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창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 양정 (명)
				내역	금 액 (원)
		8건	주의 7 시정 1	-	-	주의 4 훈계 2
1	2018 ~ 2019	법인카드 통장 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2명)
2	2018 ~ 2019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	-	주의 (1명)
3	2018 ~ 2019	급량비 집행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 및 급식대장 미작성	주의	-	-	훈계 (1명)
4	2018 ~ 201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주의 (1명)
5	2020	품질관리비 관리 소홀	주의	-	-	-
6	2021	건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	-	-
7	2018 ~ 202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업무처리 소홀	주의	-	-	훈계 (1명)
8	2020 ~ 202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	시정	-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법인카드 통장 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개설일자	계좌번호	이자발생일	이자	비고
계		1건		15,510
1	2006-08-30	***-**-******	2018-06-24	2,540
			2018-12-23	4,390
2
			2019-06-23	3,740
3
			2019-12-29	4,840
4

(단위 : 원)

2. 위법․부당내용

❍ 「지방회계법」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으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現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이후 법인카드 통장에서 발생한 총 이자 15,510원에 대해 지체 없이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일괄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향후 법인카드 통장 이자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경쟁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계약일	계약명(구매수량)	계약금액(원)	계약 업체	수의 및 제한 경쟁사유	비고
2018.12.11.	□□□ 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관급자재(전석)	16,500,000	□□□	제25조제항 제5호
최초계약일 (2019.4.10.)	□□□ □□1리(□□동)배수관로 정비공사 관급자재(골재)	당초 (16,197,000)	□□□	제25조제항 제5호
변경계약일 (2019.5.23.)		변경 (18,548,000)

2. 위법․부당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조경석(전석)’과 ‘골재’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물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경쟁제품 수의계약시 관련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급량비 집행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 및 급식대장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1. 신용카드 집행현황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결제방법
2018	2018.12.28.	합 계	674,500	신용결제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599,500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75,000

(단위 : 원)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前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예규, 조례, 규칙 등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 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을 확인 후 집행해야한다.

❍ 그런데 □□□□□□□에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소속 직원들의 급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급식대장 작성 없이 급량비를 지출 하였으며 2018.12.28.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674,500원을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준수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향후 급량비 집행을 위하여 실세 소속 직원들의 급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급식대장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급량비 지출은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준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화합 급식비	2018-12-07	599,000	◔◔◔
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화합 급식비	2019-02-08	507,300	◆◆◆

2.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제2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총 2건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품질관리비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비고
1	◐◐◐ ◁◁확장공사	2020-04-16	2020-11-09	332,350	㈜▩▩▩	품질관리비 미계상 및 낙찰률 적용
2	◱◱ (▲▲▲) ●● 확장공사	2020-04-23	2020-06-23	223,787	㈜▶▶▶	품질관리비 미계상 및 낙찰률 적용
3	◒◒ (◑◑) □□ 확장공사	2020-04-23	2020-12-15	328,070	㈜◉◉◉	품질관리비 미계상 및 낙찰률 적용, 품질검사 성과 관리 소홀
4	▥▥▥ ●● 확장공사	2020-04-27	2020-08-28	238,900	㈜◍◍◍	품질관리비 미계상 및 낙찰률 적용, 품질검사 성과 관리 소홀
5	▣▣▣ ●● 확장공사	2020-05-15	2020-08-12	200,096	㈜◣◣◣	품질관리비 미계상 및 낙찰률 적용
6	◴◴◴ ●● 확장공사	2020-05-20	2020-11-13	285,440	㈜◿◿◿	품질관리비 미계상 및 낙찰률 적용, 품질검사 성과 관리 소홀

2. 위법‧부당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순공사원가 경비 적용)

❍ 또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별표6)이 국토교통부령 제709호(2020. 03. 18.) 일부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 및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는 위 “현황”과 같이 ◐◐◐ ◁◁확장공사 외 5건에 대하여 품질관리비 순공사원가 경비 미계상 및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관리(검토 및 보존)에 대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품질관리비 순공사원가 경비계상, 품질관리비 낙찰율 미적용,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관리(검토 및 보존)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1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건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공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비고
1	◉◉◉ ◎◎◎ 확장공사	토목공사업	2021-05-28	17,530	㈜○○○○

2. 위법‧부당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부대공사 판단요령 “2. 부대공사 판단기준 및 3. 분야별 부대공사 관련 유권해석사례 및 해설”에 따르면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공사 발주를 진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현황”과 같이 □□□ ◑◑◑ 확장공사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함이 타당하나, 발주자 및 계약담당자는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 방법,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1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 □□□□□□□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또는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제46조에 따르면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하고,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해야 하고,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에서는 매일 작성한 수입일계표 및 자금수입기록부를 기초로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와 해당 월에 발생한 수납액 및 환부액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부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의 내용을 담은 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라 매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와 해당 월에 발생한 수납액 및 환부액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고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가. 사망자 부과에 관한 사항

❍ □□□□□□□에서는 ｢지하수법｣ 및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표1] “지하수이용부담금 사망자 부과 내역”과 같이 사망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표1] 지하수이용부담금 사망자 부과 내역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부과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번호	사망일	부과대상	부과액	수납구분
1	2021	000146	◈◈◈	411***-*******	2017-11-09	▲▲▲▲번지	12,330	체납
2	2021	000279	◈◈◈	411***-*******	2017-11-09	▲▲▲▲번지	4,720	체납
3	2021	000530	◈◈◈	411***-*******	2017-11-09	▲▲▲▲번지	1,400	체납
4	2021	000767	◈◈◈	411***-*******	2017-11-09	▲▲▲▲번지	1,130	체납
5	2021	000894	◈◈◈	411***-*******	2017-11-09	▲▲▲▲번지	870	체납
6	2020	000420	◈◈◈	411***-*******	2017-11-09	▲▲▲▲번지	5,070	체납
7	2020	000510	◈◈◈	411***-*******	2017-11-09	▲▲▲▲번지	5,600	체납
8	2020	000760	◈◈◈	411***-*******	2017-11-09	▲▲▲▲번지	6,820	체납
9	2020	000952	◈◈◈	411***-*******	2017-11-09	▲▲▲▲번지	7,700	체납
10	2020	001041	◈◈◈	411***-*******	2017-11-09	▲▲▲▲번지	4,900	체납
11	2020	001389	◈◈◈	411***-*******	2017-11-09	▲▲▲▲번지	4,370	체납
12	2020	001685	◈◈◈	411***-*******	2017-11-09	▲▲▲▲번지	700	체납
13	2020	001768	◈◈◈	411***-*******	2017-11-09	▲▲▲▲번지	1,750	체납
14	2020	002036	◈◈◈	411***-*******	2017-11-09	▲▲▲▲번지	14,090	체납

｢지하수법｣ 제11조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및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당시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 14건에 대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망자에게 당연 무효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인 무효인 체납액을 발생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가산금 징수결정 누락에 관한 사항

❍ □□□□□□□에서는 ｢지하수법｣ 및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표2]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미결의 내역”과 같이 가산금 징수결정 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표2]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미결의 내역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부과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번호	부과대상	가산금
1	2020	000053	◉◉◉	110***-*******	◎◎◎◎ 838번지 18호	4,780
2	2020	000060	◈◈◈◈	110***-*******	◎◎◎◎ 1142번지 2호	2,000
3	2020	000088	△△△	210***-*******	◎◎◎◎ 864번지 39호	1,990
4	2020	000098	◯◯◯	650***-*******	◎◎◎◎806번지	110
5	2020	000137	◯◯◯	650***-*******	◎◎◎◎ 693번지 3호	150
6	2020	000139	◬◬◬◬(주)	141***-*******	◭◭◭◭ 3번지 41호	2,750
7	2020	000158	◿◿◿	731***-*******	◯◯◯◯ 833번지	700

❍ ｢지방회계법｣ 제20조에서 제22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으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관은 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보며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한 때에도 위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규칙 제1194호, 2020. 5. 1., 전부개정)

❍ 그런데 □□□□□□□에서는 2020년 2월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7건을 부과하면서 징수결정 절차를 누락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사망자에게 부과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취소하고 정당한 상속인에게 부과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세입의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 결정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