	’21	’19	’20	’21	’19	’20	’21	’19	’20	’21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순위	회사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 회사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Ⅲ. 시․군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21.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붙임 6		사업자 선정평가 심사기준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심사 기준표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구성

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구분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일자리

창출

(20)

○ 연간 고용인원/목표 고용인원×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익

(10)

○ 달성 실적액/목표 실적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부

합계(A+B)(50)

점

2		사회서비스제공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공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제공금액

(20)

○ 달성 지출액/목표 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속

지속성

(2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공익성

(10)

○ 공익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합계(A+B)(5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