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4건	시정1 주의3	추징1	1,769	주의 (8명)
1	2017~2021	공유재산(일반재산)대부료 부과 부적정	시정	추징	1,769	-
2	2019~2020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2명)
3	2018~2019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	-	주의 (1명)
4	2018~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5명)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7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제        목】 공유재산(일반재산)대부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표1] “공유재산 대부료 과소 부과 현황”과 같이 대부료 10건, 1,769,180원(VAT 제외)을 과소 부과 하였다.

[표1] 공유재산 대부료 과소부과 현황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소재지	면적(㎡)	당초 요율	경정 요율	과소부과액	부가가치세	합계
합계						1,769,180	348,860	2,118,040
1	2021	□□□	28	2.5%	5%	48,640	9,240	57,880
2	2020	□□□	28	2.5%	5%	46,640	8,670	55,310
3	2019	□□□	28	2.5%	5%	44,780	8,060	52,840
4	2018	□□□	28	2.5%	5%	43,960	7,570	51,530
5	2017	□□□	28	2.5%	5%	44,590	7,230	51,820
6	2021	□□□	34	2.5%	5%	337,150	67,430	404,580
7	2020	□□□	34	2.5%	5%	324,710	64,940	389,650
8	2019	□□□	34	2.5%	5%	307,380	61,470	368,850
9	2018	□□□	34	2.5%	5%	288,490	57,690	346,180
10	2017	□□□	34	2.5%	5%	282,840	56,560	339,4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매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평창군 □□□ 외 1필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그 재산이 음식점 등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사용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 요율인 1,000분의 25로 대부료를 산출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료 3,260,440원을 부과하여 정상적인 대부요율인 1,000분의 50으로 산출한 대부료 5,029,620원에 비하여 1,769,180원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요율을 정확하게 산출적용하여 부과 ‧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현황과 같이 적게 부과된 대부료 1,769,180원에 대해 부과조치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 업체	수의및제한 경쟁사유	비고
2019-09-03	□□□□ 확장공사 관급자재(전석)	14,610	◌◌◌	제25조제1항 제5호
2020-03-19	□□□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전석)	11,942	◢◢ 주식회사	제25조제1항 제5호
2020-03-23	□□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전석)	13,524	◢◢ 주식회사	제25조제1항 제5호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전석’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 중 하나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1. 당직근무 현황

연번	직급	성명	당 직 일	당직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행정▱급	▣▣▣	2018-09-16(일)	일직	09:36	18:07	36분 지각
2	◍◍□급	□□□	2018-11-03(토)	일직	09:01	20:01	1분 지각
3	행정◆급	◐◐◐	2019-10-19(토)	일직	09:02	18:02	2분 지각

2. 위법ㆍ부당내용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8. 9. 16일부터 2019. 10. 19일까지 일직 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지방◷◷ ●●● 외 2명의 직원이 총 3회에 걸쳐 지각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2019. 11. 1. 이후 당직근무가 재택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불근무 및 재난비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에 따른 직원 화합 급식	2018-04-26	874,000	▤▤
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에 따른 ▣▣ 급식	2018-07-02	786,000	◯◯◯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화합 급식	2018-08-28	792,000	▥▥▥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화합 급식	2018-10-23	678,000	▶▶▶▶
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말 직원화합 급식	2018-12-27	730,000	◉◉
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화합 급식	2019-06-12	544,000	▭▭▭
7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을 위한 급식	2019-10-29	550,000	▶▶▶▶
8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축하 및 직원화합 급식	2020-06-30	522,000	▭▭▭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제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총 8건 집행하면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집행하였고, 지출증빙서에 주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