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유통산업과-3645			주무관	농촌개발팀장	유통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일자	2021. 04. 20.
							2021. 4. 20.
결재일자	2021. 04. 2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추 진 계 획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04월 ~ 10월 ○ 사 업 량 : 30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90, 군비 15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 사업내용 : 사업장 소규모 시설환경 개·보수 비용 지원

	평 창 군
	(유통산업과)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

◈ 노후화 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여행객 만족도 제고

◈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Ⅰ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원 대상 공모 및 선정절차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 현장의견을 반영한 선정기준 합리화로 실 사업자 지원 강화

○ 규모 및 시설기준 등 위반 사업자 배제 등 지원제외 기준 강화

○ 전 시군 동일날짜 시행공고로 유사사업 중복지원 배제기준 명확화

○ 내부인테리어, 전자제품 구입 등 지원범위 확대로 고객유치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04월~ 2021. 10월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1. 10. 31.까지 시설환경 개·보수를 완료하여야 함.

※ 가급적 여름철 성수기 이전(6.30.) 사업 완료할 것을 권고

○ 사업규모: 30개소

○ 지원대상: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백만 원 이내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단, 자부담은 20% 초과 가능

○ 지원범위(예시)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실외조경 등

*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 침대, 냉난방기, TVㆍ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단,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0% 한도)

□ 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1. 4. 30(금)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1-1)

-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붙임1-2)

※ 신청인이 민박을 임차한 경우

※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1-2의 첨부서류)

- 이행각서(붙임1-3)

- 개인정보동의서(붙임1-4)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견적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선정기준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건물 소유자가 민박을 직접 운영하다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박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경우 → 직접 운영한 기간을 합산

○ 주택 연면적 150㎡ 초과 시설 중 ’05. 11. 5. 이전 지정받은 민박은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정(단, 이 경우에도 ’06. 5. 4.까지 다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06. 5. 4.까지 다시 지정받지 않았으나 주택 연면적 2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민박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인정

○ 2021. 10. 31.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함

※ 기간 내 미 완료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가능

민박사업자 사망으로 해당 시설을 가족(직계존비속)이 폐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민박 운영기간을 그대로 인정

➜ 선정기준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조정 가능(단, 도와 사전 협의)

	< 지원 배제 >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관계법령(예시):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 ‘19년~’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시설 기준 □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설 기준 □ ’20 농어촌민박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20년 이전 실시한 안전점검 포함)에 따른 시정요구(현장조치 포함)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 개정연혁에 따른 사업장 규모 충족여부, 유사 사업 지원여부 등 지원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철저

※ 지원배제 사유에 해당 됨에도 검토 미흡으로 지원 시 해당 보조금 전액 회수 원칙

□ 사업계획(예산소요 포함)의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 후 사업비 지원

□ ’21. 10. 31.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기간연장 불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검정·정산책임: 시장·군수

- 사업 단가는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나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을 통해 증감된 사업 단가의 객관성 확보

※ 정산검사(도, 11월, 시군별 샘플검사) 시 사업단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시군 검토가 부실한 경우 해당 보조금 정산 불인정 원칙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투입내역 및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집행으로 사업자 편의 도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정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에 따라 정산검사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 징구 원칙으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정산 불인정

* 민박사업자는 시설개선 공사, 물품구입 등 추진 시 사업자등록이 된 자와 거래해야 하며, 정산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징구하여 정산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동시에 사업성과 분석, 사진(3매 이상),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2년 이상 해당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설비, 물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가능(객실용 전자제품을 객실이 아닌 곳에 비치 등)

냉난방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은 반드시 객실 또는 공동시설 등 투숙객이 이용가능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제품설치 후 설치기사 등으로부터 제품설치확인서(설치장소, 제품번호 포함)를 받아 정산 시 사본을 함께 제출

* 시군에서는 매년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등 시설점검 시 확인

관리기간: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준용

붙임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