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

◇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가공 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Ⅰ		추진방향

❍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투자 효율성 도모

❍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구축

❍ 도내산 농산물의 가공 등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 업 량 :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14개소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210, 시군비 490, 자부담 7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기준 : 100,000천원/개소 이내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도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Ⅲ		주요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통합 브랜드 제품화 공동 참여 업체

❍ 강원도지사 품질 인증 마크 승인 또는 통합 브랜드 활용 업체

❍ 도내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도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 대상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특산물가공업체, 농업인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된 유망 농식품 업체

- 박람회, 판촉행사 등 신 시장 개척 실적이 우수한 업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유망 농식품 업체

※ 여성경영주 농식품 가공업체 우대 지원

□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설치비용

❍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 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 지원 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 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저온‧냉동‧탑차 제외) 등 소모성 투입 비용

Ⅳ		추진요령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주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시군에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      군: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도)

❍ 도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제출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시설현대화 장비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여부 등

유니버설 디자인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 업체와 계약하고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사업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자,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 검토 승인 후 실적 보고시 도 보고

❍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산범위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시 제출

□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확인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원 계획 시달                                 : ’20. 12월

❍ 사업추진계획(붙임1) 및 확정                     : ’21.  2월

❍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1.  3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붙임2)                     : ’21. 12월

2021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금액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4	1,400,000	210,000	490,000	700,000
춘천시	1	100,000	15,000	35,000	50,000
원주시	2	200,000	30,000	70,000	100,000
강릉시	1	100,000	15,000	35,000	50,000
동해시		0
태백시		0
속초시		0
삼척시	1	100,000	15,000	35,000	50,000
홍천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횡성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영월군		0
평창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정선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철원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화천군		0
양구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인제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고성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양양군	1	100,000	15,000	35,000	50,000

【붙임 1】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구분 : □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보완사업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시설현대화 장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여부

-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현재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

【붙임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세부 사업명)

1. 사업비 정산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 대상자	세 부 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					도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월	불용

3. 문제점 및 대책

○

4. 건의사항

○

5. 사업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