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자원 활용 강원도형 농촌융복합산업 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2022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규 추진사업 선정 공모계획

2021. 4.

	농 정 국 ( 농정과)

	목 차

Ⅰ. 추진현황	2

Ⅱ. 2022년도 지원계획(안)	3

Ⅲ. 신규 추진사업 선정 공모계획	4

Ⅳ. 사업확정 및 시행	8

Ⅴ. 행정사항	9

[별지 제1호 서식] 시군 검토조서	10

[별지 제2호 서식]‘2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2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 단체 범위	28

Ⅰ		추진현황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6차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농촌자원 산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S/W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촌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 도 포괄보조금 예산사업으로‘21년까지 76개소(완료 67, 추진중 9)를 선정하여 766억원의 자금 투입

❍‘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라 도 전환사업으로 예산편성 추진

구 분		추진시군	총사업비 (백만원)
지원연도	76	16개 시군	76,624
2011	7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4,340
2012	4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8,501
2013	4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2)	1,481
2014	11	강릉시, 동해시, 홍천군(2), 영월군(2), 평창군, 철원군, 인제군(3)	8,584
2015	2	인제군(2)	6,606
2016	7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양군	10,714
2017	7	태백시, 홍천군(2), 횡성군, 정선군(2), 양양군	11,318
2018	6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4,536
2019	14	태백시, 홍천군(5), 횡성군, 평창군(3),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2)	8,873
2020	5	강릉시, 홍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4,191
2021	9	원주시(2), 강릉시, 홍천군(2),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양양군	7,480

［참고: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실적］

구분	개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20	172	11	19	2	0	2	2	4	22	19	14	22	13	4	7	9	10	5	7
‘19	162	8	18	2	1	2	2	3	20	18	12	22	14	3	7	8	10	6	6
증감	10	3	1	-	-1	-	-	1	2	1	2	-	-1	1	-	1	-	-1	1

Ⅱ		2022년 지원계획(안)

1	지원방향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2차산업(제조·가공) 중심 기반강화와 1차 생산품 및 3차 연계 확대 계기마련을 통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화 확대

❍ 농촌자원활용 관련 산업체 집중 육성(제조가공, 생산유통, 농촌융복합산업화 유형 중심)으로 강원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

⇨ 사업시행 전년도에 사업공모‧심사‧선정‧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내실화 및 성공 가능성 제고

2	지원계획(안)

지원개소수: 12개소(계속 1, 신규 11)

총사업예산: 9,000백만원(계속 2,000 + 신규 7,000)

❍ 계속사업: 2,000백만원(1개소)    * 도비 1,000  + 시비 1,000

‧ 원주 백운산농촌테마공원(‘21~’25): 2년차 지원 2,000백만원(도 1,000, 시 1,000)

* 5년간 175억원(도비 50, 시비 125) / 도비지원기준: (1년차) 5.75억원→ (2년차) 10

❍ 신규사업: 7,000백만원(11개소 내외)    * 도비 3,500, 시군비+자부담 3,500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0억원 한도(도비포함)

지원비율: 도비 보조 50%(시군비 30%, 자부담 20% 매칭 전제)

지원대상: 시․군, 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지원내용

❍ (H/W분야) 제조․가공, 생산․유통 등 시설구축 및 장비 지원

❍ (S/W분야) 네트워크 구축 운영, 컨설팅, 교육․역량강화, 기타 등

Ⅲ		신규 추진사업 선정 공모계획

1	공모개요

선정개소수: 11개소  * 사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도비포함)

공모기간: 2021. 5. 1. ~ 5. 31.

신청유형: 3개 유형(① 제조‧가공 ② 생산‧유통 ③ 농촌융복합산업화)

공모추진일정

[신규사업 공모계획 수립]	⇨	[공고, 신청접수]	⇨	[심사평가/순위부여]	⇨	[예산요구 및 확정]
2021. 4. 30.한		5. 1. ~ 5. 31.		6월		7월 ~ 10월
도 농정과(예산과 협조)		신청자 → 시군 → 도		도 농정과(전문심사단 구성)		도 농정과→ 예산과 → 도 농정과→ 시군

2	사업신청유형 및 지원내용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유형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 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신청(도비기준 10억) 가능하며, 10억원 초과시 연차 신청

H/W 부분

❍ (시설지원) 지역내 특화품목 활용 제조․가공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 리모델링 등 시설 보강으로 지원(건물 신축 불가), HACCP시설 및 제조설비 현대화 등

❍ (장비지원) 제조·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설비 현대화

S/W 부분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고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과다지원 제한)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유형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

⇨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신청(도비기준 10억) 가능하며, 10억원 초과시 연차 신청

H/W 부분

❍ (시설지원)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

* 제조․가공 등과 연계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

❍ (장비지원) 생산·저장 보관, 선별·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단순보조장비 제외) 등

S/W 부분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생산․유통 등 관련컨설팅, 생산․유통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S/W사업비는 생산‧유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과다지원 제한)

농촌융복합 산업화 지원 유형

◈ 지역단위 기존 인프라 현황조사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신청(도비기준 10억) 가능하며, 10억원 초과시 연차 신청

H/W 부분

❍ (시설지원) 융복합산업 관련 시설 구축비, 생산제품의 체험·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비(10억 이하 소규모), 공동 판매장 시설 등 지원

* 공동판매장은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장비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설비 현대화

S/W 부분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획득, 지리적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S/W사업비는 1차·2차·3차 산업 연계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과다지원 제한)

	< 참고: 사업비 지원배제 사항 >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장비구입은 지원불가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행정절차 이행 비용을 제외한 시행계획 수립 비용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사업

1.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2.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3. 균특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4.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이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장비구입비 지원사업 및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6.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7.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신청 불가

8.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지원된 테마공원의 건축물 일부 공간에 음식점․카페․판매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는 제외) 등은 신청불가

9.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별도지원기준 : 도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10. 기타 도 정책사업과 배치되는 지원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 및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동일)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 단체 범위 준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4	사업자 선정

심사절차: 서면심사 및 현장(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선정건수】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예정건수의 1.5배수 이내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2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8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점수 20% + 2차 점수 80% + 가점 5점 내외

심사방법: 서류심사+현장(발표)심사 ⇨ 전문심사단 구성

□ (서류심사) 시‧군별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조사 등 평가

□ (현장․발표 심사)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5명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과 발표로 심사 평가

	［전문심사단 구성］
▫ 구성인원: 5인내외(대학교수, 강원연구원, 유통전문가 등 ) ▫ 심사주체: 강원연구원 업무 위탁

사업대상자 선정: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 2차 평가점수에 가점(5점 내외)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결정

* (가점)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농촌융복합 산업 후보군 특화품목 생산‧․제조 ․가공업체, 푸드플랜 추진 시군

□ 최종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현장(발표) 평가 심사기준］

합계	사업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추진 적정성	지역농업 연계성	사업비 조달 계획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융복합 산업화 여건	가점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자금 확보 능력	사업목적 달성가능	사업의 실행 가능성	시장성	경제효과
100	15	12	10	8	8	12	10	8	7	10	-

* 가점범위는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예정

Ⅳ		사업확정 및 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서면+현장평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 사업대상자는 확정 예산에 맞게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승인 요청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는 사업계획에 반영 시 사용 가능

□ 도에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승인 통보시 최종 확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통보	시행계획 검토	승인	시행계획 검토‧승인
민간보조사업자	← →	추진 시군	← →	강원도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출	시행계획 및 검토의견	제출	시행계획 확정

보조금 집행‧정산

□ (사업집행)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등의 규정 준수 집행

*  시·군에서는 분기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보고 이행

□ (이월신청)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인정

□ (사업정산) 집행내역,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이자 등 정산 실시 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시, 매출액·일자리·체험방문객·지역 자원조달 등 성과분석 포함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반기별 1회 점검(세부사업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자금 집행 적정성 등)

□ (취득재산 관리) 건물‧부속설비, 주요 기계장비 처분 관리기간 준수 여부

* 중요재산 취득시 ｢보조금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도 승인 없이 임의처분(담보제공 등) 불가

Ⅴ		행정사항

(시·군) 보조사업자가 시·군에 제출한‘22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는 2021. 5. 31.(월)까지 도에 제출(기한엄수)

❍ 사업신청서 상의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검토, 검토의견서와 함께 제출

(강원연구원) 신규사업 선정 평가 및 모니터링 준비 철저 조치

붙임: 검토조서 및 ‘22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신청서 각 1부.  끝.

서식1		검토조서(의견) * 시군 작성

신청사업명
검 토 자	시군			소속					성명	(서명)
구 분			검토결과					검토결과(판단근거)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자격요건
1-1.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여부			부적합		-	적합
1-2.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여부			부적합		-	적합
1-3.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여부			부적합		-	적합
1-4.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여부			부적합			적합
1-5. 기타 사업관련 자료			있음		-	없음
2. 입지여건
2-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높음		※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허가, 자금 능력 등 사업전 부지확보 가능성 판단
2-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있음		-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이 없는지 판단
2-3.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기본계획, 재정투융자심사, 환경영향 검토 등			미완료		-	완료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미이행 시 이행계획 첨부)
2-4. 적합여부 * 근저당 해소(지상권 확보) 등 * 공원의 경우 방문객 내방 입지 등			부적합		-	적합		※ 사업장소가 근저당 등 문제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테마공원의 사업 장소가 방문객이 내방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인지 확인
3. 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
3-1. 사업추진 의지			낮음		보통	높음		※ 사업 추진에 대한 시행의지
3-2. 사업 이해도			낮음		보통	높음		※ 지원사업의 취지,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4. 투자계획의 적정성
4-1. 목표달성의 적정성			부적정		-	적정		※ 세부사업이 신청사업의 목표(성과) 구현에 적정한지 여부
4-2. 사업수요			없음		모름	있음		※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는지 여부
4-3. 자부담 능력			없음		-	있음		※ 부채로 인한 자금 차용이 어려운지, 자부담 확보 능력은 있는지 확인
4-4. 물량, 단가 등 적정성 * 투입비용, 수행방식 등			부적정		-	적정		※ 세부사업별 물량,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5. 사업효과
5-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음	-	있음	※ 투자 대비 효과 분석 결과가 있는지 여부
5-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보통	높음	※ 투자분석의 적정여부(과대 포장 등), 투자편익의 사업효과성 등
5-3. 농가 소득증대 기여 정도	낮음	보통	높음	※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연계 정도
5-4. 타사업 중복·유사 여부	중복	-	않음	※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6. 민원발생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 사업대상지 등 민원발생 여부(필요 시, 주민의견 청취 필요)
7. 사후관리계획 * 관리계획의 타당성, 사후관리 능력 등	없음	-	있음	※ 사업 완료 후, 관리계획(비용마련 등) 마련되었는지 확인 (특히, 농촌테마공원은 관리계획 수립여부 반드시 확인)
8. 지원대상 여부
8-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원시급성, 지원목적 부합여부, 단순 행사사업 등은 아닌지 판단	미대상		대상	※ 사업제한 대상은 아닌지, 검토
8-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 지원제외 사항 검토	포함	-	미포함	※ 제한 대상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확인
9. 시군 예산부서 의견	○ ※ 연차투자의 경우, 사업기간 시군예산 편성 가능여부
10.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필요 시, 검토조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 ※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검토 기술(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서식2		’2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사업자 작성

신청유형				□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유형 □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유형 □ 농촌융복합산업화 유형
신청자	법인명(단체)					대표자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설 립 일 (조직결성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소 재 지					출자금(자본금)
	매 출 액					고용인원(정규직)		명
	조 직 형 태			예) 시군, 영농법인 등		참여(계약)농가수		예) 계약재배 20농가
신청내용	사 업 명			예) 농축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 사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비(50%)		시군비( %)		자부담( %)
		계
		H/W	시설구축
			장비구입
		S/W	마케팅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H/W	-
				S/W	-
중복지원여부				농업보조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 내용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5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고>

<제출서류 목록 체크리스트(편철도 이와같음)>  * (주의) 편철 후, PDF(스캔) 1건으로 제출함

구분	여부(O, X)	비고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조직은 서류 제출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재무제표(최근 3년간)		2018~2019년
□ 부가가치세증명원
□ 조합원 농업인확인 서류
□ 각종 인증서 및 특허
○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푸드플랜 사업대상자
○ 지리적표시 등록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특화품목 연계여부		연계품목 기재
□ 우수사례(성과)
○ 우수 농촌융복합산업인증 경영체
○ 기타 수상
□ 기타 제출자료

-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 [세부사업명] ○○ 가공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시군) 보조사업자

목    차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목표

3. 사업개요

4. 세부 추진계획

1.

2.

3.

4.

5. 추진일정

6. 투자계획

7. 연계사업, 마케팅 계획 등

8. 기대효과

9. 참여농가 리스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글자크기 15 point) 무엇을 위해

○ (글자크기 15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

2		사업목표

□ 비전

○ (1~2줄로 핵심만 기록)

□ 목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할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 추진전략

○

□ 성과지표

지 표 명		연차별 실적 및 목표치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계획	‘21년계획	‘22년 계획
매출액(백만원)
참여농가소득	소득(백만원)
	농가수
일자리(명)
자율지표 설정
<산출근거> - 매출액 - 참여농가 소득액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3		사업개요

□ 총사업비:           백만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사업시행주체: (주무관청)

□ 보조사업자:

□ 사업규모: 부지면적    ㎡, 건축면적    ㎡(지상 ○층), 장비 ○종

□ 사업유형:

□ 사업기간:

□ 사업위치: 강원도 ○시군

□ 사업부지 확보 상황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사업 부지 】

현장사진	지적 및 항공사진 또는 조감도

□ 주요내용

○ 자본보조(H/W) 사업(○○백만원)

- 설계□감리: 설계용역 1식, 감리용역 1식

- 가공시설(○㎡): 가공실(○㎡), 포장실(○㎡), 작업실(○㎡)

-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 체험시설(○㎡): 체험시설(○㎡), 판매시설(○㎡)

- 설비□장비구입: ○종(가공제품 생산□포장, 안전□위생 장비류)

□ (        )

□ (        )

□ (        )

○ 경상보조(S/W) 사업(○○백만원)

- 역량강화(○ 식):

- 가공제품개발(○식: )

- 포장재개발(○식):

- 브랜드개발(○식):

- 홍보□마케팅(   ):

□ (        )

4		세부 추진계획

1	○○ 가공시설 리모델링

□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건축설계)

○ (감 리 비)

○ (건 축 비)

□ 공사개요

대지위치
소 유 자		대지면적(㎡)
지 목		건축(예정)면적(㎡)

□ 추진일정

○ 실시설계( ○○천원): ○○공사 1식

- 실시설계용역, 내역검토 등 추진일정 작성

○ 건축공사( ○○천원): ○○

- 착공, 준공 등 추진일정 작성

2	○○시설 장비구입

□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 (○○)

□ 세부사업내용

구분	장비명	용도

□ 추진일정

○ 시장조사, 계약, 제작예정기간, 납품예정일, 시험가동, 정상가동등 상세하게 기록

3	제품 연구개발

□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세부사업내용: 연구개발명

○ 연구개발 내용 서술

□ 추진일정

○ 계약,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지적재산권등록 등 상세하게 기록

5		추진일정

□ ○○년도 추진일정(예시)

구 분			2022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본 보조 사업	◦ 부지확보(기확보)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인허가					▬	▬
	◦ 공사발주(입찰 공고)						▬
	◦ 토목공사							▬
	◦ 착공 및 건축공사							▬	▬	▬
	◦ 설비 및 장비 설치							▬	▬	▬
	◦ 책임감리							▬	▬	▬
	◦ 준공									▬
	◦ 시험가동									▬	▬
	◦ 본 가동										▬	▬	▬	▬
경상 보조 사업	◦ 역량강화(농업인 교육)		▬	▬	▬								▬
	◦ 선진지 견학					▬						▬
	◦ 공동브랜드(BI) 개발		▬	▬	▬
		중간보고(품평회)		▬
		완료보고(발표회)			▬
	◦ 가공제품 개발			▬	▬	▬	▬
		중간보고(품평회)				▬
		완료보고(발표회)					▬
	◦ 포장재 개발						▬	▬	▬
		중간보고(품평회)						▬
		완료보고(발표회)							▬
	◦ 컨설팅								▬	▬	▬	▬	▬	▬
	◦ 홍보□마케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투자계획

□ 총 투자계획

사업분류		사업내용	사업량 (㎡, ea등)	투자금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A+B)
자본보조(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 건축공사	(건축명)
	(건축명)
	(건축명)
	(설계비)
	(감리비)
② 설비□장비	(설비명)
	(장비명)
경상보조(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 세부산출근거

사업분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ea 등)	사업별 투자금액(천원)		비고
			산출 근거	사업비
합 계(A+B)
자본보조(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 건축공사	(건축명)
	(건축명)
	(건축명)
	(설계비)
	(감리비)
② 설비□장비	(설비명)
	(장비명)
경상보조(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③ (세부내역명)
④ (세부내역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22년	‘23년	‘24년
합 계(A+B)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H/W 합계(A)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S/W 합계(B)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7		유관사업 연계 계획, 마케팅 계획 등

□

○

8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 정성적 기대효과

○

9		참여농가 리스트

농가계약 여부		□ 계약 □ 미계약 □ 기타( )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경작 작물 현황(㎡)	참여형태		서 명 (날인)
				지분 참여	원물 공급
계
			예시) 벼 ㎡, 사과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 단체 범위

1. 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별표 6

□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자기자본 = 자본금 + 잉여금, 자기자본 = 자본 = 자본총계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기타

-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추천할 것

2. 생산자 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