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업축산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 12.

(농업축산과)

목    차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3

2. 곤충사육시설지원	7

3.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사업	13

4.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7

5.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22

6.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	25

7.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	29

8.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33

9.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37

10.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41

11.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	44

12. 다래 생산 기반구축 지원	49

13.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방제 지원	52

14.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도비, 군비)	55

15.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59

16.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	64

17.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68

18.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73

19.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	74

20. 씨감자 산업 육성	76

21.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79

22.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82

23.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85

24.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87

25.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	90

26.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	94

27.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98

28.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	105

29.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106

30.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	109

31. 무농약 지속 직불제	113

32.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6

33.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 장비지원	120

34. 친환경 농자재(공급) 지원	123

35.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126

36.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지원	129

37.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	153

38.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157

39.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군비)	165

40.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170

41.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174

42.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178

43.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비)	183

44.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187

45.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192

46.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197

47.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203

48. 꿀벌분야 지원사업	209

49.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215

50.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사업	222

51. 기본형 공익 직불금	227

2021년 농정지원사업(농업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기간
1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85,000	-	-	60,000	25,000	농업정책	유선미	1318	‘21.1.31
2	곤충사육시설 지원	30,000	-	-	15,000	15,000	원예특작	권혁운	1349	‘21.1.31
3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300,000			150,000	150,00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4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89,750	37,950	11,390	45,540	94,87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5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18,000		2,700	6,300	9,00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6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	24,000			12,000	12,00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7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	90,000			45,000	45,00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8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50,000		7,500	17,500	25,00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9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161,000		33,810	78,890	48,300	원예특작	장준호	1383	‘21.1.31
10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124,000	-	-	62,000	62,000	원예특작	박재선	1309	‘21.1.29
11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	170,000	-	-	85,000	85,000	원예특작	박슬기	1374	‘21.1.29
12	다래 생산 기반구축 지원	36,000	-	-	18,000	18,000	원예특작	박슬기	1374	‘21.1.29
13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방제 지원	2,038,400	-	83,840	935,360	1,019,200	원예특작	박슬기	1374	‘21.1.29
14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도비, 군비)	600,000	-	11,250	288,750	300,000	원예특작	김윤슬	1352	‘21.1.25
15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350,000	-	48,750	126,250	175,000	원예특작	김윤슬	1352	‘21.1.25
16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	180,000	-	-	90,000	90,000	원예특작	김윤슬	1352	‘21.1.25
17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450,500	-	-	225,250	225,250	원예특작	김윤슬	1352	‘21.1.25

2021년 농정지원사업(농업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기간
18	찰옥수수수 명품화 지원	5,000	-	750	1,750	2,500	농산지원	임칠규	1350	’21.1.29.
19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	32,000	-	4,800	11,200	16,000	농산지원	임칠규	1350	’21.1.29.
20	씨감자 산업육성 지원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지원	72,525	-	10,879	25,384	36,262	농산지원	임칠규	1350	’21.1.29.
21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30,600	-	9,180	21,420	-	농산지원	임칠규	1350	’21.1.29.
22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150,666	-	22,600	52,733	75,333	농산지원	임칠규	1350	’21.1.29.
23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41,400	-	8,280	20,700	12,420	농산지원	김영석	1340	’21.1.29.
24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84,000	-	12,600	29,400	42,000	농산지원	김영석	1340	’21.1.29.
25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	331,500	-	-	331,500	-	농산지원	김영석	1340	’21.1.29.
26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	88,000	-	13,200	30,800	44,000	농산지원	김영석	1340	’21.1.29.
27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6,500	6,600	1,980	4,620	3,300	농산지원	김영석	1340	’21.1.29.
28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	69,400	-	-	41,640	27,760	농산지원	김영석	1340	’21.1.29.
29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	80,000	-	5,400	42,600	32,000	친환경농업	신효진	1329	‘21.1.25.
30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	20,000	-	3,600	8,400	8,000	친환경농업	신효진	1329	‘21.1.25.
31	무농약 지속 직불제	24,000	-	7,200	16,800	-	친환경농업	박철민	1326	3.1.~3.31.
32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8,000	4,000	1,200	2,800	-	친환경농업	박철민	1326	1.1~11.30.
33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 장비지원	75,000	-		45,000	30,000	친환경농업	신효진	1329	‘21.1.25.

2021년 농정지원사업(농업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기간
34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143,000	-	21,450	64,350	57,200	친환경농업	박철민	1326	‘21.1.25.
35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20,000	-	-	20,000	-	친환경농업	박철민	1326	1.1~11.30
36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지원	132,000	-	7,800	58,200	66,000	축산정책	현병훈	1332	연중(참고)
37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	5,000	-	750	1,750	2,500	축산정책	현병훈	1332	연중(참고)
38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40,000	-	-	40,000	-	축산정책	현병훈	1332	연중(참고)
39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군비)	120,000	-	-	60,000	6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1.1.31.
40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200,000	-	-	100,000	10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1.1.31.
41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3,000	-	450	1,050	1,5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1.1.31.
42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도비)	80,000	-	12,000	28,000	40,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1.1.31.
43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비)	70,000	-	10,500	24,500	35,000	축산정책	은종혁	1354	‘21.1.31.
44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60,000	-	-	30,000	30,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21.1.31.
45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30,000	-	4,500	10,500	15,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21.1.31.
46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40,000	-	6,000	14,000	20,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21.1.31.
47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300,000	-	-	150,000	150,000	축산정책	박종철	1314	‘21.1.31.
48	꿀벌분야 지원사업	167,000	-	4,860	81,300	81,300	축산정책	박태민	1363	‘21.1.31.
49	가축재해보험 지원	116,760	-	21,000	49,000	46,760	축산정책	박태민	1363	‘21.1.31.
50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44,000	-	-	40,000	4,000	내수면	마재윤	1375	1.11~2.10
51	기본형 공익직불금	9,445,000	9,445,000	-	-	-	농산지원	김도휘	1342	‘21.3.(예정)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유 선 미  (☏ : 1318)

❖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85,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25,000)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지원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

○ 다문화가정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000㎡ 초과 농업인

○ 2020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별도첨부)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사업이중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취소

○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행정사항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 ‘21. 2. 5. 까지(붙임2)

- 신청자현황(읍·면장 조사내용 기입) 및 신청서류 일체

-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조사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절차 이행 : ‘21. 2월

- 우선선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선정 및 통보

○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21. 3월중

○ 사업착수 : ‘21.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21. 6월(상반기 내 완료)

▢ 제출서류

○ 신청서(견적서 포함)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년) 1부.

(붙임1)

2021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2021년 저소득농업인지원사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 방 법
			계	보조(군비)	자부담
	계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소유: ㎡, 임차: ㎡) 밭: ㎡(소유: ㎡, 임차: ㎡) 기타: ㎡(소유: ㎡, 임차: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2021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1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인)

* 반드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2)

2020년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읍·면 〕

우선 순위	신 청 자 현 황												신청사업		신청사업비(천원)			비고 (특이사항)
	성명	주소	경작면적(㎡)			주소 (거주)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타 직업 유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저소득 농업인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소유	임차
1	○○○	평창읍 여만길 46	4,000	2,000	2,000	○	없음	없음			○		관리기구입	1대	3,000	2,100	900
-	△△△	평창읍 군청길 00	5,000	2,000	3,000	○		수로원					농자재구입 관리기구입	15종 1대	8,000	5,600	2,400	식당겸업 공무원연금수급자

주) 1. 경작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내역 기준 작성/ 군 별도확인

2. 주민등록(실거주) : 신청일 기준 3년이상 거주 여부 / 읍·면 확인

3.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타직업유무, 재산상황, 실경작면적 등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제출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권 혁 운  (☏ : 1349)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곤충자원의 용도 확장에 따라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육성

② 사 업 량 : 1개소

③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부담 15,000)

④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⑤ 사업대상 : 곤충 사육 농가 또는 곤충 사육 희망 농가(신규농가 우선 지원)

⑥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및 장비 지원

Ⅱ. 추진계획

① 지원대상

∙ 곤충 사육농가 또는 곤충 사육 희망 농가

∙ 곤충사육농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

※ 신청 대상자가 많을 시 현장 조사(시설 및 부지 확보, 교육실적, 유통·판매 실적

등 전반적 조사) 및 기 지원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② 지원범위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시설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

(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시설물) 신축,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은 가능하나, 기자재의 단독 지원은 불가함

∙ 무허가 건축물(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하며, 건축물(시설물) 내 일부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③ 지원기준

∙ 1개소 30,000천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④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참고)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나. 풀잠자리류
	다. 딱정벌레류	라. 파리류
	마. 기생벌류	바. 응애류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개 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 정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 곤충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 애완 곤충	가. 잠자리목	나. 사마귀과
	다. 대벌레류	라. 메뚜기류
	마. 여치류	바. 귀뚜라미과
	사. 수서노린재류	아. 뱀잠자리과
	자. 수서딱정벌레류	차. 딱정벌레과
	카.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파. 꽃무지과	하. 반딧불과
	거. 거저리과	너. 하늘소류
	더. 나비류	러. 개미류
	머. 거미류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Ⅲ. 사업신청

① 사업신청 : 2021. 1. 31.까지

∙ 신청장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원예특작), 주소지 읍·면사무소

②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신규 사육시설 설치에 한함)

③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2021년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

∙ 보조금을 목적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Ⅳ. 추진일정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시행		2021.01.		◦ 사업공고(대상 농가)
⇩
사업 신청·접수		~ 2021.01.31.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농업축산과, 읍·면)
⇩
대상자 선정		2021.02. ~		◦ 심의회 의결(선정 내역 별도 통지)
⇩
보조금 교부		2021.03. ~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추진		2021.03. ~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
실적보고		2021.03. ~		◦ 사업 완료 즉시[사업 완료(실적) 보고]
⇩
보조금 집행		2021.03. ~		◦ 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정산		~ 2021.12.		◦ 보조금 집행 즉시 사업비 정산 보고

(별지 1)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농 장 명
	주 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곤충산업 교육실적	과정명 : 교육시간 :
경영 현황	사육현황	곤충종류 : 곤충수 :
	시설규모	시설형태 : 시설면적 :
신청사항	위치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2.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3. 사업계획서

붙임 1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신 청 자 :                         (농장명 : OOOO)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현    황

대표자			설립일
연간매출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년 판매내역	○ ○

2. 곤충사육현황

○ 보유시설 :

○ 사육규모 :

3. 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 규모	단가	완 료 예정일	’21년도 투자계획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확충	예) 사육시설	㎡
	저온저장실	㎡
	창고	㎡
	·
장비구입	예) 냉난방기
	항온기
	가습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표준 해가림시설 지원으로 자연재해 피해 경감, 인삼 품질향상,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안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목재해가림시설 10ha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사업대상 : 평창군 관내 인삼재배농업인

○ 사업내용 : 목재해가림시설(목재지주, 차광지)

- 재배면적 0.1ha당 사업비 3,000천원(지주 2,400천원, 차광지 600천원)

□ 추진계획

○ 태풍과 고온 등 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해가림시설 지원

○ 관내거주 농업경영체 중 인삼재배(희망) 농가

○ 11월까지 해가림 자재구입 및 설치 완료(목재, 차광지)

□ 대상자 선정

○ 21년도 인삼해가림 사업 수요조사 참여농가 우선지원

○ 인삼 신규 예정지에 설치하는 목재해가림시설 농가 지원

○ 신규예정지에 설치하는 재배시설로 차광지만 신청할 경우 지원제외

○ 중도 사업포기시 다음 연도 동종사업 지원 불가

□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읍ㆍ면) : ‘21. 1. 31.까지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인삼면적	합 계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	㎡			㎡			㎡
신청내용	해가림시설사 업 량 (㎡)
	해가림시설 예정지 (소재지)	(사업대상지 선정시 판단사항으로 정확한 지번 및 면적기재) -평창군 읍·면 리 번지 ㎡ - -
	사업기간	2021년 월 ~ 월
	사 업 비 (천원)	합 계		보조(50%)			자부담(50%)
	구입품목 표시
위와 같이 2021년도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중 1)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1년 인삼해가림시설 지원사업

2. 사업량 :

3.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4. 세부사업내용

항 목	규격(규모)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5. 사업일정표

항 목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재지주 및 차광지 구입
신규예정지 해가림시설 설치완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내재해 철재 인삼재배시설 보급으로 자연재해 피해경감 및 시설 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89,750천원(국 37,950 도 11,390, 군 45,540 자부담 94,870)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열거된 항목 외에는 지원불가)

○ 사업대상 : 관내거주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중 인삼의무자조금

납부농가(인삼농협 신고경작농가)

□ 추진계획

○ 우선지원 : ‘21년도 국비사업 수요조사 참여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 2020년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인삼농협)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지원한도액 기준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1ha이내(50백만원/ha)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4-78호,

2014.7.24)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가능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수확기, 이식기, 파종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시 다음 연도 동종사업 지원 불가하오니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읍ㆍ면) : ‘21. 1. 31.까지

○ 사업신청시 농가당(개소) 지원한도 면적 내에서 신청 안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사업대상지 선정시 판단사항으로 정확한 지번 및 면적기재) -평창군 읍·면 리 번지 ㎡ - -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합계) ㎡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		㎡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3. 20년 인삼자조금 납부확인서(인삼농협발급)(필), GAP 인증서 사본(해당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 사업량 :

3. 사업비 :           천원(보조         ,자부담         )

4. 세부사업내용

항 목	규격(규모)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5. 사업일정표

항 목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원예분야 도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인삼재배포장내 길항미생물제 사용확대로 청정 인삼 생산 추진

○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으로 농약안전성 확보 및 품질고급화로 6년근 명품

인삼 주산지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

○ 사 업 비 : 18,000천원 (도비 2,700 군비 6,300 자부담 9,000)

○ 사업대상 : 관내거주 인삼재배 농업경영체(인삼농협 경작신고 농업인)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친환경미생물제 공급 지원

○ 지원조건

- 6년근 인삼재배 신규농가 중 강원인삼농협에 경작신고 필한 농가

기준단가 : ㏊당 6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추진요령

- 친환경 미생물제는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정상표ㆍ

제조회사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자재 구입

※ 농촌진흥청홈페이지→농업기술정보→영농기술→친환경유기농업→유기농업자재

□ 대상자 선정

○ 관내 6년근 인삼농가 중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필한 농가로 인삼공사

및 인삼농협과 계약 농가 중 신규ㆍ저년근 식재포장 우선지원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6월 이전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 행정사항

○ 사업신청ㆍ접수(읍ㆍ면) : ‘21. 1. 31.까지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주 소
	인삼면적	합 계(㎡)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신청내용	사 업 명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사 업 량 (㎡)
	사업예정지 (소재지)	- -
	인삼농협 경작신고 여부	□ 신고, □ 미신고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사업기간	2021년 월 ~ 월
	사 업 비 (천원)	합 계		보조			자부담
	기타사항
위와 같이 2021년도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업경영체 등록유무(읍․면 확인) 2. 20년 인삼자조금 납부확인서(인삼농협발급)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일관화로 경쟁력 제고

○ 품질고급화로 소득증대 및 타지역산과의 차별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더덕수확 농업용 굴삭기 1대

○ 사 업 비 : 24,000천원(군비 12,000, 자부담 12,000)

○ 사업대상 : 방림면 백덕산더덕연구회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방림면 백덕산더덕연구회

○ 지원단가 : 더덕수확 농업용 굴삭기 1대(24,000천원)

○ 수확용 굴삭기 구입시 반드시 신제품 구입

□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 : 방림면 백덕산더덕연구회

○ 사업신청서 제출시 연구회 정관 및 회의록 첨부(명단첨부)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6월이전 사업완료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ㆍ면) : ‘21. 1. 31.까지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명칭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월		영농교육 등			과정( 월. 주. 일)
	신청구분		□법인 □작목반 □개별농가 등								참여농가			농가
	귀농여부		귀농 ( 년차) 개인정보 공개 여□ 부□
	영농규모		영농규모 (전, 답)	영농시설 (하우스 등)			기반시설 (저장, 농기계등)			더덕재배 면적(㏊)			판매처
			ha (농지원부확인)	동 ㎡			대 동 ㎡
신청내용	사업명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천원 (보조 자부담 )
	기 타
상기와 같이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백덕산 더덕연구회현황(정관, 회원명단, 운영실적) 및 신청회의록 첨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평창더덕 명품화 지원사업

2. 사업량 :

3. 사업비 :            천원(군비            , 자부담            )

4. 세부사업내용

항 목	규격(규모)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더덕수확굴삭기

5. 사업일정표

항 목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더덕수확굴삭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오미자산채 복합경영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고품질 오미자 생산 및 가공으로 농가 소득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품질고급화로 소득증대 및 타지역산과의 차별화

○ 품질개선제 지원으로 친환경 재배를 통한 상품 부가가치 상승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품질개선제(수피퇴비) 7톤, 포장재 50,000매, 스티커 50,000매

○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 45,000, 자부담 45,000)

○ 사업대상 : 평창오미자연구회(개별신청 없음)

□ 추진계획

○ 지원품목

세부사업	지원기준		재원별사업비(천원)			비 고
	사업량	단가	계	보조	자부담
합계			90,000	45,000	45,000
품질개선제 (수피퇴비)	70,000kg	4.3천원/kg	30,000	15,000	15,000
포장재	50,000매	1천원/매	50,000	25,000	25,000
스티커	50,000매	200원/매	10,000	5,000	5,000

○ 품질개선제, 포장재 및 스티커는 오미자연구회에서 일괄 신청토록 안내

○ 오미자연구회에서는 희망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안내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ㆍ면) : ‘21. 1. 31.까지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월		영농교육 등			과정( 월. 주. 일)
	신청구분		□법인 □작목반 □개별농가 등								참여농가			농가
	귀농여부		귀농 ( 년차) 개인정보 공개 여□ 부□
	영농규모		영농규모 (전, 답)	영농시설 (하우스 등)			기반시설 (저장, 농기계등)			오미자재배 면적(㏊)			판매처
			ha (농지원부확인)	동 ㎡			대 동 ㎡
신청내용	사업명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천원 (보조 자부담 )
	기 타
상기와 같이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오미자 연구회현황(정관, 회원명단, 운영실적) 및 신청회의록 첨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사업

2. 사업량 :

3. 사업비 :            천원(군비            , 자부담            )

4. 세부사업내용

항 목	규격(규모)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품질개선제 (수피퇴비)
포장재
스티커

5. 사업일정표

항 목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품질개선제 (수피퇴비)
포장재
스티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고품질 ·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과수 경쟁력 제고(지주, 서리피해방지) 1ha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7,500, 군비 17,500, 자부담 25,000)

○ 사업대상 : 관내 과수 재배 농가

□ 추진계획

○ 지주시설 : 개별식(15,200천원/1㏊), 울타리식(14,600천원/1㏊)

- 노후되고 약한 기존의 지주시설 교체를 통하여 안전생산 및 재해 피해 예방

○ 서리피해 방지시설 : 미세살수(10,000천원/1ha)

- 서리피해로 묘목 보식이 어려운 과원 우선지원, 일소피해 감소

○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 농가단위 총 사업비 3,000천원 미만 우선순위 제외

※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량 및 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 추진일정

○ 사업신청ㆍ접수(읍ㆍ면) : ‘21. 1. 31.까지

○ 사업확정 및 세부계획 통보(농업축산과) : ‘21. 2. 28.까지

○ 사업추진 및 활용 : ‘21. 3월 ~ 11월

□ 행정사항

○ 신청 결과 제출 : ‘21. 1. 31.까지

- 사업신청서 1부.  ※ 첨부 증빙서류 포함

2021년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회원수

농가

과수

재배면적

㎡

농작물재해

보험가입여부

□ 가  입

□ 미가입

집주소

평창군       읍/면                         (도로명주소)

과원주소

(설치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우선순위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위와 같이 2021년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해당 사업의 사전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3. 사업 대상지 과수원 전경 사진 1매 이상

4. 사업 대상지 토지대장 1부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빙서류 1부(해당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1년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2. 사업량 :

3.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4. 세부사업내용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보조(70%)	자부담(30%)
예) 서리피해방지

5. 사업일정표

세 부 사 업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서리피해방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장 준 호 (☏ : 1383)

□ 사업목적

○ 평창 명품사과 신규과원 조성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확대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신규과원 2.3ha

○ 사 업 비 : 161,000천원(도비 33,810, 군비 78,890, 자부담 48,300)

○ 사업대상 : 사과 예정지 관리를 이행한 신규 과원조성 희망농가

※ 사과 예정지 관리가 선행된 농지여야 함.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단가 : 1,650㎡당 11,550천원(보조 8,085, 자부담 3,465)

- 기본시설 : 4선형 울타리식 지주, 묘목식재(필수), 관수시설, 배수시설

-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기본사업 외 추가사업은 조정 가능함

- 전체 신청 면적 중 묘목 식재 면적을 검토하여 사업면적을 조정 확정함

※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상담 필수

○ 선정기준 : 선 신규조성 농가 지원, 후 기존 농가 면적확대 필요 농가

- 신규과원 조성을 위한 예정지 관리이행 및 수원확보가 선행된 농가 우선

※ 과원조성은 1,650㎡이상 농가로 선정(규모화 조성이 가능한 3,300㎡이상 우선순위)

- 평창사과 브랜드 통합을 위해 사과연구회 및 작목반 가입 농가 우선

- 과수농가『농작물재해보험』가입예정, 『평창사과농업인대학』수료 농가 우선

- 기본시설 단가 : 4선형 울타리식 지주, 묘목, 관수, 배수(70,000천원/ha)

- 추가시설 단가 : 관정(8,000천원/1공), 미세살수시설(10,000천원/ha) 등

※ 단순 품종갱신 및 보식 농가 제외, 화상병 발생(종부리) 2km 이내 지역 지원 배제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허가를 받은 필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추진일정

○ 사업신청ㆍ접수(읍ㆍ면) : ‘21. 1. 31.까지

○ 사업확정 및 세부계획 통보(농업축산과) : ‘21. 2. 28.까지

○ 사업추진 및 활용 : ‘21년 3월 ~ 11월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원일

가입여부

□ 연구회

□ 작목반

전화번호

과수 기

재배면적

㎡

품종명

예정지관리

현황

관리면적:             ㎡

관리내용:

농업인대학수료여부

□ 있음(    기)  □ 없음

재해보험 가입여부

□ 가입(예정)

□ 미가입

집주소

평창군       읍/면                         (도로명주소)

과원예정지주소

평창군       읍/면        리        번지

※반드시 사과예정지 관리가 선행된 농지여야 함.

신청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

사업량

(㎡)

사업비(천원)

과원조성

시기(월)

계

보조

자부담

과원조성

위와 같이 2021년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신규과원 지적도 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근저당 및 소유주확인) 1부

3. 예정지 관리를 증빙할 수 자료 및 사진 각 1부(매)

4. 사과 과원 조성 사업 계획서 1부

※ 임대필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필지에 한해서 지원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1년 사과 명품 과원조성 지원사업

2. 사업량 :

3.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4. 세부사업내용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보조(70%)	자부담(30%)
예) 지주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유공관)
묘목

※ 업체에 사전 견적 받은 후 계획서 작성

5. 사업일정표

세 부 사 업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지주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유공관)
묘목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박 재 선 (☏ : 1309)

□ 사업목적

○ 과원 생력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고소작업차 2대, 동력운반차 4대, 과일선별기 6대

○ 사 업 비 : 124,000천원(군비 62,000, 자부담 62,000)

재원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기종명	수량(대)	보 조(50%)		자부담 (50%)
			소계	군비
군비사업	고소작업차	2	40,000	20,000	20,000
	동력운반차	4	24,000	12,000	12,000
	과일선별기	6	60,000	30,000	30,000
합계		12	124,000	62,000	62,000

○ 사업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추진계획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중 5년 이상 재배 농가 우선 지원

○ 우리군 전략 작목으로 육성중인 사과재배 농가 우선(고령 과수농 우선)

○ 신청농가 많을 경우 재배면적,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원 우선 농가 선정

○ 본사업 지원금액보다 과수분야 타사업 지원금액이 많은 신청자는 선정 시 우선 제외하여 중복지원 방지

○ 기준단가 : 고소작업차(20,000천원/1대), 동력운반차(6,000천원/1대),

과일선별기(10,000천원/1대)

※ 기준단가 이내 실 구입가격의 50%로 조정 확정(사전 견적서 필수)

□ 추진일정

○ 사업신청․접수(읍․면) : ‘21. 1. 29.까지

○ 사업확정 및 세부계획 통보(농업축산과) : ‘21. 2. 26.까지

○ 사업추진 및 활용 : ‘21년 3월 ~ 11월

□ 행정사항

○ 신청 결과 제출 : ‘21. 2. 3.까지

- 사업신청서 1부.  ※ 첨부 증빙서류 포함

2021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1년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군)

신청자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과원개원년도

년

과수

재배면적

㎡

품종명

집주소

평창군       읍/면                         (도로명주소)

과원주소

(설치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기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합계

위와 같이 2021년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단체의 경우 단체현황(정관, 회원명단, 운영실적 등) 각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3. 구입 희망기종 사전 견적서 1부(미제출시 선정제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기계에 한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박 슬 기 (☏ : 1374)

❖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사과 과원 관리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평창 명품사과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가지유인기 외 6종

❍ 사 업 비 : 170,000천원(군비 85,000, 자부담 85,000)

❍ 사업대상 : 관내 사과재배 농가 및 사과연구회, 작목반

❏ 추진계획

❍ 지원범위 : 작 목 반 ⇒ 가지유인기, 인공화분, 장기저장제, 수정벌, 반사필름, 착색 및 조류기피제

개별농가 ⇒ 가지유인기, 조류퇴치기

❍ 사업신청 : 작목반 ⇒ 농업축산과, 개별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 작목반 신청 사업은 반드시 신청 회원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별 신청자는 세부 사업별 지원 희망 우선순위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자 선정 : 사과 관련 금년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정 선정

- 가지유인기의 경우 개원한지 4년 이내 농가로 한정하여 초기 수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

- 금년도 총사업비 초과 신청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일괄조정 확정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기준		재원별사업비(천원)			비 고
	규모	단가	계	보조	자부담
합계			170,000	85,000	85,000
가지유인기	200,000개	150원/개	30,000	15,000	15,000	세부자재별 기준단가이내 실사업비로 적용
인 공 화 분	200봉	65,000원/봉	13,000	6,500	6,500
장기저장제	250g	110,000원/g	27,500	13,750	13,750
수 정 벌	140군	150,000원/군	21,000	10,500	10,500
반사필름	300롤	120,000원/롤	36,000	18,000	18,000
조류퇴치기	8개소	4,000,000원/ha	32,000	16,000	16,000
착색 및 조류기피제	300병	35,000원/병	10,500	5,250	5,250

□ 추진일정

❍ 사업신청․접수 : 단체공동(농업축산과), 개별(읍․면) :‘21. 1. 29.(금)까지

❍ 사업확정 및 세부계획 통보(농업축산과) :‘21. 2. 26.(금)까지

❍ 사업착공(착수) 및 완료 :‘21년 3월 ~ 11월까지

□ 행정사항

❍ 신청 결과 제출 :‘21. 1. 31.까지

- 사업신청서 1부.  ※ 첨부 증빙서류 포함

<추가 서식-1>

사과작목반 회원별 신청 내역서

(가지유인기, 인공화분, 장기저장제, 수정벌, 반사필름, 착색 및 조류기피제)

□ 단체명 :                                  대표자 :             (인)

회원별				신청내역			재배현황				신청 날인
성명	주소	생년 월일	핸드폰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면적 (㎡)	품종	생산량	재배 년차
계

2021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서(단체공동)

사업명

2021년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

청

자

(공동)

단체명

성 명

(대표자)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회원수

농가

사과

재배면적

㎡

주

품종

총생산량

톤

주소(대표)

평창군       읍/면                           (도로명주소)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봉,g,군,롤,병)

사업비(천원)

신청

농가수

계

보조

자부담

가지유인기

인공화분

장기저장제

수정벌

착색 및 조류기피제

반사필름

계

위와 같이 2021년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단체의 경우 단체현황(정관, 회원명단, 운영실적 등) 각 1부

2. 회원별 신청 내역서 각 1부<추가 서식-1>

2021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서(개별신청)

사업명

2021년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

청

자

(개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과재배면적

㎡

품종

재배년차

년

생산량

톤

집주소

평창군       읍/면                           (도로명주소)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개)

사업비(천원)

선정희망우선순위

(1~3)

계

보조

자부담

계

위와 같이 2021년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과원전경 사진 각 1매

2. 가지유인기: 자재별 구입 희망 견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래 생산 기반구축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박 슬 기 (☏ : 1374)

❖ 다래 재배 농가 신규과원 조성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산력 향상을 통한 소득 작물로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다래 덕시설(관수포함) 3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군비 18,000, 자부담 18,000)

❍ 사업대상 : 다래 재배 농가, 신규 희망 농가

❏ 추진계획

❍지원범위 : 개별농가 ⇒ 덕시설 / 기존재배농가 ⇒ 덕시설 및 관수시설 개보수

❍ 사업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 사업 신청 결과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연구회 필요사업 추가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기준		재원별 사업비(천원)
	규모	단가	계	보조	자부담
합계			36,000	18,000	18,000
다래덕시설	0.3ha	12,000천원/0.1ha	36,000	18,000	18,000

❏ 추진일정

❍ 사업신청·접수 : 연구회(농업축산과), 개별(읍·면) :‘21. 1. 29.까지

❍ 사업 확정 및 세부계획 통보(농업축산과) :‘21. 2. 26.까지

❍ 사업착공(착수) 및 완료 :‘21년 3월 ~ 11월까지

❏ 행정사항

○ 신청 결과 제출 :‘21. 1. 29.까지

- 사업신청서 1부.   ※ 첨부 증빙서류 포함

2021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1년 다래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신청자

단체명

성 명

(대표자)

단체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표자)

회원수

명

다래

재배면적

현재

면적

㎡

향후

계획

㎡

집주소

평창군       읍/면                          (도로명주소)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계

위와 같이 2021년 다래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신규과원 지적도 등본 1부

2.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근저당 및 소유주확인)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박 슬 기 (☏ : 1374)

❖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

❖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무·배추 안정생산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무·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재배 농가

❍ 사업량 및 사업비

재원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계	3,185	2,038,400	83,840	935,360	1,019,200
도비	1,310	838,400	83,840	335,360	419,200
군비	1,875	1,200,000	-	600,000	600,000

❏ 추진계획

❍ 1ha당 지원기준 : 640천원(보조 320, 자부담 320) / 보조 50%

❍ 농업경영체별 10ha 이하로 지원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지원

❍ 지원 약제는 농가별 자율 선택하여 신청

※ 작목별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등록된 품목만 신청

❍ 전용 약제 예시

※ 전용 약제 추가등록이 있을 시 별도통보 예정

품목	명작 (분)	혹안나 (분)	혹안나 (세립)	혹안나 (입)	혹안나 (액수)	후론사이드 (분)	혹제로 (분)	모두랑 (액)
적용단가 (천원)	64	64	64	32	30	64	64	40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해 지원

※ 제외대상 : 2021년 감자 채종포로 확정된 농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 사업 신청·접수는 읍·면 담당자 확인하에 농업경영체별 등록된

지번, 면적, 작물명 기재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시 군에서 군비, 도비로 구분하여 확정

❏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읍·면) :‘21. 1. 29.까지

❍ 사업 확정 통보(공급 확정) :‘21. 3. 5.까지

2021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1년 채소병해충(무사마귀) 방제 지원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재배면적		㎡		주요 작물
	주소			평창군 읍·면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청내용	작물명		재배면적 (㎡)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약제명	수량 (포)		계		보조		자부담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면적 및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도비+군비)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김 윤 슬 (☏ : 1352)

❖ 노후화 된 하우스 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한 시설원예 기반 안정화

❖ 하우스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설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 사 업 비 : 600,000천원(도비 11,250, 군비 288,750, 자부담 300,000)

구분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소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계	200/66,000	600,000	300,000	11,250	288,750	300,000
도비사업	25/8,250	75,000	37,500	11,250	26,250	37,500
군비사업	175/57,750	525,000	262,500	-	262,500	262,5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200동(330㎡/1동)

❍ 사업내용 : 하우스 내 시설환경개선(차광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며 시설의 개‧보수 및 신규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무인방제시설, 자동환풍시설,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자동 차광망 설치

※ 비닐필름 교체, 난방 및 보온시설 등 제외

❍ 지원단가 : 농가 신청에 따라 업체견적 비교하여 기준가 추후 반영

❍ 우선순위

- 최근 동일사업 미지원 신청자

- 원예시설물(비닐하우스) 보험가입자

- 사업신청 시 사전 견적서 2업체 이상 제출(검토 후 사업비 조정반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제출 요구서류 완비한 신청자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5.(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1. 3. 26.까지

❍ 사업 추진 및 완료 : 2021. 3. ~ 12.

❍ 신청장소 : 읍‧면 산업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서식 1]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및 제출서류 : [서식 1]신청서, 시설 사진대장 1부, 업체 세부사업 사전견적서 1부

❏ 행정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결과 제출(읍‧면) : ‘21. 1. 29.(금)까지

❍ 읍‧면 산업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제출서식(엑셀)] 작성 제출

❍ 신청서류는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

❍ 신청서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체납여부 기입 필수

<제출서식(엑셀)>

2021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00읍·면] 신청내역
보조사업자				사업내역
읍면	주소	성 명	연락처	세부사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하우스 작물	설치 시기
						계	보조	자부담

[서식 1]

사업명

2021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도비+군비)

신청자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 경우)

주      소

하우스 보유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읍·면 담당자확인

시설보험

가입여부

□ 풍수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 해당없음

사업장 위치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설치

예정

(월)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위와 같이 2021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성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대상 하우스(내‧외부) 사진 각 1부

2. 업체 세부사업 사전견적서(1업체 이상)

3. 원예시설물 보험가입 증빙자료 1부(해당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김 윤 슬 (☏ : 1352)

❖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 확대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권역별 전문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 품목 집중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 사 업 비 : 350,000천원(도비 48,750, 군비 126,250, 자부담 175,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50동(330㎡/1동)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및 천창개폐시설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 및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천창개폐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 <별첨> 참조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 7,000천원(보조 3,500, 자부담 3,500)/300㎡

- 천창개폐시설 : 2,600천원(보조 1,300, 자부담 1,300)/300㎡

※ 천창개폐시설은‘20년 현안사업으로, 추후 도비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하우스 미보유 신청자

-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 미지원 신청자

- 설치예정일이 빠른 농가(설치일 엄수)

- 사업신청 시 사전 견적서 2업체 이상 제출(검토 후 사업비 조정반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제출 요구서류 완비한 신청자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5.(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1. 3. 26.(금)까지

❍ 사업 추진 및 완료 : 2021. 3. ~ 12.

❍ 신청장소 : 읍‧면 산업부서 방문 신청

❍ 신청 및 제출서류 : [서식 1]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업체 세부사업 사전견적서 1부

-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임대인, 임차인)

❏ 행정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결과 제출(읍‧면) : ‘21. 1. 29.(금)까지

❍ 읍‧면 산업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제출서식(엑셀)] 작성 제출

❍ 신청서류는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 체납여부 확인 필수

<제출서식(엑셀)>

2021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00읍·면] 신청내역
보조사업자				사업내역
읍면	주소	성 명	연락처	세부사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재배 작물	설치 시기
						계	보조	자부담

[서식 1]

사업명

2021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 경우)

주      소

농업경영면적

㎡

하우스 보유면적

㎡

희망설치규격

사업장 위치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재배작물

설치

예정

(월)

계

보조

자부담

비닐하우스

천창개폐시설

합 계

위와 같이 2021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성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대상지 토지대장 1부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임차인·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에 한해서 지원)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업체 견적서(1업체 이상)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 >

❏ 단동형 비닐하우스

규격명	폭 (m)	높이 (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설계강도
					적설심 (㎝)	풍속 (m/s)
07-단동- 1	5	2.6	φ25.4×1.5t@60	7개(φ25.4×1.2t)	50	35
07-단동- 2	6	3.3	φ31.8×1.5t@60	9개(φ25.4×1.5t)	50	35
07-단동- 3	7	3.3	φ31.8×1.7t@60	9개(φ25.4×1.5t)	50	36
07-단동- 4	8	3.6	φ31.8×1.7t@50	9개(φ25.4×1.5t)	48	37
10-단동- 1	6	3.3	φ31.8×1.5t@60	5개(φ25.4×1.5t)	41	32
10-단동- 2	7	3.3	φ31.8×1.7t@60	5개(φ25.4×1.5t)	42	35
10-단동- 4	8.2	3.9	φ31.8×1.7t@50	5개(φ25.4×1.5t)	41	35
10-단동- 7 (대관령)	8.9	3.9	φ42.2×2.1t@60	7개(φ25.4×1.5t)	41	50
07-단동- 18	7	2.8	φ31.8×1.7t@50	9개(φ25.4×1.5t)	50	40
12-단동- 1	7	3.9	φ42.2×2.1t@90	5개(φ25.4×1.5t)	55	42

※ 위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하우스는 지원신청 불가(폭 10m, 높이 4m 이상 확인)

※ 평창군의 경우 적설심 40cm 이상, 풍속 30m/s 이상에 견뎌야 함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기준

〇 비닐하우스 설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설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2016.12.28.) 규정 적용

〇 지중파이프(줄기초) 위치

- 지면으로부터 25cm 깊이 이상으로 설치(서까래는 50cm이상 매설)

〇 파이프 규격

- e나라 표준인증 표준번호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 강관 규격품 사용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사용

〇 내재해형 규격인증 기준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 당도 이상인 시설에 한해 인정(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김 윤 슬 (☏ : 1352)

❖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 효과적인 토양관리를 통한 병해충 예방 및 수확량 증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과채류(피망,고추) 재배 농가

❍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 45,000, 자부담 45,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257ha

❍ 사업내용 : 토양소독제, 바이러스약제,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관내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에서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

- 과채류 연작 피해로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약제가 필요한 농가

❍ 지원내용 : 바이러스 약제, 토양소독제, 토양개량제

※ 농협협력사업으로 농협취급 가능 품목내에서 자유롭게 농가 선택

❍ 지원단가

- 바이러스 약제 : 500천원/ha

- 토양소독제 및 개량제 : 3,000천원/ha

※ 농업경영체별 10ha 이하로 지원, 지원단가 추후 신청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우선순위

- 최근 동일사업 미지원 신청자

- 바이러스 및 연작장해가 심한 지역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제출 요구서류 완비한 신청자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5.(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1. 3. 26.(금)까지

※ 거주지 기준 농협별 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 사업 추진 및 완료 : 2021. 3. ~ 11.

❍ 신청장소 : 읍‧면 산업부서 방문 신청

❍ 신청 및 제출서류 : [서식 1]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행정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결과 제출(읍‧면) : ‘21. 1. 29.(금)까지

❍ 읍‧면 산업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제출서식(엑셀)] 작성 제출

❍ 신청서류는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 체납여부 확인 필수

<제출서식(엑셀)>

2021년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00읍·면] 신청내역
연번	신청자 정보			신청면적(㎡)			비고
	성명	연락처	주소	토양소독제	바이러스약제	토양개량제
계	00농가

[서식 1]

사업명

2021년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지원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재배면적

㎡

주요

작물

주소

평창군        읍,면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

사업비(천원)

활용

작물

계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21년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성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김 윤 슬 (☏ : 1352)

❖ 노지재배의 자연적 재해요인을 최소화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

❖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 사 업 비 : 450,500천원(군비 225,250, 자부담 225,25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53동(330㎡/1동)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 및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및 천창개폐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 <별첨> 참조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 7,000천원(보조 3,500, 자부담 3,500)/300㎡

- 관 수 시 설 : 1,500천원(보조 750, 자부담 750)/300㎡

※ 관수시설 면적추가 시 점적호스 또는 스프링쿨러에 한해 600천원/330㎡ 추가

❍ 우선순위

- 하우스 미보유 신청자

-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 미지원 신청자

- 설치예정일이 빠른 농가(설치일 엄수)

- 사업신청 시 사전 견적서 2업체 이상 제출(검토 후 사업비 조정반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제출 요구서류 완비한 신청자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5.(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1. 3. 26.(금)까지

❍ 사업 추진 및 완료 : 2021. 3. ~ 12.

❍ 신청장소 : 읍‧면 산업부서 방문 신청

❍ 신청 및 제출서류 : [서식 1]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업체 세부사업 사전견적서 1부

-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임대인, 임차인)

❏ 행정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결과 제출(읍‧면) : ‘21. 1. 29.(금)까지

❍ 읍‧면 산업부서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제출서식(엑셀)] 작성 제출

❍ 신청서류는 반드시 완비하여 제출, 체납여부 확인 필수

<제출서식(엑셀)>

2021년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00읍·면] 신청내역
보조사업자			사업량 (동/㎡)	신청내역				사업비(천원)
주소	성명	연락처		하우스	관수시설			계	보조	자부담
					물탱크	스프링쿨러	점적 호스
예시1) 여만길 46	홍길동	010-1234-5678	1/330	단동	○	○	×	8,500	4,250	4,250
예시2) 여만길 46	홍길동	010-1234-5678	1/330	단동	○	×	○	8,500	4,250	4,250

[서식 1]

사업명

2021년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

신청자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 경우)

주      소

사업장 위치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동/㎡)

선택

사항

(○체크)

사업비(천원)

설치

예정

(월)

계

보조

자부담

비닐하우스

단동

관수시설

물탱크

스프링

쿨러

점적

호스

위와 같이 2021년 시설농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단  체  명:

성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대상지 토지대장 1부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임차인·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에 한해서 지원)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업체 견적서(1업체 이상)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 >

❏ 단동형 비닐하우스

규격명	폭 (m)	높이 (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설계강도
					적설심 (㎝)	풍속 (m/s)
07-단동- 1	5	2.6	φ25.4×1.5t@60	7개(φ25.4×1.2t)	50	35
07-단동- 2	6	3.3	φ31.8×1.5t@60	9개(φ25.4×1.5t)	50	35
07-단동- 3	7	3.3	φ31.8×1.7t@60	9개(φ25.4×1.5t)	50	36
07-단동- 4	8	3.6	φ31.8×1.7t@50	9개(φ25.4×1.5t)	48	37
10-단동- 1	6	3.3	φ31.8×1.5t@60	5개(φ25.4×1.5t)	41	32
10-단동- 2	7	3.3	φ31.8×1.7t@60	5개(φ25.4×1.5t)	42	35
10-단동- 4	8.2	3.9	φ31.8×1.7t@50	5개(φ25.4×1.5t)	41	35
10-단동- 7 (대관령)	8.9	3.9	φ42.2×2.1t@60	7개(φ25.4×1.5t)	41	50
07-단동- 18	7	2.8	φ31.8×1.7t@50	9개(φ25.4×1.5t)	50	40
12-단동- 1	7	3.9	φ42.2×2.1t@90	5개(φ25.4×1.5t)	55	42

※ 위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하우스는 지원신청 불가(폭 10m, 높이 4m 이상 확인)

※ 평창군의 경우 적설심 40cm 이상, 풍속 30m/s 이상에 견뎌야 함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기준

〇 비닐하우스 설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설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2016.12.28.) 규정 적용

〇 지중파이프(줄기초) 위치

- 지면으로부터 25cm 깊이 이상으로 설치(서까래는 50cm이상 매설)

〇 파이프 규격

- e나라 표준인증 표준번호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 강관 규격품 사용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사용

〇 내재해형 규격인증 기준

-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 당도 이상인 시설에 한해 인정(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임칠규 (☏ : 1350)

❖ 강원도 자체 육성 우량품종 재배면적 확대로 소득화ㆍ명품화 추진

❖ 웰빙ㆍ기호식품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단지 조성으로 단지화ㆍ규모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5ha) ※ 개소당 2.5ha 내외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750, 군비 1,750, 자부담 2,500)

○ 사업대상 : 찰옥수수작목반, 영농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멀칭재, 유통자재 등 농자재 지원

❏ 추진방침

○ 2.5ha이상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의 찰옥수수단체를 선정 추진

○ 수혜단체(농가) 확대를 위해 신규 지역을 우선 선정 추진

○ 비닐, 농약, 비료 등 자재 지원으로 영농비 절감과 품질향상 유도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비종은 제외 함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사업신청서<농산지원 공통 서식 - 1>

- 단체현황, 사업예정 필지 현황(경영체등록 자료) 등 첨부

※ 기한 내 읍면 신청 없을 경우 군에서 직접 선정 추진함

○ 사업자 확정 및 영농자재 구입 : 2021. 3월~ 7월

- 지원 자재는 선정된 단체에서 희망하는 품목으로 자율선택 구입활용

하되, 찰옥수수 재배에 필요한 품목이어야 함

- 사업추진은 단체공동(대표명의)으로 공동구입 사업비 집행 정산함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임칠규 (☏ : 1350)

❖ 건강ㆍ기능성 잡곡에 대한 소비자 관심 고조와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화ㆍ명품화 기반마련

❖ 주산지별 규모화 된 잡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단지조성 2개소 6ha, 시설장비 1개소)

○ 사 업 비 : 32,000천원(도비 4,800, 군비 11,200, 자부담 16,000)

○ 사업대상 : 잡곡재배작목반, 영농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단지조성	2개소(6ha)	개소당 3ha, 6,000천원 종자대 및 영농자재	12,000	6,000	6,000
시설장비	1개소	개소당 20,000천원 생산,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20,000	10,000	10,000

❏ 추진방침

○ 3ha이상 집단재배 단지조성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 영농자재(종자대, 비닐, 농약 등), 조수피해방지시설, 관수ㆍ저장시설, 생분해성멀칭필름 등 친환경농자재, 소규모 선별ㆍ가공시설 및 생산관리 농기계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사업신청서<농산지원 공통서식 - 1>

- 단체현황, 사업예정 필지현황(경영체등록 자료) 등 첨부

○ 신청이 많을 경우 신규 신청 단지를 우선 선정 추진

○ 사업자 확정 및 영농자재, 시설장비 구입 : 2021. 3월~ 10월

- 선정된 단체에서 희망하는 품목으로 자율선택 구입하되 본 사업 목적  에 부합되는 품목이어야 함

- 사업추진은 단체공동(대표명의)으로 공동구입, 사업비 집행 정산함

<농산지원 공통 서식-1>

2021년 농산지원 분야 사업신청서(공통서식)

2021년 『 』 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참여농가(호)			*단체일 경우
	전화번호(HP)						옥수수 규모(ha)
							주요 소비처
② 사업계획
농지소재지		지목 (전,답)		식재면적 (㎡)	사업신청 내역			소요사업비(천원)				비고
					종자 (0포/0kg)	영농자재 (대, 식)		계	보조		자부담
본인은 『2021년 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1. 단체 신청의 경우 단체현황(정관, 회원명부 등) 첨부 2. 회원별 세부사업 신청량 및 사업비 산출내역 첨부 3. 단체 신청의 마을주민, 회원 동의서 또는 회의록 첨부 4. 사업예정 필지 현황(경영체등록필지) 첨부 5.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빙서(필요시) 첨부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씨감자 산업 육성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임칠규 (☏ : 1350)

❖ 씨감자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작업효율 향상

❖ 씨감자 산업의 전국우위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지속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 사업

○ 사 업 비 : 72,525천원(도비 10,879, 군비 25,384, 자부담 36,262)

○ 사업대상 : 씨감자채종포 생산 농업인(대관령면)

○ 사업내용 : 씨감자채종포 수확기, 환풍기 지원

○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
			계	도비	군비
합계	2개 사업		72,525	10,879	25,384	36,262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수확기)지원	수확기(10대)	10대	47,775	7,166	16,722	23,887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환풍기)지원	환풍기(30대)	30대	24,750	3,713	8,662	12,375

❏ 추진방침

①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 본 사업 시설·장비 미수혜자 및 미보유 채종농가 우선 선정 지원

○ 사업별 기준단가 적용

수확기				환풍기
규모	사업비(원)			규모	사업비(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1대	4,777,500	2,388,800	2,388,700	1대	825,000	412,500	412,500

○ 설치·구입 기준

구 분	규 격	사 양 기 준
수 확 기	￮ 1식	ㆍ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ㆍA/S 등 사후관리 가능여부, 지역별ㆍ작물별 실제 작업사레 등 검토 후 구입
환 풍 기	￮ Ø1,100㎜ 이상	직경 Ø1,100㎜ 이상, 산업용 환풍기

Ⅲ.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사업신청은 평창군씨감자생산협의회 공동으로 신청 바람

- 씨감자채종포 지원 사업 신청 서식 <서식-1>으로 신청하되,

- 회원별 세부사업 신청량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첨부할 것(예시참조)

신청회원				사업신청내역
회원명	주소	전화	채종포 면적(㎡)	사업 내용	사업량	사업비(원)
						계	보조	자부담
합계	00농가
홍길동	차항길 00-00	000-0000-0000	12,345	수확기	1대	4,777,500	2,388,800	2,388,700
이순신	갈골길 00-00	000-0000-0000	23,456	환풍기	1대	825,000	412,500	412,500

○ 사업자 선정 및 추진 사전협의회 개최 : 2021. 2월 중

○ 사업자 확정 및 시설·장비 설치 및 구입 : 2021. 3월 ~ 10월 이전까지

○ 사업추진은 확정된 개별 농가에서 추진 후 정산함

2021년 씨감자 산업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1>

사업명

2021년  씨감자 산업육성 지원 사업(2개 사업 총괄)

신청자

단체명

성 명(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참여회원수

명

재배면적

㎡

작물

씨감자

사업장 위치

평창군 대관령면       리        번지 외     필지

신청총괄

세부사업

신청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수확기

대

환풍기

대

계

위와 같이 2021년 씨감자 산업육성 지원 사업(2개 사업)을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단  체 명 : 평창군씨감자생산협의회

성명(대표) :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회원별 세부사업 신청량 및 사업비 산출내역 첨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임칠규 (☏ : 1350)

❖ 가공용 감자 종자대 일부 지원으로 식용감자 수급조절에 기여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공감자 재배농가 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30,600천원(도비 9,180, 군비 21,420)

○ 사업대상 :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농가 및 단체

○ 사업내용 : 종자대금 차액지원

❏ 추진방침

○ 지원 단가 : 종자대금 차액지원 170원/㎏

※ ha당 : 170원/㎏ × 1,800㎏소요/㏊  = 306,000원

○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 구성으로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여 참여 농가 간 재배기술 평준화가 유리하고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 우선선정

-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식용감자에서 가공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우선선정

❏ 추진계획

○ 계약재배 대상자 추천 제출 (서식 1) : 2021. 1. 29일한

- 읍면에서는 계약 대상자 추천까지 추진(해당읍면 농ㆍ원협 및 법인)

【참고】 2021년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추진 단체

○ 봉평농협, 진부농협, 대관령농협유천지점, 대관령원예농협장평지점

○ 종자공급

-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생산한 우량종서 계약재배 농가  및 단체에 우선 공급

- 물류비절감 등을 위해 지역농협을 통해 공동구입 및 공급유도

- 자가 생산 종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등 이행사항 확인 등 타당한 경우 전년도 종자생산비 투입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원

○ 계약추진

- 가공업체와의 납품계약은 가급적 마을 또는 생산자단체 단위 일괄추진

《계약유형》

① 당사자 간 계약 : 생산자단체·농업인 ↔ 가공업체

② 대행사 계약 : 1차(농협 등 ↔ 가공업체) → 2차(농협 등 ↔ 생산자    단체·농업인)

* 계약재배 업체 : 오리온, 농심, 해태제과 등 감자 가공업체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파종이 완료되면 평창군 담당부서에서 파종사실 확인 후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단위면적 당 재식주수, 지적면적, 파종량 등)

- 자가 채종 종자를 활용한 경우 영농자재 구입비로 지원가능

(비료, 농약, 피복용 비닐 등)

○ 보조사업자(계약재배농가 및 단체)는 보조금 수령 후 종자공급업체에 종자대금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창군 담당부서에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

<서식 – 1〉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서

신청자	단체명					성 명(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대표자)
	참여농가수		명			재배면적		㎡		작물		가공용감자
	재배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청내용	사업대상자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납품계약 예정업체
	기관.단체 (대표자)	참여농가명		면적(㎡)	종자량(kg)		계 (100%)		도비 (30%)		군비 (70%)
주1) 1ha당 지원 단가 산출 : 170원 x 종자 1,800kg = 306,000원 주2) 참여 농가 많을 경우 별지 추가 작성 첨부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위와 같이 2021년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사업을 추천(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업추천자> 기관·단체명 : 성명 (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임칠규 (☏ : 1350)

❖ 고랭지 명품감자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및 유통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ha

○ 사 업 비 : 150,666천원(도비 22,600, 군비 52,733, 자부담 75,333)

○ 사업대상 : 감자재배 농가 중 감자조공 계열화 출하 농가 우선

○ 사업내용 : 유황비료 구입비 지원

❏ 추진방침

○ 강원감자조공 참여조합 소속 계열화 출하농가 우선지원

- 사업 신청·접수 시 농협계통출하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기준 : ha당 502,220원(보조 251,110, 자부담 251,110)

○ 신청 상한면적 : 농가당 2ha(신청자 적을 경우 읍면 자율조정 가능)

○ 지원 단가는 향후 유황비료 구입 예정단가 확정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확정시는 구입단가 적용 사업비 배정 함

○ 본 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범위(‘20년 대비 85ha 감소) 내에서 ‘20년 수준으로 읍면별 배정함

구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합계
사업량배정 (ha)	1	1	14	50	54	60	62	58	300
사업비배정 (천원)	502	502	7,028	25,100	27,108	30,120	31,124	29,116	150,666

○ 읍면별 농가 신청은 읍면 배정 사업량 신청 종료 시 마감함

- 신청농가·면적 미달 시 반납 가능(타 읍면 희망 시 전배추진 예정)

○ 시비효과를 감안, 최소 2년 1주기단위로 농가별 공급 추진

- 사업신청 시, 실 재배면적 대비 구매제품별 표준시비량 등을 감안하여 과다 신청하지 않도록 지도(지원기준 초과물량 자부담 원칙)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개인별 사업신청서 생략함.  ※ 아래 <서식-1>로 대체함

○ 유황비료 가격 조사 지원 단가 결정(군 → 읍면통보) : 신청 기간 중

-  읍면에서는 신청 농가별 사업비 산출 배정

○ 사업자 확정 및 유황비료 공급 : 2021. 3월~ 5월 이전까지

- 사업자 확정 내역은 군에서 해당 농협으로 통보함

- 약제 공급은 농협에서 일괄 공급 추진

○ 사업비 집행·정산 : 공급 완료 후

- 자부담금 : 농협외상구매약관에 준해 농협에서 처리

- 보조금 : 농가공급 확인 후 그 실적에 따라 농협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

<서식–1> ※ 읍면에서 엑셀로 작성 제출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사업 신청 결과

신청농가 현황			20년 감자재배현황			21년 재배 계획 (ha)	사업신청		사업비(천원)			공급받을 농협(지점)
주소	성명	전화	면적 (ha)	생산 (톤)	농협 출하 (톤)		면적 (ha)	유황 비료 수량 (포)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영석 (☏ : 1340)

❖ 벼 재배용 영농자재(농약)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의욕 고취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유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0ha 이내

○ 사 업 비 : 41,400천원(도비 8,280, 군비 20,700, 자부담 12,420)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 농가

○ 사업내용 : 벼농사용 상토 구입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추진방침

○ 벼 재배용 상토구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상토를 구입하지 않는 농가는 비료, 농약비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비료, 농약비 지원은 상토구입비 ha당 179천원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준(1,000㎡당) : 17,900원(보조 12,530원)

- 신청 면적에 따라 기준 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포함)지원, 소유주 신청 불가

○ 읍･면에서 대상농가 선정 후 농협에서 물량 공급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사업자 확정 및 방제약제 공급 : 2021. 3월 ~ 6월 이전까지

-  약제 공급은 농협에서 일괄 공급 추진

<서식–1>

2021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참여농가(호)			*단체일 경우
	전화번호(HP)					논 농업경영규모(ha)
②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주요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본인은 『2021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 하
※ 첨부 : 없음												수수료
												없 음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영석 (☏ : 1340)

❖ 영농 기초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

지원으로 안정적 농작물 재배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ha

○ 사 업 비 : 84,000천원(도비 12,600, 군비 29,400, 자부담 42,000)

○ 사업대상 : 관내 만70세 이상 영농종사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작업(농기계 경운, 정지)비용 지원

❏ 추진방침

○ 지원대상 : 신청 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 영농종사 농업인

-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두고 관내 농지에 자경

(임차농지 포함)하는 고령농업인 농지에 한함

○ 지원기준 : 1,000㎡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 연1회에 한함

- 기준단가 : ㎡당 105원(보조 50% 자부담 50%)

○ 도비확정 사업량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사업 추진으로 수혜폭 확대(추경 시 예산 추가 확보)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❶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위탁자)

⇒ 주소지 관할 읍･면장 확인을 거쳐 사업신청 <서식-1>

❷ 고령인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대행자)

⇒ 농작업 요건을 갖추고 관할 읍･면장에게 지정신청서 제출<서식-2>

○ 농작업 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농작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고령농업인 경작농지에 대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농작업 대행

○ 사업자 확정 추진 및 지원금 지급 : 2021. 3 ~ 8월

<서식 – 1>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2021년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H‧P)

경작계획

(합계)

총면적

(㎡)

소    유 (㎡)

임    차 (㎡)

비고

계

전

답

계

전

답

신청토지

농작업 계획

(경운․정지․기타)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경작면적

(㎡)

재배작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농업경영체 세대원 구성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21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확인	읍･면동	시･군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서식 - 2> 위탁대행 지정 신청서

2021년 위탁대행 지정 신청서

신청자	개인, 단체 및 법인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장비운영경력	장비운행인력(명)
장비보유현황 (대)			1일 농작업 가능 면적(㎡)
농작업비용 (1,000㎡)	경 운	정 지			기 타
	원	원			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대행(위탁)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며, 2021년도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 농작업 대행(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영석 (☏ : 1340)

❖ 효석문화제 가시권 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대단위 메밀꽃단지 조성으로“Happy700평창”을 전국에 홍보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5ha

○ 사 업 비 : 331,500천원(군비)

○ 위    치 : 봉평면, 용평면 일원(축제장 및 도로변 가시권 내)

○ 사업내용 : 메밀꽃 재배단지 조성 참여농가 지원

❏ 추진방침

○ 대상지 선정은 효석문화제 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가능한 축제장 인근 및 국도변 가시권 내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본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사업은 축제 볼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유념하여 대상지를 선정 및 추진(가시권 외 골짜기 등 메밀재배지 제외 필요)

○ 메밀 생산을 위한 지원이 아닌 볼거리 조성에 대한 보상차원 지원이므로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

○ 메밀꽃밭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농가별, 필지별 면적(㎡ )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추진계획

○ 사업추진 : 이효석문학선양회 주관

- 참여농가 및 면적이 많아 선양회 주관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지별 대표자 중심으로 추진도 가능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대상지 선정 최종) 제출 : 2021. 1. 29일한

- 이효석문학선양회 주관으로 기 조사 후 제출한 단지별 필지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재배 의향을 확인 후 최종 선정 제출

※ <서식-1>, <서식-2>, <서식-3>에 의거 제출

※ 단지별 추진 시에는 단지별로 구분하여 단지대표 명의로 날인 후 제출

- 사업신청은 계획 65ha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이 많은 농가에서 감조정하여 신청

<서식 – 1>

2021년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1년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 사업
신청자	단체명					성 명(대표자)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신청회원수		명			면적		㎡			작물	메밀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청총괄	단지명			참여농가	면적 (㎡)		적용단가 (원/㎡)		지원금액신청액 (원)
위와 같이 2021년 가산메밀꽃마을육성 지원 사업을 일괄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단체(단지)명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1부 2. 대상지선정내역<서식-3> 1부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서식 – 3>

2021년 메밀꽃단지조성 대상지 선정 내역

□ 단지명 :                     □ 확인 : 대표자성명         (인)

연번	필지내역			경작자		2019년메밀꽃단지 선정여부
	위 치	지번	면적(㎡)	성 명	전화	선 정	제 외
1
2
3
.
.
.
.
합계

주) 당초 수요조사 시 제출한 필지 및 면적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 결정

※ 엑셀서식으로 변경 작성 가능함(기존 제출 자료에 의해 정리)

------------------------------------------------------------------------------------------------------------------------

<서식 – 4>

2021년 메밀꽃단지조성 이행실적

□ 단지명 :                    □ 확인 : 대표자성명         (인)

연번	필지내역			경작자		2019년메밀꽃단지 조성이행여부
	위 치	지번	면적(㎡)	성 명	전화	이행	미이행
1
2
3
.
.
.
.
합계

주) 당초 대상지 선정 내역에 의거 정리

※ 엑셀서식으로 변경 작성 가능함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영석 (☏ : 1340)

❖ 웰빙･기호식품 수요증가와 국내산 선호에 부응한 강원도 메밀 산업 명품화 기반 전략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ha

○ 사 업 비 : 88,000천원(도비 13,200, 군비 30,800, 자부담 44,000)

○ 사업대상 : 8개 읍･면

○ 사업내용 : 종자대 및 영농자재 지원

❏ 추진방침

○ 대상농가

- 메밀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 포함)으로 실경작면적 1000㎡ 이상인 농가

- 도내 음식점, 가공･유통업체 등과 메밀 생산 계약 체결농가 우선 지원

- 수도작에서 밭작물로 전환 희망 농가 중 메밀재배(식재) 농가 지원

○ 대상지역 : 메밀 재배가 가능한 농지(전, 답)

- 집단화 규모화 재배지역 및 시･군, 마을단위 축제 개최(예정) 지역

- 경관보전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 농지 우선 지원

○ 보조 사업자가 세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시 총사업비(개별 사업자 또는 단체 당)의 50%이하는 시･군 변경 승인, 50% 초과는 도 변경 승인 후 시행

※ 사업 내역 변경 승인 및 보조사업자 변경 시 10일 이내 도에 변경승인 내역 보고

○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

- 종자대, 영농자재 구입(비료,퇴비) 지원 / 지원 단가(440원/㎡)

○ 도비확정 사업량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사업 추진으로 수혜폭 확대(추경 시 예산 추가 확보)

❏ 추진계획

○ 사업신청서 제출(단체공동<면사무소경유>→군<농업축산과>) : 2021. 1. 29.까지

- 봉평메밀꽃단지 공동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각 지역단지별 개별 신청가능(신청량은 반드시 1,000㎡당 기준 소요량을 확인산출 작성)

- 단지별･회원별 세부사업 신청 내역서 첨부

- 구입자재별 사전 견적서 첨부(적용 단가 명확히 산출)

- 협의체 구성 현황 첨부

※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포함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군<농업축산과>→ 신청단체) : 2021. 2. 10까지

- 군에서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의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착수 ~ 완료) : 2021. 3월 ~ 10월 까지

- 세부사업별(종자, 자재 등) 구입은 가급적 해당 농협을 통해 공동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보조사업 추진 단체에서는 자부담금을 보조금 별도계정 통장에 예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되, 세부 사업별 구입완료 후에는 자부담금을 구입업체로 선집행하고 보조금 청구

- 보조금을 군에서 세부 사업별 완료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 단체로 지급(공급업체는 보조사업 단체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급함)

(서식 1)

2021년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참여농가(호)				*단체일 경우
	전화번호(HP)					메밀재배 규모(ha)
						주요 소비처
② 사업계획
농지소재지		지목 (전,답)		식재면적 (㎡)	사업신청 내역			소요사업비(천원)				비고
					종자 (0포/0kg)		영농자재 (대, 식)	계	보조		자부담
본인은 『2021년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 하
※ 첨부 : 없음													수수료
													없 음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서식 2)

단지별·회원별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              >

사업대상자					신청량	단가 (원)	소요사업비(천원)
단지명	회원명	농 지 소재지	지 목 (전, 답)	면 적 (㎡)			계 (100%)	보조 (60%)	자부담 (40%)
계

주) 세부사업별로 구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예 : 종자, 비료,농약,관수자재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영석 (☏ : 1340)

❖ 유해 야생동물포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

○ 사 업 비 : 16,500천원(국비 6,600, 도비 1,980, 군비 4,620, 자부담 3,300)

○ 사업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추진방침

○ 지원 대상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읍·면 2020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 확인)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적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사업자 확정 및 방제약제 공급 : 2021. 3월 ~ 6월 이전까지

-  약제 공급은 농협에서 일괄 공급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0) 5대 설치 → (’21) 5대

□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가로 680㎜ 이상 x 세로 2200㎜ 이상 x 높이 1030㎜ 이상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앞뒤 각 2개씩의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 여닫이식
모형2	△ 개폐식
운영방법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 ※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

□ [별표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예시)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영월군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평창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영석 (☏ : 1340)

❖ 벼 건묘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적기영농 추진 및 경영비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상토 10,000포, 육묘상자 12,000개

○ 사 업 비 : 69,400천원(군비 41,640, 자부담 27,760)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 농가

○ 사업내용 : 벼 육묘에 필요한 상토, 육묘상자 지원

❏ 추진방침

○ 지원기준(1,000㎡당) : 상토 4포, 육묘상자 30개

- 기준단가 : 상토(5,500원/포), 육묘상자(1,000원/개)

○ 상토는 농협·농가 협의회를 통해 제품선정 추진

○ 육묘상자는 신청량이 많을 경우 개인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추가 물량은 자부담으로 추진함

※ 벼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와 타 작물재배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

○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포함)지원, 소유주 신청 불가

○ 읍면에서 대상농가 선정 후 농협에서 물량 공급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1. 1. 29일한

- 개인별 사업신청서 생략함.  ※ 아래 <서식-1>로 대체함

○ 사업자 확정 및 영농자재 공급 : 2021. 3월~ 4월 까지

-  상토 및 육묘상자 공급은 농협에서 일괄 공급 추진

<서식–1> ※ 읍면에서 엑셀로 작성 제출(서식 준수)

읍면	마을명	농가명	벼재배필지내역		신청내역			사업비(천원)
			위치	지적(㎡)	상토 (포)	육묘상자(개)		계	보조 (60%)	자부담(40%)
						산파	조파
합계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신효진 (☏ : 1329)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으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판매‧유통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00매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5,400, 군비42,600, 자부담 32,000)

- 지원 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21. 1 ~ 11월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및 단체

□ 추진계획

○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도비, 군비)

- 사 업 량 : 80,000매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5,400, 군비42,600, 자부담 32,000)

· 도비사업 : 30,000천원(도비5,400, 군비12,600, 자부담 12,000)

· 자체사업 : 50,000천원(군비30,000, 자담 20,000)

○ 지원내역(공통)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인증 품목에 한하여 지원

-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친환경

연구회” 가입회원 우선 지원

- 지원 단가 : 1,000원/매(보조 600, 자부담 400원), ※부과세 환급적용 사업임

- 규격 골판지 상자 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소포장도 병행 지원

(그물망, PP대, 지대)

- 포장재 제작시 반드시 해당 품목 친환경인증마크 삽입 제작

○ 농림수산사업 중 규격 출하사업으로 지원하는 포장화 우대 품목

(무, 배추, 양배추)은 지원에서 제외됨

○ 도비 사업의 경우 향후 도지침에 의거 일부 변경 될 수도 있음.

※ 플라스틱상자, 목상자 제외

□ 행정사항(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 1부.

○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농산물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 지방세 체납 여부(읍면 자체확인)

○ 신청결과 제출

신청자			신청내역				재배현황
주소	단체명	성명 (대표)	수량 (매)	사업비(천원)			재배 면적 (㎡)	인증 면적 (㎡)	인증농산물생산량 (톤)	주생산품목
				계	보조	자부담

※ 농가별 지원사업은 신청마감 후 도비사업과 자체사업 중 임의 조정 통보

※ 신청 사업비가 지원계획을 초과할 경우 사업비 임의 조정(삭감)

<서식 1>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가(법인)명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 )
	사업장위치 :						참여농가 :
	인증면적 : ㎡(유기인증 ㎡, 무농약 ㎡)
	인증 주품목 :				생산계획량 : kg
	주요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백만원
사 업 내 역	사 업 비 : 천원(보조60% , 자부담40% )
	포장재 종류	재질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1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참여농가 현황(단체,법인)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지방세 체납여부 읍면 자체 확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신효진 (☏ : 1329)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

○ 지역별, 마을별 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강원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지원)

3.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3,600, 시군비 8,400, 자부담 8,000)

○ 사업기간 : 2021. 1. ~ 11월

○ 사업내용 : 지역·마을별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시설·장비·친환경농자재 등)

* 친환경농자재 : 수피, 톱밥, 쌀겨, 미생물제제, 부직포, 부직포고정 핀 등 구입

* 소형농기계 : 소형예초기, 친환경포트육묘용 이앙기 등

4.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선정된 단지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등 성과에 따라 지원

☞ 3년차 사업 종료 시 사업참여 농가 전체가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세부 확정 사업에 의거 추진하되, 도비사업이므로 도 변경 시행

요구 시에는 도 계획에 의거 변경함

○ 친환경 농자재(수피) 구입 공급은 영농조합 농가별 희망량에 따라 적의 조정 공급하되 완료보고서 제출 시 회원별 공급내역 필히 첨부해야 함

○ 시설물 설치 및 소요자재는 규격제품 구입 활용 및 공동구매 유도

○ 사업주체, 사업부지 변경, 총사업비의 20%이상 증감 등 중대한 변경사항은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상기 외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평창군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함

5. 행정사항

○ 2021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사업 신청서 제출 : 2021. 1. 25.까지

- 제출서류 :〈서식 1〉〈서식 2〉

〈서식 1〉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사업장위치 :
	참여농가수 :	경작규모 : ㏊/인증면적( ha)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 주요품목 :
	주요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세부내역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원)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1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참여농가 현황(단체,법인)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지방세 체납여부 읍면 자체 확인

〈서식 2〉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자 :

○ 사업장위치 :

○ 기본현황

(단위 : 호, ㏊, 톤, 백만원)

법인(단체·마을)명	참 여 농가수	재배현황			인증 면적	주 요 판매처	판매실적
		주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

Ⅱ.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친환경 농자재	소 계
시 설	소 계
기 계 장 비	소 계

Ⅲ.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

○ 주요농자재 및 기종 선정  :

○ 농자재 구입 및 시설·장비 설치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무농약 지속 직불제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박철민 (☏ : 1326)

□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Ⅰ.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Ⅱ. 추진방향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도모

□ 무농약 직불제 확대에 따라 대상 농업인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Ⅲ.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신청 : 2021. 3. 1. ~ 2021. 3. 31.

□ 사 업 량 : 52ha

□ 사 업 비 : 24,000천원(도비 7,200 시군비 16,800)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 지원기준 : ha당 논 250천원, 채소·특작 등 550천원, 과실 600천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유기 → 무농약) 지급횟수는 누계로 인정

□ 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1년 사업기간(1~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 지급기간 및 방법

-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유기 → 무농약) 지급횟수는 누계로 인정

□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   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서식 1〉

2021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급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경영체등록번호
②무농약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기관
신청농지	구분 (논,밭)	품목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	재배면적 (㎡)		무농약 인증횟수 (누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1년도 강원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필지포함),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 읍·면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등록 및 체납 여부 확인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박철민 (☏ : 1326)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확산

추진방향

□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인증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신청기간 : 2021. 1. 1. ~ 11. 30.

□ 사 업 량 : 22건

□ 사 업 비 : 8,000천원(국비 4,000, 도비 1,200, 군비 2,800)

※ 지원기준 : 국비50%, 도비15%, 군비35%

□ 사업대상 : GAP인증을 받은 농가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검사             비용 지원

사업추진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대상기간 : 2020. 12. 1. ~ 2021. 11. 30.(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에서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 기관 및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등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2. 지원대상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3. 지원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실제 분석비용을 지급)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행정사항(읍·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 기관	인증 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1
2
합계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장비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신효진 (☏ : 1329)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친환경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친환경농업 확산과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5ha

○ 사 업 비 : 75,000천원(군비 45,000, 자부담 30,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 농업인, 단체 및

친환경인증 신청 중(‘21. 1월)인 농가

○ 사업기간 : 2021. 1 ~ 11월

□ 추진계획

○ 지원조건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농업인(단체의 경우 소속 인원 모두 확인)

-  ‘21. 1월 중에 친환경인증 신청한 농가(농관원 접수확인 사본 첨부)

○ 친환경인증농가 생산 및 수확관리, 생력화 장비지원

- 멀칭용 차광막(멀칭종이 포함, 비닐 제외), 육묘상자 운반기, 예취기 등

- 멀칭용 차광막 신청기준 12롤/1인(10,000㎡ 기준)

○ 모델 선택은 농가 자율로 선택하되 지원단가외 추가금액은 자부담

○ 농가신청 접수 후 미 신청 기종은 타 기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 행정사항(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 1부.

○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읍면 자체확인)

○ 지방세 체납 여부(읍면 자체확인)

○ 사업 신청시 견적서 포함 제출

○ 신청결과 제출

신청자			신청내역				재배현황
주소	단체명	성명 (대표)	수량 (매)	사업비(천원)			재배 면적 (㎡)	인증 면적 (㎡)	인증농산물생산량 (톤)	주생산품목
				계	보조	자부담

※ 신청 사업비가 지원 계획을 초과할 경우 사업비 임의 조정(삭감)

<서식 1>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인증면적 : ㎡(유기인증 ㎡, 무농약 ㎡)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 주요품목 :
	판매처 :	전년도 판매실적 : 톤 천원
사업신청 세부내역	사업내용	단가	수량	사업비(원)
				계 (100%)	보조 (60%)	자부담 (40%)
	계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1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참여농가 현황(단체,법인)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지방세 체납여부 읍면 자체 확인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박 철 민 (☏ : 1326)

□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존

□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 장려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110ha, 143,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대상: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농업법인)

□ 사업내용: 작물생육 및 병해충방제에 필요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기준: ha당 유기 1,800천원, 무농약 1,300천원, 친환경진입 750천원 이내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신청기간 : 2021. 1. 1. ~ 1. 25.

Ⅱ.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평창군 관내 농가 중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의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농업인(단체)

- 지원 제외 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 및 「농수산자   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란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고시된 제품

Ⅲ. 행정사항(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가입 및 납부 확인서 1부.

□ 지방세 체납 여부(읍면 자체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읍면 자체확인)

□ 신청결과 제출: 2021. 1. 29일한(기한 내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처리)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인증현황(㎡)		사업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자재(상표)명	수량	인증종류	인증면적	계	보조	자부담

※ 보고서식: 엑셀파일 세로로 작성 제출

※ 지적도,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 그 외 서류 제출 지양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지원 제외

※ 농가별 지원사업은 신청마감 후 도비사업과 자체사업 중 임의 조정 통보

※ 신청 사업비가 지원계획을 초과할 경우 사업비 임의 조정(삭감)

〈별지 1호 서식〉

2021년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단체일 경우 단체명(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인증 품목: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ha):			인증유효기간:
세부내역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부담 )
	자재(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계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박 철 민 (☏ : 1326)

□ 농가 경영비 부담이 큰 비용(인증신청수수료, 심사원 출장비)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사업

□ 사 업 량 : 57농가, 70ha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 사업대상 : 관내 GAP인증 농가

□ 사업내용

- 1농가(단체) 350천원 한도 지원

※ 단,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액 조정 가능

- 토양·용수·잔류농약 분석비를 제외한 인증신청수수료(서류심사비),

심사원 출장비(현장심사비, 사후관리비) 지원

※ 단, 심사원 출장비에 포함되는 사후관리비는 1회에 한하여 지원

Ⅱ. 추진계획

□ 당해 사업대상자 및 GAP인증농가 대상으로 사업 홍보: ‘21년 1월

□ 사업기간: ‘21년 1월 ~ 12월

※ 신청기간 : 2021. 1. 1. ~ 11. 30.

□ 사업대상자: ‘20년 12월 ~ ’21년 11월에 GAP인증을 받은 자

※ 인증서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의 인증기간을 전년 12월~당해 11월에   행한 자로 한정함

Ⅲ. 지원기준

□ 관내에 거주지와 농지를 두고 GAP인증을 받은 자

□ 신규 또는 갱신한 GAP인증 농가 중 사업 당해에 인증이 유효한 자

※ 사업당해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및 갱신한 자를 사업대상자로 함

□ 지원우선순위: 갱신 > 신규

※ 예산 부족 시, 동일 조건일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단,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중복 지원 불가

※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농업인(단체) 지원 불가

Ⅲ. 행정사항(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1부.

□ GAP인증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1부.

□ 이체 내역서 및 통장 사본 1부.

□ GAP인증 심사비 내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읍면 자체확인)

□ 지방세 체납 여부(읍면 자체확인)

<서식1>

2021년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인증 번호				인증기관
	인증 품목				인증유효기간
신청내용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증신청수수료		인증심사비		인증심사출장비		합계
	* 구비서류: 증빙자료(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인증심사비내역서 등) * 확인사항: 체납여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상기와 같이 2021년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품질고급화(인공수정료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현 병 훈 (☏ : 1332)

❏ 추진목적

❍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고취 및 개량촉진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화

❍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3,300두

❍ 총사업비 : 132,000천원(도비 7,800 군비 58,200 자부담 66,000)

- 도비사업 : 52,000천원(도비 7,800 군비 18,200 자부담 26,000)

- 군비사업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군비 추가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회계연도마감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일관사육 포함)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농가 우선 지원

- 번식우 5두 이상 ~ 20두 이하 한우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자연종부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축산과-14452 ′19. 12. 19.호)

- 강원 종모우 정액 우선 사용(도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육종농가)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가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20,000원(40,000원/두 × 50%)

❍ 지원조건

- 인공수정료는 초발정에 한하여 두당 연 1회 지원

(단, 연초에 수정료가 지급된 암소가 송아지 생산 후 연말에 수정할 경우 수정료 지급,

연말에 수정된 암소가 다음 연도에 재발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공수정사는 두당 수정료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농가로부터 수취

- 인공수정사가 해당 농가에서 수정료 전액 수취 시, 보조금 농가에 지급

- 인공수정용 정액(KPN)은 군 또는 브랜드경영체에서 지정한 정액 사용

(단, 브랜드 미참여 대상우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정액으로 수정 할 수 있음)

- 농가 자부담은 시군, 축협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 한우경진대회 등 출품축 및 관련기관의 친자확인에 의한 친자감별 과정에서

불일치 판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정사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외

(정액혈통증명서 및 정액스트로우와 주입정액이 상이할 경우)

(타지역 인공수정소 이용 시 제출서류 : 가축인공수정료신청서, 인공수정증명서,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최초 1회 제출)

❍ 지원절차

- 인공수정사는 인공수정 확인이 가능한 인공수정료 지급신청서 및 인공수정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평창영월정선축협으로 제출 ※ 반드시 월단위로 제출

- 평창군에서는 제출된 수정내역의 재수정 및 개체사육현황 등을 검토한 후

인공수정료 보조금을 가축인공수정소로 개별지급

- 평창영월정선축협에서는 원활한 정액공급을 위해 가축수정소에서 필요한

정액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여 공급협조

- 강원 종모우 정액으로 수정 시 신청서에 표시

❍ 사후관리

- 평창군에서는 인공수정여부 및 보조금지급실태를 수시로 점검, 부정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축인공수정료 보조금신청서(수정소)

(2021년       월분)

(단위 : 호, 두, 원)

수정소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농가호수	사업량	보조금	농가호수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가축인공수정료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가축인공수정료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수정소 명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면 허 번 호
	연 락 처

평 창 군 수 귀하

가축인공수정료 수정내역(수정소 제출용)

□ 수정소 :                                     (2021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한우 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산출 겸용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품질고급화(강원종모우 정액)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현 병 훈 (☏ : 1332)

❏ 추진목적

- ‘강원 보증종모우’ 정액을 공급하여 근원적 차별화, 특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0Str(1Str/10천원)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750, 군비 1,750, 자부담 2,50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수정사, 축협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강원 보증씨수소 정액 보급 의지가 강한 수정사 우선 지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강원한우종모우 : 도 축산기술연구소와 도내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종모우

❏ 추진체계

❍ 정액공급 방법

- 기존 정액 신청 및 공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로 신청(지역축협에서 월 단위 신청)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신청 수량 집계 후 한우개량사업소로 신청 및 인수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역축협과 협의하여 공급일정 수립 후 보증 씨수소 정액공급(한우개량사업소 정액공급 기사를 통해 각 지역으로 공급)

❍ 사업비 집행방법

- 수정사가 강원한우보증씨수소 정액 인수 시 축협에 정액대금 전액 납부 → 인공수정 후 농가에서 정액료 수취 → 월 단위로 인공수정 실적대장 축협에 제출

- 축협에서는 수정사로부터 수취한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대금을 한우개량사업소로 납부 → 수정사는 인공수정 실적에 의거 매월 축협에 정액대금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받은 보조금을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한  자가인공수정농가 및 수정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

- 정액을 일괄구입하여 수정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군은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우선사용 권장 → 수정사는 수정기록대장 및 정액 관리

❏ 추진요령

- 정액확보: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강원도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 확보(정액등급 기준 : 10천원)

- 정액은 재발정 포함 마리당 연간 2Str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단, 연초 수정된 암소가 송아지 생산이후 연말에 수정할 경우 신규대상으로 처리)

- 지역별 개체별 공급정액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군, 축협, 사업단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 → 근친예방 및 체계적 개량

- 축협은 송아지 생산시 개체현황(어미소, KPN번호, 송아지번호)을           축산기술연구소, 시군 및 브랜드사업단에 통보 → 근친 및 브랜드           밑소 관리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협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체현황 관리를          통하여 향후 정액공급 및 개량에 활용

- 브랜드 사업단에서는 아비가 “강원도 보증씨수소”인 송아지에 대하여         브랜드 밑소로 별도 관리 → 향후 브랜드 홍보 방안 강구 및 활용

- 농가 자부담은 시군, 축협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 한우경진대회 등 출품축 및 관련기관의 친자확인에 의한 친자감별 과정에서 불일치 판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정사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외 (정액혈통증명서 및 정액스트로우와 주입정액이 상이할 경우)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현 병 훈 (☏ : 1332)

❏ 추진목적

❍ 한우보증종모우 1등급정액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번식기반 구축

❍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평창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자가수정) 및 가축인공수정소

❍ 사 업 량 : 4,000두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21. 1. ~ 12.

※ 회계연도마감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내용 : 한우 보증씨수소(KPN) 1등급정액지원

❍ 지원단가 : 두당 10,000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추진계획

❍ 지원방법

-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가축인공수정료 지급실적을 근거로 정액비용 지급

- 자가인공수정농가, 가축인공수정소에 한하여 두당 1개지원(1회 수정)

- 정액은 한우씨수소 정액일람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신청정액의 분류기준변동(1만원 → 5천원)에 따른 지원여부는 보조금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 지원대상 정액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정액선정

- 자가수정농가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군별 종모우 정액지정계획(2년주기)에 따라 선정된 정액사용, 단 자체 개량을 추진하는 농가의 경우 개별적으로 추진 가능

- 가축인공수정소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종모우 정액지정 계획 또는 평창군 개량컨설팅

결과에 의거 평창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가축인공수정사 등과

협의하여 선정

❍ 사업비집행

- 자가인공수정농가 및 가축인공수정소에서는 월별 수정실적을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축산과로 제출

- 평창군에서는 가축인공수정료 신청내역 및 자가수정농가 수정실적을 근거로

정액대금을 해당농가 및 가축인공수정소에 지급

- 서류제출 : ① 농가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②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평창군(농업축산과)

❍ 기타사항

- 1등급정액지원은 번식우 1회수정에 한하여 지원되며, 분만 후 재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인공수정소를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인공수정료 및 정액대를 제외한

금액을 수정소에 지급(신규 1회에 한함, 재발정 시 농가에서 전액 부담,

분만 후 재발정인 경우 지원가능)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수정소 제출용)

(단위 : 호, 두, 원)

수정소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농가수	사업량	보조금	농가수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수정소 명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면 허 번 호
	연 락 처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수정내역(수정소 제출용)

□ 수정소명 :                                   (2021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농가 제출용)

(단위 : 두, 원)

자가수정농가 보조금신청내역		사업담당자 확인내역		비 고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붙 임 : 개체별 수정내역 1부.

상기와 같이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1등급정액지원사업 수정내역(농가 제출용)

□ 농가명 :                                    (2021년    월분)

순번	수정 일자	바코드번호 (9자리)	정액 명호	인공수정 농가			지원대상 여부
				성 명	주 소	연락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계획(군비)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은 종 혁 (☏ : 1354)

❏ 사업목적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민원해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60,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양돈 1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 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로더 및 굴삭기

❍ 지원단가 : 20,000천원/대(40,000천원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법에 의한 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전년도 또는 ‘20년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행정조치 받은 축산농가

❍ 기계장비 구입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농업용 로우다(2톤 미만 권장)를 기본사양으로 함.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기자재 품목 : 로우다(2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면세유 교부대상 농업기계 : 로우다(4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축산규모의 확대 등으로 건설기계(자체중량 로우다 2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2톤 이상 4톤 미만 로우다 및 1톤 이상 2톤 미만 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기계장비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 보증증권 확보(품질보증 및 A/S)

※ 보험 가입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농업용 로우다(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장비 공급업체)

□ 지원사업 안내판 부착

- 내용문구 : 예시 참조

- 부착위치 :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영구 접착)

【예시】

사 업 명	2021년 평창군 지원사업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군비) 총 사업비 : 40,000천원(군비 20,000, 자담 20,000)
형 식 명(규격)	농업용 로우다(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후 보조금 청구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 계약서 □ 납품서 □ 납품사진 □ 하자보증이행증권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자부담입금 증빙서류(거래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표 등) 등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업축산과 (ʹ21.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1.1.10 ~ 1.3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업축산과 (ʹ21.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ʹ21.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업축산과 (ʹ21.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제출서류 : 견적서,계약서,납품서,납품사진,하자보증이행증권,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자부담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농업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군비)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부담
	추진일정	2021.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 견적서 1부, 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및 자부담확보내역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군비)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은 종 혁 (☏ : 1354)

❏ 사업목적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21년)에 따른 적정 퇴비사 확보로 축산농가 피해방지 및 충분한 퇴비 부숙을 통한 고품질 퇴비생산

❍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으로 축산업 이미지 향상 및 악취,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 1650㎡ (개소당 330㎡)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양돈 100두, 젖소 50두, 양계 30,000수 이상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 지원단가 : 20,000천원/식(40,000천원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 무허가축사 제외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사업예정 부지가 자가인 농가

□ 축사 면적 및 분뇨배출시설 면적 비교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법에 의한 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업축산과 (ʹ21.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1.1.10 ~ 2.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토지대장, 축사 건축물대장 등
□	대상자 확정	농업축산과 (ʹ21.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ʹ21.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업축산과 (ʹ21.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사업 착수 직후> : 사업착수신고서, 인허가서류(배출시설 변경신고, 건축공사 착공신고, 견적서, 설계내역서, 계약서 <사업 완료 후> : 건축물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합격통보서, 사업추진 전, 중, 후 사진, 완료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입금 영수증, 사업완료 신고서, 청구서
□	보조금 지급	농업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성 명
	집 주 소
	축사주소
	휴 대 폰
2. 사업계획	사업구분	퇴비사 지원
	세부내역
	사업예정 부지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축사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서 류	①사업예정 부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②축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③견적서 ④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⑤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및 자부담확보내역
3. 신청 사업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은 종 혁 (☏ : 1354)

❏ 사업목적

❍ 축산물 수입개방,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 수분조절재 지원으로 청정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인 가금산물 생산·유통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톤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450, 군비 1,050, 자부담 1,5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수분조절재 지원(깔짚용 왕겨, 팽연왕겨, 톱밥)

❍ 지원단가 : 75천원/톤(150천원/톤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 무허가축사 제외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전업규모 농가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나눠주기식 분산지원 지양)

❍ 지원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법에 의한 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업축산과 (ʹ21.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1.1.10 ~ 1.3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업축산과 (ʹ21.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ʹ21.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업축산과 (ʹ21.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제출서류 : 견적서,계약서,납품서,납품사진,하자보증각서,세금계산서, 자부담 증빙서류, 사업완료보고서 등
□	보조금 지급	농업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축종	사육두수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추진일정	2021.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 견적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도비)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은 종 혁 (☏ : 1354)

❏ 사업목적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민원해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12,000, 군비 28,000, 자부담 40,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숙도 적용대상 장비활용이 가능한 축산농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및 부속작업기

❍ 지원단가 : 20,000천원/대(40,000천원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책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 지원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법에 의한 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기계장비 구입

□ 기종은 정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농업용 로우다

(2톤 미만 권장) 및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권장)를 기본사양으로 함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기자재 품목(로우다 2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면세유

교부대상 농업기계(로우다 4톤 미만, 굴삭기 1톤 미만)

□ 축산규모가 기업화 등으로 건설기계(자체중량 로우다 2톤 이상, 굴삭기 1톤 이상)

희망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2톤 이상 4톤 미만 로우다 및 1톤 이상 2톤 미만 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속작업기 구입가능(집게 등)

□ 기계ㆍ장비 구입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제출토록 지도

※ 보험 가입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농업용 로우다 및 굴삭기(건설기계 포함)에 대한 운전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장비 공급업체)

□ 지원사업 안내판 부착

사 업 명	2021년 강원도와 ○○시군 지원사업(000000000000000사업) 총 사업비 : 00,000천원(도비 00,000, 시군비 00,000, 자담 00,000)
형 식 명(규격)	00000(000마력)
모델명(제조번호)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생산국가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부착위치: 견고한 철판(스테인리스) 등으로 제작, 잘 보이는 곳에 부착(영구 접착)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후 보조금 청구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 계약서 □ 납품서 □ 납품사진 □ 하자보증이행증권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자부담입금 증빙서류(거래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표 등) 등

❏ 추진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기관
□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농업축산과 (ʹ21.1월)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ʹ21.1.10 ~ 1.3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	대상자 확정	농업축산과 (ʹ21.2.22.)
□	보조금 교부신청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ʹ21.3.1)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내역(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농업축산과 (ʹ21.3.8.)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수시)
	제출서류 : 견적서,계약서,납품서,납품사진,하자보증이행증권,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자부담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농업축산과 (수시)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신청서

(신청자 → 시군)

1. 사업신청자

❍ 성    명 :

❍ 농장주소 :

❍ 연 락 처 :

❍ 사육현황

가축 사육현황(두)		시설현황(㎡/동)				비 고
축종	사육두수	부지	배출시설	처리시설	기타

2.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붙임 : 견적서 1부, 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및 자부담확보내역 1부.

위와 같이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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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도비)

(부숙촉진제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은 종 혁 (☏ : 1354)

❏ 사업목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 제고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축산환경 개선

❍ 악취 민원예방, 미세먼지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톤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10,500 군비 24,500, 자부담 35,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신고)농가, 퇴·액비부숙도 기준이행 축산농가(소, 돼지, 닭 사육농가․법인)

❍ 지원내용 : 퇴비․액비살포용 발효촉진제, 퇴비․액비 부숙용 미생물제 지원

※ 가축의 증체 및 육질개선제 지원 제외(가축분뇨 부숙촉진제 지원)

❍ 지원단가 : 2,500천원/톤(5,000천원/톤 × 50%)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여부

□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여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수혜정도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민원발생 여부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법에 의한 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

❍ 제품선정 및 대상자 확정

-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농가별 제품 선정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 총 5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 지역축협대표, 축종별 농가 대표, 액비유통

협의체 회원, 관련 전문가 등

- 농가별 사업량은 가축분뇨처리용량, 농가희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사업신청 시 소요량, 사업비, 구매단가, 제품의 품목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주요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첨부

❍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료성분등록증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내역 (통장사본)
⑤	□	⑥	□	⑦	□	⑧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보조금정산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6월이내 완료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정증명서 납품확인서 사진대장(납품사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자부담입금내역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중 택 1)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확인증 중 택1)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 시군)

1. 사업신청자

❍ 성    명 :

❍ 농장주소 :

❍ 연 락 처 :

❍ 사육현황

가축 사육현황(두)		시설현황(㎡/동)				비 고
축종	사육두수	부지	배출시설	처리시설	기타

2.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붙임 : 견적서 1부, 사료검정증명서 및 제품등록증 1부

위와 같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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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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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박 종 철 (☏ : 1314)

❏ 추진목적

❍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사 및 부속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50두 이하) 사육농가 우선지원

❍ 사 업 량

- 축사 1개소, 330㎡ 및 (환풍기, 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물통, 윈치커튼 등)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0,000, 자부담 30,000

❍ 사업기간 : 2021. 1 ~ 11월 ※ 사업신청 : 1. 31.일까지

❍ 지원 제외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구제역 위반농가(과태료 처분)

- 환경법 위반농가(과태료 처분)

- 무허가 축사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요령

- 축사 : 신청시 1개소 330㎡ 등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 사업정산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관련 사업 5년간 지원배제

-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시 설	구입일로부터 5년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02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성 명
	집 주 소
	축사주소
	휴 대 폰
2. 사업계획	사업구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부내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예정 부지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예정 건물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서 류	① 사업예정지 등기부등본 ② 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③ 견적서 ④ 퇴비살포 농경지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⑤ 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➅ 지방세납세증명서
3. 신청 사업비 :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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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박 종 철 (☏ : 1314)

❏ 추진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지원

❍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한우)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자부담 15,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까지

❍ 지원내용 :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축사 내부시설, 장비개선)

❍ 지원단가 : 자동급이기 및 환풍시설 30,000천원/1개소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변경가능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요령

1. 지원품목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축 종	지 원 품 목
한우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스톨,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설치, 원적외선 난방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자가 발전기,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용수개발(상습 가뭄피해 농가에 한함) 등 모기 퇴치 LED등, 사료 급이 시설 개보수, 분만실 설치, 칸막이 시설 교체, 질소통 등

2.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원물량 및 지원품목은 사          업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단순 소모품 또는 자체 동력원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는 제외

4.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  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

* 군을 통한 농기계 구입업체 알선요구 일체 금지

5.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6.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7.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8.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시설·장비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 발굴 및 농가지도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대상에서 배제

❍ 사후관리기간 : 5년

2021년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21.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➀견적서, ➁건축물대장, ➂등기부등본, ➃지방세납세증명서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재해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박 종 철 (☏ : 1314)

❏ 추진목적

❍ 축사시설 보완 및 개선으로 폭염대비 축산피해 최소화 실현

❍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가축사육 및 축산경영을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6,000, 군비 14,000, 자부담 20,000)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신청 : 1. 31.일까지

❍ 지원내용 : 온도조절장비 2개소, 화재예방시설 1개소

❍ 지원단가 : 온도조절장비/개소/10,000, 화재예방시설/개소/20,000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무허가축사 보유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적법화 추진 중인 축사는 적법화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추진요령

◦ 지원 단가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기 지원 동 사업비, 폭염대책(예비비) 및 축사시설현대화 추가지원 농가도 미 지원 축사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해 지원 가능하나 금차 지원 시 한 농가에 지붕단열, 냉방시설, 온도조절장비 중 2개 이상분야에 중복지원 금지

◦ 시군에서는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 등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업체로부터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제출받아 타당성 사전검토

* 지원품목 선정 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소 당 적정가격 산정 후 추진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보‧검증 철저

◦ 부가세 환급 대상의 경우는 농림축산사업 관계규정, 관련법 준수철저

◦ 품질보증과 A/S를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 지붕단열은 복사열 차단을 위해 기존 지붕위에 덧대는 것을 감안 샌드위치 판넬 두께를 최소 75T 이상 사용하고, 우레탄은 신규 5㎝, 보강 3㎝이상 도포

◦ 축종별 지원품목

구분	지원분야	지원축종	지원한도	지 원 품 목
폭염	축사단열	돼지, 닭	50,000	지붕벽 판넬단열, 우레탄, 지붕차열제 등
	냉방시설	돼지, 젖소, 닭	30,000	냉방시설(에어컨), 쿨링패드 등
	온도조절	전 축 종	10,000	환풍기,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등
한파	난방시설	돼지, 닭	30,000	난방시설 등
	온도조절	돼지, 닭	20,000	온(열)풍기 등 난방기계 및 장비
화재	소방시설	돼지, 닭	20,000	불꽃(아크)감지시설, 소방용수설비 등
	온도감지	돼지, 닭	4,000	화재예방시스템(온도감지 및 경보송신)
	배선관리	돼지, 닭	10,000	노후배선(배전판) 교체
기타	용수개발	전 축 종	30,000	용수개발(관정) 등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타 용도 사용 또는 미활용 방치할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농가 관리

❍ 사후관리기간 : 5년

2021년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21.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➀견적서, ➁건축물대장, ➂등기부등본, ➃지방세납세증명서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축산농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업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박 종 철 (☏ : 1314)

❏ 추진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비가림운동장 및 시설개보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우선지원 : ①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②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③ 후계축산인(50세 이하, 귀농창업)

④ 소규모(50두 이하) 사육농가 우선지원

❍ 사 업 량(신청내역에 따라 개소 및 사업량 조절)

- 비가림운동장 2개소(군비45,000, 자부담 45,000)

- 축사 개보수  3개소(군비30,000, 자부담 30,000)

- 내·외부시설  3개소(군비15,000, 자부담 15,000)

- 분뇨처리시설 3개소(군비60,000 자부담 60,000)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부담 150,000)

❍ 사업기간 : 2021. 1 ~ 11월 ※ 사업신청 : 1. 31.일까지

❍ 지원 제외

- 최근 5년 동안 본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10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무허가 축사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사후관리 기간 내 같은 품목 지원제외

❍ 개소당 지원내역

- 비가림운동장 1개소(군비22,500, 자부담 22,500)/330㎡

- 축사 개보수  1개소(군비10,000, 자부담 10,000)/330㎡

- 내·외부시설  1개소(군비 5,000, 자부담  5,000)/330㎡

- 분뇨처리시설 1개소(군비20,000 자부담 20,000)/330㎡

축종	개보수 및 내외부시설 지원품목
한우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모기 퇴치 LED등, 축사지붕, 그래플(트랙터부착 집게), 울타리 등

-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원물량 및 지원품목은 사          업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   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

❏ 사업정산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후관리

-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관련 사업 5년간 지원배제

-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시 설	구입일로부터 5년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021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성 명
	집 주 소
	축사주소
	휴 대 폰
2. 사업계획	사업구분	비가림운동장( ), 축사 개보수( ) 내·외부시설( ),분뇨처리시설( ) ※ 해당란에 ‘○’ 표시
	세부내역
	사업예정 부지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예정 건물	자가( ), 임대(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서 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건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② 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③ 견적서 ④ 퇴비살포 농경지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임대시) ⑤ 예금평잔확인서(농협/축협) ➅ 지방세납세증명서
3. 신청 사업비 :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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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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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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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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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꿀벌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박 태 민 (☏ : 1363)

❏ 추진목적

❍ 꿀벌육성 사양기자재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 추진

❍ 꿀벌 세력약화에 따른 사양기자재 지원으로 꿀벌사육기반 조성

❍ 꿀벌활동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전자원의 보전

❏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1. 31.까지

- 평창군민으로 양봉 30군, 재래봉 10군 이상

- 농업경영체 및 양봉등록을 한 꿀벌사육농가

2. 선정 우선 순위

- 중소규모(30~300군)로 양봉등록을 한 농가

- 사업별 해당 꿀벌 사육농가(벌통소각농가 우선)

-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강원도 지침 적용

3.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내용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165,000	85,000	80,000
양봉기자재현대화사업	25,000	15,000	10,000	세부계획 참조	도비, 허니원 우선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	20,000	10,000	10,000	종40군	벌통소각농가우선
꿀벌육성기자재지원	120,000	60,000	60,000	소초광등	양봉 30군 이상

4. 지원기준

- 양봉.토봉 : 소모성 기자재 등 사육군수 수요량에 맞게 사업비 산출

- 장비 등 : 지원기준 단가내

- 사업비 산출요령

․ 기계.장비 등의 경우는 견적 가격에 의하여 사업 신청, 사업을 지원   받아 사후관리기간인 5년(사업년도 제외)이내인 경우 선정 제외

․ 벌통, 소초광 등은 사육군수 1/3의 범위까지 신청가능

․ 사양관련(화분떡 등) 자재는 전년도 사육군수 범위 내

5. 기타사항 : 개별농가의 사업 신청은 벌 종류에 한가지만 신청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4,500 군비 10,500 자부담 10,000)

- 사 업 량 : 지원품목 기준단가로 사업비 한도내

- 사업대상 : 양봉 30군 이상

나.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중 허니원브랜드 계약 농가

(2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 공통: ❶ 30 ~ 100군 → ❷ 101~ 200군 → ❸ 201군 이상

* 지원제외: 정부, 도 시책에 역행하는 농가

다.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자동채밀기	2,200천원/set 이하	□벌꿀 자동펌프	1,000천원/대 이하
□자동탈봉기	1,000천원/대 이하	□전기밀도기	550천원/대 이하
□에어소분기	1,200천원/대 이하	□스테인레스 드럼	360천원/개 이하
□채밀카	4,000천원/대 이하	□내검용 냉방기	1,700천원/대 이하
□비가림 시설	10,000천원/개소 이하	□양봉산물 저장고	6,500천원/개소 이하
□차량 리프트	3,000천원/대 이하

라. 신청요령 : (서식1) 신청서와 (서식1-1)을 작성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2.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00  자부담 10,000)

- 사 업 량 : 토종벌 종봉 40군

- 사업대상 : 토봉 10군 이상(질병으로 소각한 농가 우선)

나. 지원단가 : 종봉 500천원/1군

다. 신청요령 : (서식2)및(서식1-1) 신청서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3. 꿀벌육성기자재지원

가. 사업비등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60,000  자부담 60,000)

- 사 업 량 : 지원품목 기준단가로 사업비 한도내

- 사업대상 : 양봉 30군 이상

나. 지원품목 및 단가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개량벌통	70천원/개	□소초광	48천원/박스(20개)
□사양화분	7천원/kg
□꿀병(유리병)	12천원/박스(12개)

다. 신청요령

- 개량벌통은 2단 계상으로 하되 기준 범위안에서 농가 자율선택 가능

- 소초광은 3년이상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개량벌통용 20미/상자 기준

- 사양화분은 병균이나 꿀벌 생육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꿀벌 사료용으로 인가된 품질로 선택

- 꿀병은 개당 2.4kg 기준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 유리병으로 지원

라. 신청요령 : (서식3)및(서식1-1) 신청서 기한내 읍면사무소 제출

<서식 1>

‘21년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신청서

1. 사업자 현황	단체(농가)명
	주 소
	양봉 사육현황 (‘20. 12월 현재)				군(이동 , 고정 )
2.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3. 신청자격 및 양봉보조사업 이력
① 신청자격(택일)				② 양봉보조사업 이력(보조 수혜 최근 3년)
① 양봉등록,허니원 농가				수혜연도		품목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액
② 양봉등록농가						외 종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양봉기자재 현대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1. 견적서 2. 통장사본 및 자부담확보내역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서식 2>

21년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단체명							전 화 번 호			일반 : 휴대 :
	주 소
	사육현황	전년도 사육군수	월동군수			토봉 소각 군수				군(소각사진 첨부)
	꿀생산 현 황	전 년 도 꿀생산량	구분			합계			아카시아					잡화		기타
			생산량 (㎏)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사업내역	세 부 사 업 량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1년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1. 견적서 2. 통장사본 및 자부담확보내역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서식 3>

21년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단체명							전 화 번 호			일반 : 휴대 :
	주 소
	사육현황	전년도 사육군수	월동군수			토봉 소각 군수				군(소각사진 첨부)
	꿀생산 현 황	전 년 도 꿀생산량	구분			합계			아카시아					잡화		기타
			생산량 (㎏)
신청내역	사업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사업내역	세 부 사 업 량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1년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1. 견적서 2. 통장사본 및 자부담확보내역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가축재해보험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 박 태 민 (☏ : 1363)

❏ 추진목적

❍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 추진방향

❍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 지방비 추가 지원으로 축산        농가 보험료 자부담 경감(50%→20%)을 통한 가입률 확대

❍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피해 사전대응 및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

❍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가축) 및 특별약관(축사, 전기적장치, 폭염,        폐사․긴급도축, 꿀벌질병) 동시가입 홍보로 축산농가 재해피해 최소화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및 제 4조(보조 및 지원)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 5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8개소

❍ 사 업 비 : 116,760천원(도비21,000, 시군비49,000, 자부담46,760)

◦ 지원한도 : 4,170천원/개소×60%(보조율)=2,500천원(도비 750, 시군비 1,750)

❍ 지원조건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1. ※ 12월 가입농가 지원제외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축산농업인: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

◦ 축산법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21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농업인에 한해 지원 * [별표 3] 참고

※ 단,「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른 보험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

❍ 지원제외

◦「축산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 그밖에 제한사항은 국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전년도(‘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가 후순위

❍  추진요령

◦ 총 산출 보험료 중 정부 지원액(50%)을 제외한 보험료의 30%를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및 자부담 분담률 경감(50% → 20%)

◦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 전체보험료 중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우선 공제, 자부담(총보험료의 20%) 분담금만 수납을 받고 계약 체결

◦ 축산업 등록지 시군에서 지방비 지원(주소지 기준 아님)

❍ 사업주체별 역할

◦ 강원도: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 지도·점검·정산

◦ 시군

- ’21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지침을 보험사업자에 통보, 축산농가 가입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지방비 보조금 수납

- 제공된 개인정보 등 업무관련 자료는 목적 외 활용 금지(외부유출 금지)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잔액 등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 적정 사업추진

-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가입 홍보 및 독려

- 축산농가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적정 사업추진 지도 및 점검 실시

- 시군 자체사업 및 지역축협과 중복되는 경우 도 시행사업 우선 집행

- 지방비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축산농가

- 가축재해보험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 제출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만 부담하고 재해보험 가입(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 본점, 영업점)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농가홍보 실시

- 가축재해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 시군 요청 시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 가입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협조

-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조금 공제 후 농가 자부담을 수납 받아 계약 체결, 추후 시군에 분기별 지방비 수납 요청

◦ 보험사업자는 분기별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험청약서(사본),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시장·군수에 지방비 보조금 수납 요청

◦ 그밖에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축재해보험 시행지침 또는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가입대상 축종 및 보상재해 범위

◦ 가입대상(보험 목적물)

- 가축: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시설: 가축 수용건물 및 부속시설(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

※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등에 따라 지원

◦ 보험대상 재해범위: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질병(별표참조)

◦ 보험가입기간: 1년

◦ 축사특약: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인 경우, 축사 임대농가는 축사 임차인의 축산업 허가·등록증 첨부 시 가입 가능

- 축사용도의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평가 하여서는 아니 됨

◦ 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정산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 사업비를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매월 사업비 중간 정산과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를 점검

◦ 재해, 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해약 보험금은 사업비에 합산하여 집행

❏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계약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을 보험사업자에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회수조치, 도비 집행잔액 및 환급금 반납 철저

◦ 시군은 월별 축종별 가입현황, 가입금액, 가입두수, 가입 농가수,유효계약 건수, 보험금 수령액 대장 비치(전산 시스템 활용)

◦ 부정수급 사례 또는 자금 운영 모니터링 철저

[별 표 1]

□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 고
소 사슴 양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 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 virus(로타바이러스감염증)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축종별 보장내용(보험금의 60% ~ 100%까지 지급)

축종(주계약)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금액
소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수해·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련 사고(긴급 도축은 보상 가능)는 보상하지 아니함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기타 협력비용) ◦ 도난·행방불명	보험금의 60~80%
	종모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 ◦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보험금의 80%
돼지		◦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80~95%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 불임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80% (단, 경주마는 경마장외 70%, 경마장내 80~95% 중 선택)
가금(8종)		◦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폭염,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60~95%
기타가축 (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화재·풍재·수재·설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사슴, 양) 보험금의 80% (꿀벌, 토끼, 오소리) 보험금의 95%
축사(특약)		◦ 화재(벼락 포함),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100% (단, 자기부담금 50만원)

※ 보험사업자(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환화손해보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별 표 2]

□ 가축재해보험 대상품목

구분	보험 목적물	가입기간
보통약관 (가축)	□ 가입대상: 주요·기타가축 16종 ○ (주요가축 4종) 소, 돼지, 닭, 오리 ○ (기타가축 12종) 말,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가축은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등에 따라 지원	1년
특별약관 (축사)	□ 가입대상: 가축 수용건물 및 부속시설 ○ (가축 수용건물) 한·육우사, 젖소사, 돼지사, 가금사 등 ○ (부속시설) 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 ※ 적법한 건축물(건축물대장 등)에 한해 지원	1년
특별약관 (전기적장치)	□ 가입대상: 돼지, 가금 ○ 변류기, 변압기 등 전기적 장치 파괴에 따른 온도변화로 인한 가축 폐사 보장	1년
특별약관 (폭염재해)	□ 가입대상: 돼지 ○ 폭염으로 인한 돼지 피해 보장(가금은 기본 보장)	1년
특별약관 (폐사·긴급도축)	□ 가입대상: 기타가축(사슴, 양 등) ○ 폐사, 긴급도축으로 인한 기타가축 피해 보장 (소, 돼지, 가금, 말 기본 보장)	1년
특별약관 (꿀벌)	□ 가입대상: 개량종, 재래종 ○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에 따른 꿀벌 피해 보장	1년

[별 표 3]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내수면팀 마재윤 (☏ : 1375)

❖ 마을 축제에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회, 송어낚시 등 송어체험 지원으로  지역축제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송어를 마을축제 먹거리, 체험거리로 제공하여 송어 홍보 및 소비 촉진하여 평창군 송어양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마을축제 송어 지원 1식

❍ 사 업 비 : 44,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

- 지원 비율 : 군비 91% 자부담 9%

❍ 추진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마을축제 추진 단체 및 마을

❍ 지원내용 : 송어체험용 송어구입비 지원

Ⅱ	지원대상

❍ 관내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단체 및 마을에 체험용 송어구입비를 지원하며 축제규모와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① 읍 ․ 면 단위 축제

② 마을 단위 축제

③ 자립 기반이 양호한 축제

❍ 축제 운영 시 갈등, 부당행위 및 운영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제한(취소)

Ⅲ	추진방침

❍ 축제 및 체험행사의 규모와 운영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19 ~ ’20년 실적 참고)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계약서, 구입확인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행사사진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조금 청구 및 집행 후 사업 정산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확정 및 교부조건과 보조금 집행잔액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 중도포기 및 하자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정산) 원칙으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희망자 모집 및 선정      : 2021. 1 ~ 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1. 3월

❍ 축제완료 및 보조금 지급·정산 : 2021년 축제 종료 시

【참 고】

2019 ~ 2020년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사업 내역

연 도	읍ㆍ면	축 제 명 (대 표)	기 간	사 업 내 용 (송어구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9개소		5,111kg	46,200	42,000	4,200
소 계		8개소		4,891㎏	44,000	40,000	4,000
‘19	평창	제5회 평창 백일홍축제 (위원장 박덕수)	9. 6 ~ 9. 15 (10일)	•송어낚시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1,222㎏)	11,000	10,000	1,000	읍면단위축제 10일 이상 진행
	평창	제13회 곤드레축제 (대하리 이장 권종만)	5. 4 ~ 5. 5 (2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5㎏)	2,200	2,000	200	마을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미탄	제11회 어름치마을 생태체험축제 (위원장 김정하)	7. 6 ~ 7. 7 (2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5㎏)	2,200	2,000	200	연합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미탄	제2회 미탄면 체험마을 연합축제 (협의회 회장 김정하)	10. 27. (1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4㎏)	2,200	2,000	200	연합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미탄	제4회 웰컴투동막골 스마트폰영화제 (율치리 이장 전석봉)	8. 2 ~ 8. 4 (3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45㎏)	2,200	2,000	200	마을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방림	제4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위원장 주국창)	8. 15 ~ 8. 17 (3일)	•송어맨손잡기 •송어낚시 (245㎏)	2,200	2,000	200	연합단위축제 3일이하 진행
	대화	제6회 평창 더위사냥축제 (위원장 마해룡)	7. 26 ~ 8. 4 (10일)	•송어맨손잡기 •송어반두체험 (1,222㎏)	11,000	10,000	1,000	읍면단위축제 10일이상 진행
	대관령	대관령눈꽃마을 겨울축제 (대표 강환문)	‘19. 12. 20 ~ `20. 2. 20 (60일)	•송어낚시 •송어시식 (1,223㎏)	11,000	10,000	1,000	읍면단위축제 10일이상 진행
소 계		1개소		220㎏	2,200	2,000	200
‘20	방림	제5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위원장 최철균)	8. 16. ~ 8. 23. (8일)	•송어맨손잡기 •송어시식 (220㎏)	2,200	2,000	200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1개소만 진행

(붙임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명 (법 인 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 업 명	2021년도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사업
	축 제 명
	축제기간
	축제장소				방문객수(명)
	사 업 비 (천원)	합 계	재 원 별
			도 비			군 비			자부담
			-
사 업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2021년도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사업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사업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

8.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지원팀  김 도 휘  (☏ : 1342)

Ⅰ. 공익직불금

개편 전(2020년 이전)		개편 후(2020년 이후)
	⇨
조건불리지역직불		공익 직불 제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 (정액지급)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됨

Ⅱ. 사업대상

▢ 농  지 : 18~20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 농업인 : 17~20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 지급기준

- 소농 : 0.5ha 이하, 120만원 정액

- 역전 : 0.5ha 이상이나 면적직불 환산 시 12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 지급

- 면적 : 소농조건 미충족 농업인, 구간별 단가측정

(만원/ha)

구간 단계	2ha 이하	2~6ha	6~30ha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진흥지역	134	117	100

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함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은 없어집니다.

밭ㆍ논농업직불금(도비), 논타작물직불사업이 없어집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논ㆍ밭ㆍ조건이 합쳐진 직불금입니다.

농업경영체 변경은 농관원에서, 직불신청은 매년 읍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이 기존 5가지에서 13가지로 확대

※ 2021년 달라지는 점!

	다음의 준수사항 등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원칙(최대 40%까지)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최대 100%까지) 다만, 다음 □-①은 미 이행시 위반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반복 위반시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영농폐기물, 영농기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감액 적용 한편, 휴경중인 농지도 아래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지급

Ⅲ.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다음의 활동 실시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휴경을 하더라도 □농지형상 유지 □ 교육이수 □ 경영체 정보변경 □공익 증진활동 □ 법상 의무 준수 등을 지켜야 함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 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업인은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①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지자체는 마을 공동활동 일지(양식)를 마을에 제작 배포한다.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1)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2)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3) 생태교란 식물 제거 (4)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5)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20년과 ’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2년과 ’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및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감액 조치)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⑦ 병해충 발생 신고

◦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