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2.(화) 10:00

진부면사무소 소회의실

이 장 회 의

진 부 면

	목 차
Ⅰ. 총무부서 ▢ 긴급복지의무신고자 교육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 군정 성과 및 2022년 현안 사업 공감을 위한 군정 발전 읍면 간담회 계획 ▢ 보조금24 추진 알림 Ⅱ. 복지부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시행 안내 ▢ 2021~2022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Ⅲ. 민원부서 ▢ 2021년도 진부면 인구현황 ▢ 6.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Ⅳ. 산업부서 ▢ ‘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Ⅴ. 건설부서 ▢ 풍수해보험 가입 재홍보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기준 위반 및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홍보요청 Ⅵ.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Ⅶ. 미담사례

총무부서

□ 긴급복지의무신고자 교육

❍ 교육대상 : 진부면 이장 37명

❍  교육목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 교육내용 :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이장회의 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영상 시청 후 교육등록부에 서명

※ 추후 문자로 영상 링크를 첨부하여 문자 발송 → 개별시청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 진부면 지급현황

지급대상자 수	지급 인원(%)	미신청 인원(%)	비고
7,869명	7,590명 (96.45%)	279명 (3.55%)

❍ 지급대상자가 지급 기한(21. 10. 29.(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협조 요청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 목   적 : 고령자·거동불편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 또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되고,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도 곤란하여 추가적인 방식 필요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다수의 요양병원·시설이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방문을 거절

<대리신청 확대>

❍ 적용대상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 대 리 인 : 기존 대리인 범위 + 형제자매

-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 위임장 및 입소자 신분증은 생략

* (이의신청 처리기준 1차, 8.30.)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대리신청·수령 가능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리신청 시 증빙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형제자매인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④ 지급대상자 본인 신분증 ⇒ 불필요

⑤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 신청지역 : 입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일반 국민과 동일)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유의사항 >

▸형제자매 대리신청과 별개로, 기존 대리인(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대리신청 방식도 여전히 유효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찾아가는 신청’ 접수 가능

□ 군정 성과 및 2022년 현안 사업 공감을 위한 군정 발전 읍면 간담회 계획

❍ 일    정 : 2021. 10. 15.(금) 10:00 ~ 12:00

❍ 장    소 :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

❍ 대    상 : 기관사회단체장 및 이장 등 20명 내외 참석

❍ 주요내용

- 민선7기 주요성과 보고 및 2022년 주요 현안 사업 설명

※ 읍·면별 주요 현안 위주로 토론

□ 보조금24 추진 알림

❍ 서비스 개요 :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개시일자 : 2021. 4. 28. 전국개시

❍ 제공서비스 : 중앙부처 제공 수혜서비스 305종

※ 지자체(광역·기초)제공 수혜서비스 6,000여종 확대(21. 12.)

❍ 이용방법

【온 라 인】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나의 혜택’

【오프라인】면사무소 총무부서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복지부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1. 12. 1.

❍ 배출방법 :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별도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하여 라벨을 제거한 후 배출

(뚜껑은 함께 배출가능)

※ 투명페트병 미분리 배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자 : 최성열 (T 330-2627)

□ 2021~2022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 예약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예약 및 접종기간

접종대상자	사전예약기간	접종기간
만 75세 이상(1946년생 이상)	21.10.5.(화) 20시 ~ 11.30.(화) 18시	21.10.12.(화) ~ 22.2.28.(월)
만 70세 이상(1951년생 이상)	21.10.12.(화) 20시 ~ 11.30.(화) 18시	21.10.18.(월) ~ 22.2.28.(월)
만 65세 이상(1956년생 이상)	21.10.14.(목) 20시 ~ 11.30.(화) 18시	21.10.21.(목) ~ 22.2.28.(월)

❍ 예약방법

-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한 예약(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1339 또는 평창군 콜센터 330-4449)

※ 예약 없이 방문접종도 가능하나 의료기관 당 1일 100명까지 접종가능

❍ 접종 위탁의료기관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소망의원 삼성연합의원 새샘의원	편한의원	우리의원	박찬우신경외과의원	횡계의원 횡계고려의원
			중앙내과의원
			중앙의원
			진부성심의원
			진부연세내과
			한사랑의원

※ 담당자 : 최성열 (T 330-2627)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 시행시기 : 2021년 10월부터

❍ 적용대상 :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상인 경우 선정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사무소(복지부서)에서 신청

※ 담당자 : 신지수 (T 330-2765)

민원부서

□ 2021년도 진부면 인구현황

기 준	진부면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귀화 포함)	기타 (재등록)	합계	전출	사망	기타 (말소)
20.12.31	8,772	610	588	21	1	826	716	104	6
21.08.31	8,543	407	389	14	4	636	511	55	70	감229
21.09.30	8,521	461	443	14	4	712	579	63	70	감251

※ 담당자 : 김다영 (T 330-2768)

□ 6.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 신 청 기 간 : 2021. 10. 12. ~ 10. 29. (18일간)

❍ 의견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 람 내 역  : 개별주택 공시 205호(진부면 25호), 공동주택 평창군 공시 없음.

❍ 내       용 :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등

❍ 제 출 서 식 : 평창군 재무과 및 진부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 담당자 : 박지연 (T 330-2404)

산업부서

□‘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 기   간 :‘21. 11. 1. ~ 12. 15.

❍ 진부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

- 진화대 : 8명, 감시원 : 13명

❍ 마을별 산불예방활동 협조

- 생활쓰레기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발견시 신고

- 산불예방 주민 홍보 등

❍ 향후계획

-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금 지급(38개리) : 10월 중

- 진부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 : 12월 중순까지

※ 참고 : 진부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현황

위 치	통 제 등 산 로 현 황			구분	비 고
	소 재 지	구 간	거리 (km)
합 계	개방 3개소 폐쇄 3개소
두타산	진부면 수항리	수항 아차교 ~ 수항리	12.2	개방
가리왕산	진부면 장전리	하안미리 ~ 장전리	14.1	폐쇄
매산	진부면 호명리	호명교 ~ 야생화 농장	7	개방
형제봉	진부면 신기	에스오일주유소 ~ 신기교	3.5	개방

※ 담당자 : 김덕훈 (T 330-2776)

건설부서

□ 풍수해보험 가입 재홍보

❍ 사업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동산포함) - 평창군 단체보험- 면사무소 신청서접수

- 개인보험 가입대비 10% 할인혜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중점가입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정부 정책자금 수혜 주민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자금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후 3년간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등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후 5년간

- 자연재해워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또는 시설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시설

소유주 또는 세입자

※ 담당자 : 서재우 (T 330-2774)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기준 위반 및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홍보요청

❍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시설의 과부하 등 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불명수 유입이 많은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 및 탐문을 실시하였으며, 개인부지 내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바 아래와 같이 홍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동법 제27조(배수설비 설치 등)

❍ 안내사항

- 펜션(주택) 및 캠핑장 내 우수 및 수영장 배관의 하수관로 접합 불가

- 축사부지 내 발생되는 분료 접합 불가

- 주택부지 내 야외(빗물유입) 개수대의 하수관로 접합 불가

- 변기 및 하수관로 내 여성용품 및 이물질 투입 불가

- 주택 및 상가 내 발생되는 폐유 투입 불가

※ 담당자 : 전형진 (T 330-2773)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필요

❍ 발굴대상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가구

-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 또는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돌봄이 필요한 위기·취약 1인 가구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긴급 복지, 기초생활 보장제도등 공적서비스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 후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서비스 우선 연계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 담당자 : 김미소 (T 330-2613)

미담사례

9. 8. 성주식당(대표 박은미)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만원을 면사무소에 전달함.

9. 9. 진부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미화)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밝고 환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목수국 화분”을 기증하였음.

9. 9. 성주식당(대표 박은미)은 외부손님을 받지 않고 진부중학교 스키부 학생 60여 명을 위해 식사(닭볶음탕)을 대접하고 격려함.

9. 9. 진부면새마을회(협의회장 임은식, 부녀회장 박숙희)는 평창군 새마을회 회장단과 진부면새마을회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부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하여 계절김치 및 밑반찬(김치, 불고기무침, 감자반, 멸치호두볶음, 튀김 등)을 홀몸 어르신과 취약층 200여 분에게 전달함.

9. 11.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 건강위원과 선재길지킴이 걷기 동아리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오대산 선재길을 따라 건강도, 환경도 둘 다 지키는 “오대천 따라 플로깅” 활동을 진행함.

※ 플로깅(plogging)=plock upp(줍다)+달리기(jogging) :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9. 11. 진부면 거문리(이장 임명식)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추석을 앞두고 마을 안길, 주요 도로변, 화단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음.

9. 15. 용평하이테크1급서비스(대표 황선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진부면사무소에 2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음.

9. 16. 오대회(회장 지광익)는 추석 명절을 맞이 하여 면장실에서 진부면대와 진부파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함.

9. 18.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 건강위원(위원장 최종만)과 진부전통시장상인회(회장 송경수)는 추석명절을 앞둔 대목장날에 진부전통시장 내에서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마스크 꼭 쓰기” 코로나19 방역 캠페인을 실시함.

10. 5. 진부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숙희)는 두일리 방아다리 권역 힐링센터에서 장수밥상을 실시하여 하진부3리~6리, 하진부8리 등 총 5개리 홀몸 어르신께 직접 만든 도시락 150개를 전달함.

10. 5.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최종만 회장, 윤미화 간사, 월정사 포교국장 상엄스님이 협력하여 오대산 산문 산채식당가 “살살이 한들꽃밭”에 탐방객과 야외 시그림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걷다가 힘들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2백만원 상당)를 제작하여 설치함.

10. 6.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회장 최종만)는 코로나시대 마스크 착용으로 구강건강에 소홀해질 수 있는 진부중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을 진행함.

10. 7.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진부 시가지에서 지역단체가 함께하는 연합활동으로 출근길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이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