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 □□□ 】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5건	시정1 주의4	추징1	505	주의11명
1	2017 ~ 2021	공유재산(일반재산)변상금 미부과	시정	추징	505	-
2	2019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	-	주의 (1명)
3	2018 ~ 2019	민원업무처리 소홀	주의	-	-	주의 (2명)
4	2018 ~ 2019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2명)
5	2018 ~ 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6명)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7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제        목】 공유재산(일반재산)변상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내용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1]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변상금 5건 505,520원을 미부과 하였다.

[표 1]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현황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변상금 (추정액)	비고
합 계						505,520
1	2021	○○리	대	149.7	주거용	40,300	2021.1.1.~ 4.15.
2	2020	○○리	대	149.7	주거용	127,090
3	2019	○○리	대	149.7	주거용	118,100
4	2018	○○리	대	149.7	주거용	113,610
5	2017	○○리	대	149.7	주거용	106,4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표 1]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공유재산 1필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여 변상금 505,52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505,520원에 대해 부과 조치 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당직근무시간 미 준수

【위법․부당내용】

1. 당직근무 현 황

연번	직급	성명	당 직 일	당직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사항
1	행정▣급	○○○	2019-05-19(일)	일직	08:45	17:58	2분 조퇴
2	행정◗급	◑◑◑	2019-06-09(일)	일직	09:02	17:59	2분 지각 1분 조퇴
3	행정◼급	◈◈◈	2019-09-01(일)	일직	09:07	18:40	7분 지각
4			2019-10-03(목)※ 개천절	일직	09:03	18:13	3분 지각

2. 위법․부당내용

○ 「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9. 5. 19일부터 2019. 10. 3일까지 일직 및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지방행정◩◩ ○○○ 외 2명의 직원이 총 4회에 걸쳐 지각·조퇴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2019. 11. 1. 이후 당직근무가 재택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산불근무 및 재난비상근무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민원업무 처리 소홀

1. 현 황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내역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신청인	담당자	처리기한	처리일시	지연 일수
'201842800250000531	20180223	장애인등록	◩◩◩	▤▤▤	20180406	20180409	3
'201842800250000864	20180326	건축신고	◑◑◑	▧▧▧	20180423	20180424	1
'201842800250000865	20180326	건축신고	◌◌◌	▧▧▧	20180423	20180424	1
'201842800250000907	20180327	전입신고	▲▲▲	▬▬▬	20180327	20180328	1
'201842800250001266	20180430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	▧▧▧	20180509	20180510	1
'201842800250001479	20180517	건축신고	◶◶◶	▧▧▧	20180607	20180608	1
'201842800250001495	20180517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주)▨▨▨▨	▧▧▧	20180619	20180620	1
'201842800250002347	20180807	건축신고	◇◇◇	▯▯▯	20180820	20180821	1
'201842800250002409	20180813	장애인등록	◣◣◣	▷▷▷	20180927	20180928	1
'201842800250003244	20181031	장애인등록	◮◮◮	▷▷▷	20181211	20181212	1
'201942800250000187	20190114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190213	20190219	6
'201942800250000399	20190125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190226	20190228	2
'201942800250000520	20190208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	20190308	20190311	3
'201942800250002500	20190626	청소년증 (재)발급신청	◐◐◐	◉◉◉	20190715	20190717	2
'201942800250003232	20190826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신고	◶◶◶	◲◲◲	20190829	20190902	4

2. 위법․부당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민원처리 지연금지를 민원처리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절에서는 민원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장애인등록, 건축신고 등 15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불가피 하였을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였고, 이를 다시 연장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제반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기한을 넘기는 등의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수의및제한 경쟁사유	비고
2018.3.28.	□□□ □□5리(□□)세천정비공사 관급자재 (전석 454톤)	12,190	□□□□□	제25조제1항 제5호
2018.5.9.	□□□ 주민불편(□□공원 노면보수)해소 시설정비 골재구입 (골재 751㎥)	18,446	□□□□□	제25조제1항 제5호
2018.10.24.	2018 □□□(□□) 수해피해 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전석649톤)	13,351	□□□□	제25조제1항 제5호
2018.10.24.	□□□5리 □□천 정비공사 관급자재(전석486톤)	13,516	□□□□	제25조제1항 제5호
2019.6.5.	□□7리 취입보 보수공사 관급자재(전석 467톤)	13,870	□□□□ □□	제25조제1항 제5호
2019.6.13.	□□6리(□□) 세천 정비공사 (전석 339톤)	10,068	□□□□ □□	제25조제1항 제5호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조경석(전석)’과 ‘골재’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사업자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간 화합도모를 위한 급식비 지급	2018-05-03	621,000	□□□ 정육점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품 구입	2019-09-17	840,000	□□□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석선물 구입	2020-09-24	931,500	□□□마트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선물 구입	2020-12-31	550,000	□□□마트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제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집행하였고, 지출증빙서에 주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0만원 이상 집행 시 집행목적과 참석대상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