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창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 양정 (명)
				내역	금 액 (원)
		7건	시정 4 주의 3	회수	90,000	훈계 (1명) 주의 (2명)
1	2018 ~ 2020	내부규정 제정 미흡	시정	-	-	훈계 (1명)
2	2019 ~ 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
3	2019 ~ 2020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주의	-	-	-
4	2018 ~ 2020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관리 소홀	시정	-	-	-
5	2018 ~ 2020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소홀	주의	-	-	-
6	2018 ~ 202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미이행	시정	-	-	-
7	2019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90,000	주의 (2명)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내부규정 제정 미흡

【위법․부당내용】

1. □□□□□□□□ 규정 현황

연번	규정명	제정일	비 고
1	□□□□□□□□ 직제 및 정원규정	2014.1.21.
2	□□□□□□□□ 임직원 여비규정	2015.4.30.
3	□□□□□□□□ 인사규정	2019.1.31.
4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2019.1.31.
5	직원 보수규정	2017.12.27.
6	차량관리 및 운영규정	2019.08.14.
7	□□□□□□□□ 취업규칙	2020.8.20.
8	□□□□□□□□ 임직원 행동강령	2015.1.30.

2. 위법․부당내용

□□□□□□□□(이하“□□”이라 한다)은 □□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위와 같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인사, 복무, 예산회계, 공인, 보수, 물품 등) 내부 규정(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일부 규정만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예산회계 규정」은 필히 제정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 미제정으로 인하여 예산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필수 규정 예시 : 예산회계 규정, 수당규정, 공인규정, 문서관리규정, 복무규정, 물품관리 규정,

제규정 관리규정 등. ※ 필요에 따라 하부 규칙(내규) 제정 운영

【처 분 요 구】

❍ □□□□□□□□은 예산 및 회계업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건전한 재무행정 확립, 예산 및 세출예산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속히「예산회계 규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미제정된 규정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업무처리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 요령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위 ◊◊◊을 □□□□□□□□ 취업규칙 제12장 포상‧징계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구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비고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화성시문화□□ 방문 평창 홍보물품 구입	2019-11-18	300,000	◓◓◓	오미자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 방문 선물 구입 (△△△△△△△)	2020-02-26	34,000	◴◴◴◴	과일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간담회 방문품 전달 (◕◕◕◕◕◕)	2020-09-24	37,700	◑◑◑◑	라면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방문 선물 구입	2020-06-25	70,000	◳◳◳	홍삼제품

2. 위법․부당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는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각 업무추진비 공통)」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기념품 및 홍보물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이하“□□”이라 한다)에서는 기관 방문에 대한 기념품 및 홍보물품 집행에 있어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지급관리대장 없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식사비) 지출증빙 미흡

□□ 업무추진비 식사비 지출에 있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급식확인서를 첨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출품의서와 카드영수증만 첨부하여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출자기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 제Ⅰ.예산집행 10대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붙임 2. 세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지급수수료(213)”의 경우는 청사용역 및 경비용역비, 방역소독비, 각종검사 수수료,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사진인화, 침구세탁료, 산업폐기물 수거료, 결산감사 수수료 등의 사업집행 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하며,“연구개발비(221)”의 경우는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시험연구, 조사 분석비, 전산 S/W개발용역비, 경영진단용역 등을 추진할 경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창군 □□□□□□□□은 [표1] 연번 1, 2와 같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면서 2019 ~ 2020년에 걸쳐 업체(주식회사 ◈◈◈ 대표 ◕◕◕, ▲▲▲ 대표자 ◷◷◷)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용역완료 확인서를 통해 검수 후 대가를 지급한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과목을 지급수수료의 세출과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세출예산 집행 내역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적요	집행과목	적정과목	지출액
1	2019년	평창 □□□□□□□□ 홈페이지 제작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3,500,000
2	2020년	□□□□□□□□ 홈페이지 웹사이트 제작 구축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2,585,000
3	2020년	사무국 난방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630,000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붙임 2. 세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

따라“자산취득비(405-01)”는 공기구비품 구입 및 그 취득 부대경비에 소요     집행되며“소모품비(206)”는 기본사무용 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 방역용    약품구입비,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에 집행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평창군 □□□□□□□□은 [표1] 3번과 같이 사무국 난방용품을 구매하면서 난방용품의 경우 소모성 소규모 비품이 아닌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공기구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가 아닌 소모품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가 부적정하게 집행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법인카드 보유 현황

[표1] 법인카드 보유 현황

연번	예금 종류	계좌번호	계좌별칭	연동카드	적립률	은행명
1	기업자유예탁금	***-****-****-**	업무 추진비	1. ****-1703-0440-**** (발급일 2019년- 체크카드)	0.1	축협
				2. 9431-****-7955-**** (발급일 2015년 - 체크카드)
2		***-****-****-**	일반 운영비	1. ****-1244-****-2845 (발급일 미확인 - 체크카드)	0.3 ~0.7
				2. 5531-****-****-2987 (발급일 2019년 - 신용카드)

.

2. 위법·부당 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출자기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Ⅲ.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대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며,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받아야하며, 클린카드의 사용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하며, 출자·출연 기관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담당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전·후임 직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 [표1] □□□□□□□□ 카드(신용, 체크)보유 현황과 같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Ⅲ 신용카드 등 사용요령을 준수 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고 추후 담당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이하 “□□”이라 한다)에서는 평창평화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연 전시 등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1]“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현황”과 같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기한후) 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였다.

[표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납부 현황

(단위: 원)

연번	귀속연월	소득구분	원천징수 세액			가산세			사유
			합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합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합계	6건		467,870	425,340	42,530	27,890	25,390	2,500
1	2020년10월	기타소득	132,000	120,000	12,000	6,690	6,090	600	과소신고
2	2020년06월	기타소득	88,000	80,000	8,000	7,260	6,600	660	과소신고
3	2020년05월	기타소득	101,570	92,340	9,230	7,430	6,760	670	과소신고
4	2020년05월	사업소득	16,500	15,000	1,500	1,480	1,350	130	과소신고
5	2020년04월	기타소득	70,400	64,000	6,400	2,630	2,400	230	기한후신고
6	2018년12월	사업소득	59,400	54,000	5,400	2,400	2,190	210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127조, 제128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20%

Min[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미납부일수×0.025%, 미납부세액×10%]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3조의14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 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특별징수 등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사업소득) 및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기타소득)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할 때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과소납부하거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건에 대해 27,890원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할 때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과소납부하거나 법정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이하“□□”이라 한다)에서는 ｢평창군 □□□□□□□□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평창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 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표1]“주민세(사업소분) 미 신고·납부 현황”과 같이 주민세(사업소분) 276,00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표1] 주민세(사업소분) 미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연번	과세연도	세 목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 면적(㎡)	세 율	세 액＊
합 계						276,000
1	2021	주민세(사업소분)	□□□ ◯◯◯ 3554 2층	368.73	250	92,000
2	2020	주민세(재산분)	□□□ ◯◯◯ 3554 2층	368.73	250	92,000
3	2019	주민세(재산분)	□□□ ◯◯◯ 3554 2층	368.73	250	92,000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포함

「지방세법」제74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및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을 과세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이 주민세(균등분)과 통합되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 : 8월1일~8월31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한 : 7월1일~7월31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은 2019년 1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3554번지 건물 368.73㎡(▢▢▢ 전시동 2층)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2019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실 및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소 연면적 368.73㎡에 대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 92,000원씩 총 276,000원(가산세 미포함)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소 연면적 368.73㎡에 대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 92,000원씩 총 276,000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 90,000원

【제        목】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공용차량 이용 관련 미감액여비 지급 >

( 단위 : 명, 건, 원 )

연번	출장자	일 시	출장지역	출장목적	부당수령액	비고
1	◐◐◐	2019.10.24. 외 1	▣▣▣ 등	관광아카데미 현장학습 등	20,000	관광버스 이용
2	◱◱◱	2019.06.29. 외 6	◘◘◘ 등	K-POP 특강 수강생 인솔 등	70,000
계	2	9			90,000

2. 위법․부당내용

□□□□□□□□(이하“□□”이라 한다)은 임원 및 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임직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고, 규정 제11조(준용)에 따르면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 제6조(일비·숙박비·식비) 제4항은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Ⅳ-5-나(일비의 지급방법)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현황]과 같이 관광버스 사용 관외출장 총 9건의 여비정산의 경우 공용차량의 예와 같이 일비 1만원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하여 예산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은「□□□□□□□□ 임직원 여비규정」,「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용차량 사용 시 일비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여비 90,000원에 대해 세입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