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체감사(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실태점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창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 양정 (명)
				내역	금 액 (원)
		1건	시정	회수	2,324,100
1	2021	출장여비(관내‧관외)및 초과근무수당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324,100

【평창군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포함)】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평창군

【시 행  년 도】 202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 2,324,100원

【제        목】 출장여비(관내‧관외)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표-1 <총괄>

(단위 : 명, 원)

구분	합 계	초과근무	출장여비(관내,관외)	공용차량
인 원	112(중복포함)	1	107	4
부당수령액	2,324,100	26,660	2,237,440	60,000

표-2 <초과근무 부당수령내역>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가 사용일	초과 근무 시간	인정 시간	부당수령액
2021.9.30.	◌◌○	행정◌급	김 ◌ ◌	1일	09:00 ~ 22:08	188분	8,887*3시간 = 26,661 (원단위절사)

표-3 <부서별 부당수령내역>

연 번	구 분		부당수령액 (단위 : 원, 명)
	부당수령액	총인원	관외여비	인원	관내여비	인원	공용차량	인원
합 계	2,297,440	총 111명 (중복포함)	1,717,440	65	520,000	42	60,000	4
1	기획실		111,200	4	10,000	1	-	-
2	행정과		83,000	3	30,000	2	-	-
3	복지정책과		15,600	1	20,000	1	-	-
4	가족복지과		-	-	50,000	4	-	-
5	민원과		48,000	3	-	-	-	-
6	재무과		132,200	5	30,000	3	-	-
7	교육체육과		-	-	20,000	2	-	-
8	문화관광과		48,100	3	50,000	3	30,000	1
9	허가과		36,000	1	30,000	3	-	-
10	일자리경제과		160,000	8	10,000	1	-	-
11	환경위생과		72,600	3	20,000	2	-	-
12	산림과		68,400	3	50,000	4	30,000	3
13	안전교통과		187,200	7	10,000	1	-	-
14	건설과		-	-	30,000	2	-	-
15	도시과		239,740	5	30,000	1	-	-
16	보건사업과		80,000	3	30,000	2	-	-
17	진료지원과		9,000	1	20,000	3	-	-
18	농업축산과		30,000	1	-	-	-	-
19	기술지원과		53,600	1	20,000	2	-	-
20	상하수도사업소		-	-	10,000	1	-	-
21	의회사무과		90,000	3	-	-	-	-
22	평창읍		20,000	2	-	-	-	-
23	미탄면		52,000	2	10,000	1	-	-
24	방림면		63,000	3	30,000	2	-	-
25	대화면		75,800	2	-	-	-	-
26	봉평면		-	-	10,000	1	-	-
27	대관령면		42,000	1	-	-	-	-

2. 위법․부당내용

모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는 “모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이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여비 및 인력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Ⅰ.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일부 부서에서는 관외여비 지출 시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하나 식비나 기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대체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Ⅱ.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일부 부서에서는 관내 출장여비의 경우, 출장명령 시간 내에 사무실에서 전자문서시스템상의 문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출장시간에 따른 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Ⅲ. 공용차량 사용 일비 지급 부적정

일부 부서에서는「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제3항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용차량 사용 후 일비를 미감액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Ⅳ.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나, 1일(8시간)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나 연가사용일에 초과근무를 한 직원(◇◇◇, 1명)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출장여비(관내, 관외) 및 일비가 과지급된 부서에서는「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부당수령내역을 참고하여 반환결의 하여 환수 조치하시길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가사용일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직원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결의 하여 환수 조치하시길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