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2021.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경영인력과)

	목 차

1. 개    요	1

2. 추진방향	1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4

5. 대상자 선발	6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1

7. 교육훈련	12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12

9. 벌   칙	18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8

〈 부  록 〉	19

별표	20

별지서식	22

2022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1. 개  요

가.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 추진

나.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용어정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2.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발굴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전수와 정신교육 강화로 농촌 정착의욕 고취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가. 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수립 ◦ 시․도 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통지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병 무 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지방자치단체	시 ․ 도	◦ 관할구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연도별 시․군․구 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통지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관할구역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구역 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 인원의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지 ◦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 통지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관리 총괄 ◦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결과 개별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나.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⑩소요인원신청				병 무 청
											⑪시․군․구별 배정인원통보
① 기 본 지 침 통 지					⑨ 신 청 결 과 보 고		⑫ 시인 군원 구시 별달 배 정
	시 ․ 도
② 기 본 지 침 통 지				⑧ 신 청 결 과 보 고			⑬ 배 정 인 원 통 보
											⑦대상자선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농정심의회
											⑥현지확인결과 적격자추천
③ 지 침 공 고 ․ 모 집		④ 신 청 ․ 접 수	⑤ 현 지 확 인 조 사			⑭ 산선 업정 기결 능과 요통 원보		⑮ 산편 업입 기신 능청 요 원	⑲ 편 입 결 과 통 보		⑯산업기능 요원편입 추천			⑱편입처분결과통보
															관할 지방병무청
																		⑰ 이송 및 통지
																	병적관할 병무청
	신 청 인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통지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중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7월16일까지 공고하여 모집(시․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하여 홍보토록 함)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고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라.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마. 산업기능요원 신청현황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2021.7.23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기한 엄수)

* 제출양식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명부, 농업분야(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부터 통보받은 2022년도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2021.7.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지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병무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모두 전공자 위주로 배정할 계획

* ’02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와 ’03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병무청의 인원배정 결과(‘21.11∼12월)에 따라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함을 안내(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2년도에 후계농을 신청할 필요 없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청창농) 신청도 가능하나, 청창농 사업신청시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한 우선 추천 규정이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대상자에게 ’22년 12월까지 본인명의 영농기반(축사신축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불가함을 안내

-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미래농업선도고교 졸업자, 2순위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 자영농업고등학교(12개교) : 주천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소양고, 충북생명산업고, 공주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 <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병역법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가족의 범위)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①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50점)

◦ 학력 : 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50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100시간 이상 : 100점

- 70~99 시간 :  70점

- 40~69 시간 :  50점

- 20~39 시간 :  30점

- 14~19 시간 :  10점

- 14미만 시간 :  0점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2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③영농경력

(100점)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4년 이상 ～      : 100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0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0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0점

- 1년 미만         : 2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④영농기반

(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2.0㏊이상         : 100점

- 1.5㏊이상 2.0㏊미만 : 80점

- 1.0㏊이상 1.5㏊미만 : 60점

- 0.5㏊이상 1.0㏊미만 : 4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것에 한함)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 : 100점

- 상 100점, 중 80점, 하 5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⑥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 모든 가점(210점)은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부여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 미래농업선도고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영농봉사활동은 지자체, 농협, 공공기관, 1365 지역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실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1) 대상자 선정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총 배정인원 : 220명(병무청 기준)

◦ 병무청의 지자체 종합평가*(30%)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별 평가점수(70%)를 합산하여 합산평가 점수 순위별로 시군별 인원 배정

* 병무청에서는 ‘21년부터 지자체별 종합평가(복무관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예정(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임. 다만, 신규신청 시군은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종합평가 점수 대체

** 지자체 종합평가와 관련 상세 평가기준·방법은 병무청에서 지자체로 별도 통보 예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 된 자만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평가점수 400점 이상)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즉시 대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병무청에 보고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또는 편입결과 배정된 인원에 미달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선발․편입 추천 가능(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준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과 대상자들에게 동제도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점수를 신청자에게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2)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함)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영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하며 이를 편입 예정자가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협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도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7. 교육훈련

◦ 시장․군수․구청장(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함.(이 경우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6호 서식)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다만,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함.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복무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과 8일미만 무단이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종사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복무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음.(이 경우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 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정착지역(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하고, 승인결과를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이 경우 동일 시․도내에 이전할 경우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이 승인되었을 경우 이전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이전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송부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 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편입일자 기준)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단, 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 농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

마. 산업기능요원 병가 및 휴가

◦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편입일자 기준) 15일까지만 승인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바. 산업기능요원의 영농봉사활동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연간 10일 이내의 영농봉사활동(영농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관내)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봉사대상 농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영농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활동 일시 및 대상 농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에는 사업장소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교육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8호 서식)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매월 1회이상 방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주간 근무일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비치된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복무실태 점검시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9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복무상황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무현황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방문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웃농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되지 않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주작목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변경신고된 사업 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함.

아. 기타 사후관리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 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추진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기재․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하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별지 제22호 서식) 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름

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상변동 통보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병역법 제40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사유 발생시

- 편입당시 지정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주작목에 대한 영농활동을 해태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주작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차.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9. 벌 칙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8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2조)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총 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044-201-1532～3)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 시․군․구 : 시장․군수의 사무분장에 의한 농정과 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 부 록 〉
◦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별표 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1. 〈별지 제1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영농사업 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4. 〈별지 제4호서식〉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5. 〈별지 제5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6. 〈별지 제6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7. 〈별지 제7호서식〉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8. 〈별지 제8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확인서 9. 〈별지 제9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0. 〈별지 제10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11. 〈별지 제11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12. 〈별지 제12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13. 〈별지 제13호서식〉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4. 〈별지 제14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신청서 15. 〈별지 제15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16. 〈별지 제16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17. 〈별지 제17호서식〉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 18. 〈별지 제18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 상황부 19. 〈별지 제19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부 20. 〈별지 제20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 대장 21. 〈별지 제21호서식〉신상이동 통보서 22. 〈별지 제22호서식〉주작목 변경 신고서 23. 〈별지 제23호서식〉영농사업계획 평가서 24. 〈별지 제24호서식〉과제 추진확인서 25. 〈별지 제25호서식〉주간 근무 일지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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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말	5	5 ～ 10	10 ～ 19	19 ～ 40	40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표 2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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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원예학, 축산학, 농업교육학, 식품공학 또는 유사학과(과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1/2이상 동일한 학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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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연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연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 별지 제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연번	신 청 연월일	성 명	생년월일	역종	현주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추천 일자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역종은 병역판정 검사결과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명시

〈 별지 제4호 서식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00시도]                                                                                             (단위 : 명)

시․군․구명	계	후 계 농 업 인									농업 기계 운전 요원	농업 기계 수리 요원
		소 계			대학졸업이상		전문대졸 (대학2년 이상 수료)		고졸이하(대학 또는 전문대2년 미만 수료)
		계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합 계

※ 작성요령 : 엑셀양식으로 작성하며, 현역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를 별도 시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시․도별,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시․군 순으로 작성합니다.

2. 중졸이하 졸업자는 고졸이하의 비농업계학과에 포함

3.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도 작성합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     년도〉

추천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력	평 가 점 수							비고
				영농 정착 의욕	학력및영농교육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영농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 별지 제6호 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지정업체

(재직)사항

업체명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

소재지

담당업무

근무부서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의무종사

기간

의무종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의무종사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편입신청

전문연구

요원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학교명(학과)

입학일

휴(퇴)학일, 졸업일

산업기능

요원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  ]현역  [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직 등

전직

업체명

소재지

전직사유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파견근무

교육훈련

업체(기관)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c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일

해고 구제(소송) 신청기관

해고 구제(소송) 신청일

「병역법」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ㅇ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현역병입영 대상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정보처리 직무분야: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없음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현역병입영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무 교육훈련			복무기록표 사본 1부
편입취소 유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시장ㆍ군수를 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적습니다.
전직 등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처리절차
①편입원서 제출 ②편입원서 접수 지정업체의 장 병역의무자 지방병무청장 ④처리결과 통보 ③처리결과 통보

■ 별지 제7호서식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 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지정업체 (고용주)	업체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취업장소(근무지)	취업일
종사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개별약정 내용 및 일반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약서를 교환한다.
년 월 일장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종사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ㆍ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3.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종사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ㆍ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8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정착사업장소 :

5. 주사업작목(신청시) :

(변  경)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시장․군수, 구청장

○○○ 지방병무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창업농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젖 소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200평 10두 1,000평 200평	15,000 15,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30,000		'12. 3월중순 '12. 4월중순 '12. 4월초순 '12. 4월중순～7월중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 지방병무청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시․도 ○○○시․군․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농업기술센터명
			주 소	사업장주소

* 사업장 주소는 읍․면․동단위 이하까지 기재

〈 별지 제1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별지 제12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가. 복무현황

(단위 : 명)

년도별	배정인원 (보충역)	선정인원 (보충역)	편입인원			복무중인인원 (복무완료인원)
			계	현역	보충역	계	현역	보충역
합 계

나. 사유별 사고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편입인원 (보충역)	편입자중 사고자 (보충역)	편 입 취 소 사 유
			사 망	신 병	자진포기	전 업	무단이탈	기 타
합 계

※ 가, 나의 작성시 유의사항

◦ 연도별로 작성(편입년도 기준)

◦ 복무중인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인원임

다.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연도별 복무만료자 현황
	복무완료	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정	전업농으로 선 정	기타 농업종사	농업미종사
합 계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 복무완료 인원은 가의 (  )안의 복무완료 인원과 일치해야 함

〈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이전장소 :

5. 사업이전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장소를 이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복무예외기간 :    .    .   부터    .    .   까지(   일간)

5. 복무예외 종사업체 또는 근로장소 등 :

6. 복무예외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1호의 규정 등에 의거 복무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5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복무예외 기 간	복무예외 사 유	복무예외 종사업체	승인문서 번호(날자)

■ 별지 제16호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일련번호	성명		주소		학교 및 학과		역종(적성)	근무부서		자격ㆍ면허명 및 번호		교육소집 기간	군사 특기		종사 만료일	종사만료처분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상이동 사항
	생년월일		병적지				업체장과의 관계	담당업무		편입일		군번			종사만료 근거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앞 쪽)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위

병역처분

병종(직군)

편입사항

자격ㆍ면허명

근무부서

자격ㆍ면허번호

담당업무

편입일

복무만료 예정일

년          월          일장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복무사항

기간(부터～까지)

복무기록

통보(승인)근거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록은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출장), 업체 간 전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상이동 사항
날짜(기간)			업체명		신상이동 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업체장 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실태조사
날짜		의견							조사관
									직급		성명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그 밖의 사항
안내사항
1. 신상이동사항의 신상이동 내용 란에는 「병역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2. 업체의 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록사항을 최종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업체의 장은 매년 12월 중에 해당 연도 복무 및 신상이동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별지 제18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상황부

소 속	시 산업과 또는 도 군 농업기술센터		성 명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영농종사지역		시 읍 리 도 (전화 : ) 군 면 동

월 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점	담 당
검	계 장
자	과 장

* 일일복무상황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 비치하고 본인이 매일기록

- 사업장에 근무하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 표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교육, 복무예외 승인사항등 사유 명기

* 점검자는 성명기입후 싸인토록 할 것

■ 별지 제19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복무사항 등		[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어업경영인 [ ]농기계운전요원 [ ]농기계수리요원
		사업장(종사업체)		주사업 작목					부사업 작목
실태점검
연월일	점검결과		결함사항			점검자				결재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대장
소속							편입일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종별 (출장, 외출 등)	기간 또는 일시				내 용			결 재				비 고
	부터	까지	일수		사유, 목적	장 소		과장		부장	업체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서식

업체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사항과 업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 사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입일

신상이동사항

발생일

2. 업체 변경사항

업종분야

업체명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

변경전

변경후

끝.

업체의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별지 제22호 서식 〉

주작목 변경 신고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변경전 주작목 :

5. 변경후 주작목 :

6. 주작목 변경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서의 주작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100점) :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총 점
사업추진계획(30)
투자 및 자금조달(20)
생산 및 판매(30)
기술보유 및 개발(20)

○ 사업계획서(영농계획, 추진일정,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평가(3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2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3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기술보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2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

〈 별지 제24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과제 추진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 입 일
사 업 장 (종사업체)		주사업 작 목
시군구 담당자		과제 부여자	직급/성명
과제명
- 추진내용 -
추진계획
추진내용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시·군·구청 담당자로부터 부여 받은 과제에 대한 추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출자는 작성자 본인, 확인자는 과제를 부여한 시군구 담당자가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5호 서식 〉

주 간 근 무 일 지		확인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
주간실적
차주계획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통한 근무일지 작성이 불가할 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