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4건	시정1 주의3	추징1	191	주의 (9명)
1	2020	공유재산(일반재산)대부료 부과 부적정	시정	추징	191	-
2	2018~2020	민원업무 처리 소홀	주의	-	-	주의 (3명)
3	2020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2명)
4	2018~201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4명)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제        목】 공유재산(일반재산)대부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표1] “공유재산 대부료 과소 부과 현황”과 같이 대부료 1건, 191,510원을 과소 부과 하였다.

[표1] 공유재산 대부료 과소부과 현황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소재지	계약 면적(㎡)	당초 요율	경정 요율	과소 부과액
1	2020	□□□ □리	61	1%	2.5%	191,5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매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평창군 □□□ □□□ □□□번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그 재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사용 목적과 다르게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1%) 및 산출방법으로 대부료를 산출하여 2020년 대부료 10,240원을 부과하여 주거용 대부요율인 1,000분의 2.5로 산출한 대부료 201,750원에 비하여 191,510원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대부료의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고 위 현황과 같이 과소부과된 대부료 191,150원에 대해 부과‧징수 조치하고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민원업무 처리 소홀

1. 현 황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내역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신청인	담당자	처리기한	처리일시	지연 일수
'201942800280008232	2019101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20191028	20191029	1
'201942800280008419	2019102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20191024	20191025	1
'201942800280007876	20190927	건축물지번 변경 신청	▣▣▣	◒◒◒	20190927	20190930	3
'201942800280001873	20190225	건축물착공신고	▸▸▸	△△△	20190226	20190227	1
'202042800280002595	20200312	건축물표시 신청	▤▤▤	▣▣▣	20200319	20200320	1
'201842800280007321	20180918	건축신고	◹◹◹	◕◕◕	20181017	20181018	1
'201942800280007976	20191002	건축신고	◘◘◘	▣▣▣	20191028	20191029	1
'201942800280008154	20191010	건축신고	◇◇◇	▣▣▣	20191030	20191031	1
'201942800280008203	20191011	건축신고	◳◳◳	▣▣▣	20191120	20191121	1
'201942800280008359	20191017	건축신고	▲▲▲	▣▣▣	20191024	20191025	1
'201942800280002182	20190306	사용승인신청(건축)	◞◞◞	◒◒◒	20190319	20190320	1
'201942800280008413	20191021	사용승인신청(건축)	◾◾◾	▣▣▣	20191024	20191025	1
'201942800280009771	20191209	사용승인신청(건축)	◦◦◦	▣▣▣	20191212	20191213	1
'201842800280005114	20180703	장애인등록	◥◥◥	◪◪◪	20180813	20180819	6
'201842800280008667	20181113	장애인등록	◹◹◹	◪◪◪	20181224	20181226	2
'201842800280009057	20181126	장애인등록	▦▦▦	◪◪◪	20190108	20190128	20
'201842800280009354	20181206	장애인등록	◈◈◈	◪◪◪	20190118	20190128	10
'201942800280000004	20190102	장애인등록	◷◷◷	◪◪◪	20190215	20190217	2
'201942800280006562	20190805	장애인등록	◬◬◬	◗◗◗	20190918	20190919	1
'202042800280001444	20200210	장애인등록	◱◱◱	◗◗◗	20200320	20200323	3
'202042800280004441	20200501	장애인등록	◑◑◑	◌◌◌	20200612	20200623	11
'202042800280004712	20200511	장애인등록	★★★	◌◌◌	20200619	20200623	4
'202042800280007055	20200707	장애인등록	☆☆☆	◌◌◌	20200817	20200819	2
'201842800280008635	20181112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181207	20181209	2
'201942800280000161	20190107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190201	20190202	1
'202042800280004017	20200417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200518	20200519	1
'202042800280004738	20200512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200608	20200609	1
'201942800280006781	20190814	청소년증 (재)발급신청	♒♒♒	◗◗◗	20190903	20190904	1

2. 위법․부당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민원처리 지연금지를 민원처리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절에서는 민원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28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불가피 하였을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였고, 이를 다시 연장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제반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기한을 넘기는 등의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민원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 업체	수의및제한 경쟁사유	비고
2020.10.23.	◌◌리 농업용 보 설치공사 관급자재 403톤	11,526	◍◍건설 주식회사	제25조제1항 제5호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전석’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 중 하나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요	지출일	금액(원)	인원	지출처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8년 시무식 행사 급식비	2018-01-22	664,000	◘◘◘장 이장협의회장 외 58명	◭◭◭
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회식비	2018-01-26	734,000	40명	◪◪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평창군▲▲정기회의에 따른 급식비	2018-03-26	544,000	이장연합회장 외 19명	◓◓◓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여름 물놀이 안전관리 노고에 따른 직원격려 급식비	2018-08-10	1,062,000	□□□장 외 34명	◼◼◼
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행사 급식비(2018년)	2018-12-31	1,116,000	□□□장 외 32명	◪◪
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인사발령에 따른 급식비	2019-07-05	552,000	25명	◼◼◼
7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화합행사 급식비(2019년)	2019-12-09	1,140,000	□□□장 외 35명	◁◁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의 연번 1,3,4,5,7번과 같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집행하였고, 연번 2,6번을 포함한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총 7건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