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통산업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평 창 군
	유통산업과

목    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

2.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20

3.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25

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9

5.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33

6.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40

7. 소규모 이벤트 지원	46

8.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56

9. 202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65

1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71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77

12.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81

13.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87

14.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106

15.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108

16.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122

17. 귀농인 집수리 지원	128

18.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133

목    차

19.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139

20.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144

2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155

22.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159

23.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161

24.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163

25. 군수품질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167

26.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사업	173

27.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179

2022년 농정지원사업(유통산업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자 및 신청기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기한
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52,084		22,652	303,390	326,042	안주희	1371	‘22.1.28
2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60,000			30,000	30,000	안주희	1371	‘22.1.28
3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40,000			20,000	20,000	김남훈	1372	‘22.1.28
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20,000		18,000	42,000	60,000	김남훈	1372	‘22.1.28
5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200,000			100,000	100,000	유양이	1323	‘22.1.28
6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400,000			200,000	200,000	유양이	1323	‘22.1.28
7	소규모 이벤트 지원	25,000			20,000	5,000	이대원	1320	‘22.1.28
8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21,000			21,000		석재솔	1338	‘22.1.28
9	202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25,000			20,000	5,000	김희수	1319	‘22.1.28
1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30,000		7,200	16,800	6,000	박용만	1379	‘22.1.28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400,000			200,000	200,000	박용만	1379	‘22.1.28
12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125,000			100,000	25,000	김하나	1324	‘22.1.28
13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90,000		21,600	50,400	18,000	김하나	1324	‘22.1.28
14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274,350	192,045	24,692	57,613	-	김하나	1324	‘22.1.28
15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융	자	사	업	김하나	1324	‘22.1.28
16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80,000			40,000	40,000	이수현	1387	‘22.1.28
17	귀농인 집수리 지원	37,500			30,000	7,500	이수현	1387	‘22.1.28
18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200,000			100,000	100,000	이수현	1387	‘22.1.28
19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6,600		1,320	5,280		최효석	1310	‘22.1.28
20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12,000		3,240	7,560	1,200	최효석	1310	‘22.1.28
2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380,000		152,000	228,000		최효석	1310	‘22.2.10
22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20,400			10,200	10,200	최지혜	1343	‘22.1.28
23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82,010			41,005	41,005	최지혜	1343	‘22.1.28
24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24,000		3,600	8,400	12,000	임태희	1327	‘22.1.28
25	군수품질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50,000			100,000	150,000	임태희	1327	‘22.1.28
26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사업	147,000			102,900	44,100	장동원	1395	‘22.1.28
27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8,000		1,200	2,800	4,000	장동원	1395	‘22.1.28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산지 유통인프라 확충 및 상품성 향상

❍ 산지유통센터 등 지역 유통 플렛폼과 연계한 농산물 저온유통기반구축

⇒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을 통한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

1. 추진방향

❍ 신선채소, 청과류, 화훼류, 특용□약용작물 등의 출하조절과 선도유지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를 대상으로 지원

2. 사업계획

❍ 사 업 비 : 652,084천원

- 재 원 별 : 도비 22,652, 군비 303,390, 자부담 326,042

❍ 사 업 량 : 47동(신규 44, 개보수 3) ※도비 확정내역에 따라 변동가능

- 규모별 : 10㎡형 17동,  16.5㎡형 23동(일반 20, 과수 3), 66㎡형 4동

- 개보수 : 3동 내외, 예산범위내 선정(명시이월 포함)

․ 사후관리기간(10년) 경과된 20평형 이상 저온저장고

❍ 사업별 계획(안)

사업별	규모별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47	652,084	22,652	303,390	326,042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도비)	10㎡형 (3평)	17	151,014	22,652	52,855	75,507
	과수용 16.5㎡형 (5평)	3
농산물저온 저장고지원 (군비)	16.5㎡형 (5평)	20	227,200	-	113,600	113,600
	66㎡ (20평)	4	200,000	-	100,000	100,000
	개보수 (66㎡이상)	3	73,870	-	36,935	36,935	이월 포함

❍ 기준 사업비[부가세 별도, (보조50%, 자부담50%)] ※부가세

- 10㎡형(3평): 6,816천원[도1,022, 군2,386, 자3,408] ※ 681,600원

- 16.5㎡형(5평): 11,360천원[군5,680, 자5,680] ※ 1,136,000원

- 66㎡(20평): 50,000천원[군25,000, 자25,000] ※ 부가세 포함 단가
※ 부가가세 환급대상 아님

- 개보수 : 20,000천원[군10,000, 자10,000]  ※ 부가세 포함 단가

※ 보조 최대 10,000천원  ※ 반드시 견적서 첨부 필요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및 법인

- 공통: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작목반, 영농회 등 불가

- 과수용: 관내 과수재배 농가 중 3년 이상 재배 농가,
과수재배면적이 0.5ha 이상인 농가

- 개보수: 건축 후 10년이 경과 된 20평 이상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읍∙면 배정량

구분	합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16.5㎡	20동 (일반)	3	2	2	3	3	2	3	2

※ 3평형(10㎡)은 도비 확정 후 배정물량 통보 예정(1월중)

4. 읍∙면 배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기준(안)

□ 10㎡(3평)

❍ ‘21년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지원 비율 적용

❍ 지역안배, 읍면별 누적지원량 대비 미지원 읍면 비율 적용

❍ 평창군 전체 농가수 대비 읍면별 지원물량 적용

❍ 읍면별 합리적 안배를 통해 지역편중을 최소화, 형평성 제고

□ 16.5㎡(5평)

❍ ‘21년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지원 비율 적용

❍ 읍면별 누적지원량 비율

❍ 평창군 전체 농가수 대비 읍면별 지원물량 적용

□ 16.5㎡(과수용), 66㎡(20평), 개보수 사업

❍ 읍면 미배정, 군 자체평가(현지 확인 포함) 대상자 선정

❍ 전년도 출하물량, 영농규모, 생산품목, 사업부지확보 여부(근저당 설정여부 등 확인), 자부담 능력, 농산물관련 인증(GAP, 친환경 등), 영농교육 이수 여부 등 반영 등

5. 신청 및 접수

□ 10 ~ 16.5㎡형

❍ 신청□접수 기간 : 2022. 1. 28.까지

❍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농업인 및 법인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 및 사전검토 결과 제출(읍․면→유통산업과) ⇒ 사업자 확정(유통산업과→읍․면 및 농업인)

❍ 신청 및 사전검토 결과(우선순위) 제출 : 2022. 2. 8.까지

❍ 신청서류 및 현지 심사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와 영농여건 등 전업농여부 등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통보된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별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시 유의사항

- 제외대상자(기지원자, 포기자 등), 지방세 체납자 반드시 확인 후 우선순위 선정

❍ 도비 확정 후 읍면 배정물량 통보 예정(1월 중)

□ 66㎡형, 개보수

❍ 신청□접수 기간 : 2022. 1. 28.까지

❍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농업인 및 법인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 결과 제출(읍․면→유통산업과) ⇒ 사업자 확정(유통산업과→읍․면 및 농업인)

❍ 신청결과 제출 : 2022. 2. 4.까지

❍ 사업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에 의한 대상자 선정(평가기준표 추후 확정)

□ 공통사항

가.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2021년 신청 후 탈락된 농업인도 2022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농업법인 이어야 함

- 읍․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홍보 요망

- 농업법인의 경우 지원조건(별첨 1) 충족여부 확인

- 개보수 사업의 경우 개보수 내용에 대한 견적서 반드시 첨부

※ 보조 50%로 최대 10,000천원 지원

- 개보수 사업은 노후 된 중대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으로 반드시 건축 후 10년 경과, 66㎡(20평)이상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접수

나. 대상자선정 제한

- 지방세 체납자, 2021년 사업포기자, 기 수혜자(10년이내), 비농업인, 타시군 거주 및 설치, 타인에게 양도, 타인부지 설치 등 부적격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우선 제외함

- 타 읍면에서의 신청은 제외 아님

예) 평창읍 거주자, 저온저장고 설치위치 미탄면일 경우 평창읍에서        신청 가능

다. 시설물 설치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설치장소는 배수가 잘되고 재해피해가 없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하고,
특히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16.5㎡ 이하 : 가설건축물 신고

· 66㎡이상 : 건축신고, 건축물등기(부기등기 “별첨4”) 필수

· 저온저장고 경우 가능한 한 표준설계도서(한국식품연구원-2000.10.28.)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을 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시설은 가급적 상반기 중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활용 될 수 있도록 조기 완공 추진

· 66㎡ 이상 추진시 각종 인허가 비용 사업비 미포함

- 저온저장고 설치 요령

· 사업규모는 10㎡, 16.5㎡, 66㎡ 기준으로 하되 농가 경영규모 및 능력에 따라 설치규모 확대 가능(자부담 추가부담)

· 조립식판넬, 컨테이너식 등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저장고 바닥콘크리트(바닥면적 120%이내) 및 지붕설치(바닥면적 150%이내)

6. 향후 추진일정

❍ 대상 농가확정  : 2022. 2.

❍ 보조금결정통보 : 2022. 3.

❍ 사업착공 및 완료 : 2022. 3. ~ 12.

❍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정산(사업 종료 후)

7.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10년

- 관리 기간 내 타용도 이용 및 매매 등 부적격사유 발생시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자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기간 내 시설물의 이전, 구조 변경, 양도․양수, 처분, 시설물 담보제공 등의 요인 발생 시 강원도,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해 군수 사전 승인

❍ 주요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의거 관리함

8. 행정사항

□ 10~ 16.5㎡(5평, 일반농가)

❍ 신청□접수(읍면): 2022. 1. 28.까지 <서식-1>

- 제출된 증빙서류, 현지조사에 의해서 평가

- 법인 등 신청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사업부지 관련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반드시 첨부

❍ 현지실태조사 및 자체심사(우선순위 부여)제출 : 2022. 2. 8.까지

- 평가표 및 ‘21까지 지원현황, ’20~‘21년 신청현황, 포기자 현황 읍면담당자 이메일로 별도통보

❍ 평가결과 제출 : 2022. 2. 8.까지

- 제출서류: (서식1,2) 외 증빙서류

□ 66㎡(20평), 16.5㎡(과수용)

❍ 신청□접수(읍면): 2022. 1. 28.까지 <서식-1>

- 법인 등 신청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사업부지 관련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반드시 첨부

❍ 신청접수 결과 제출 : 2022. 2. 4.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 과수용 저온저장고(16.5㎡/5평형)은 군자체 평가예정으로 별도 접수 필요

□ 개보수사업

❍ 신청□접수(읍면): 2022. 1. 28.까지 <서식-1>

- 법인 등 신청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사업대상 저온저장고 관련서류(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반드시 첨부

❍ 신청접수 결과 제출 : 2022. 2. 4.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서식1)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년
단체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연락처	☎ H․P
영농교육 이수실적	( )시간	지방세 체납여부	읍면사무소 확인
영농규모	소 유	ha	임 차	ha	합 계	ha
출하형태	주요출하처		출하물량	톤	판매금액	백만원
품질인증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PVC상자	저장고 연중가동일
㎡	㎡		개	일
신청내역	신청구분 □ 체크	□ 2021년 기신청자	□ 신규신청자
신청규모	신 규: ㎡ 개보수: ㎡ (보수내용기재 예시: 냉동기 1식 수리)	설치여건	지붕설치 □ 콘크리트바닥 □
사업비 (천원) 부가세별도	계(100%)	보조	자부담	부가세
사업부지	평창군 읍.면 리 번지	현재지목
저장농산물	주요품목	반드시 기재	저장물량	톤(누계)
위와 같이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날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공통 기본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 저장고(신축) : 출하실적증명서, 설치대상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 저장고(개보수): 보유 저온저장고 건축물대장,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견적서 ○ 법인 신청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출하실적, 법인정관, 저온저장고추진 협의 회의록, 설치대상지(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법인회원동의서,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등)
☞ 2020~2021년에 신청하신 농업인도 2022년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식2)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심사집계 내역

○ 10㎡형(3평)

지원 우선 순위	신청자				사업비(천원) ※부가세별도			설치 면적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1
2
3
4

○ 16.5㎡형(5평)

지원 우선 순위	신청자				사업비(천원) ※부가세별도			설치 면적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1
2
3
4
.
.
.

(별첨 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별첨 2)

2021년 농산물 저온저장고(3~5평)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 농가명:

○ 주  소:        읍∙면                         (연락처:                 )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증빙자료
합계		100
①기신청자	◦ ‘18~20년 신청∙탈락자: 20점	20
	◦ ‘21년 최초 신청자: 0점
②출하물량 (‘19년기준)	◦ 출하물량 10톤 초과 또는 출하수량 1,000건 초과: 10점	10		출하내역서 또는 출하확인서 (출하처 발급)
	◦ 출하물량 5~10톤 또는 출하수량 501~1,000건: 8점
	◦ 출하물량 2~5톤 또는 출하수량 200~500건: 5점
	◦ 출하물량 2톤 미만 또는 출하수량 200건 미만: 3점
	◦ 미제출: 0점
③영농규모	◦ 영농규모 2ha 초과: 10점	1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영농규모 1ha 이상~2ha 미만: 8점
	◦ 영농규모 0.5ha 이상~1ha 미만: 5점
	◦ 영농규모 0.5ha 미만: 3점
④품질인증	◦ 품질인증 건수 2건 이상: 10점	10		인증서첨부 (유효기간 내)
	◦ 품질인증 건수 1건: 7점
	◦ 품질인증 건수 0건: 3점
⑤영농기간	◦ 영농기간 5년 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 최초일자포함
	◦ 영농기간 3~4년: 7점
	◦ 영농기간 1~2년: 4점
⑥사업부지확보	◦ 신청인 소유, 지목 대지: 10점	10		토지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기타 사업부지(밭 등): 8점
	◦ 임차농지: 3점
⑦자부담 확보	◦ 자부담 확보(기준금액이상): 10점	10		통장사본
	◦ 기타(미제출 등): 3점
⑧신청작목 검토	◦ 임시저장을 요하는 품목: 10점	10
	◦ 장기저장을 요하는 품목: 5점
⑨영농교육이수	◦ ‘18~19년 5시간 초과 이수: 5점	5		교육수료증 확인
	◦ ‘18~19년 3~5시간 이수: 3점
	◦ ‘18~19년 1~2시간 이수: 1점
⑩ 신청서류 구비여비	◦ 제출서류 구비 : 5점	5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선정제외	◦ 사후관리기간 10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받은 농가, 전년도 사업포기자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

사업부지 증빙자료

1. 본인소유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2. 임차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10년이상)

사업부지 증빙자료

1. 본인소유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2. 임차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10년이상)

(별첨 3)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20평,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안)

○ 농가명:

○ 주  소:        읍∙면                         (연락처:                 )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참고자료
합계		100
①출하물량 (‘19년기준)	◦ 출하물량 10톤 초과 또는 출하수량 1,000건 초과: 10점	20		출하내역서 또는 출하확인서 (출하처 발급)
	◦ 출하물량 5~10톤 또는 출하수량 501~1,000건: 8점
	◦ 출하물량 2~5톤 또는 출하수량 200~500건: 5점
	◦ 출하물량 2톤 미만 또는 출하수량 200건 미만: 3점
	◦ 미제출: 0점
②영농규모	◦ 영농규모 2ha 초과: 10점	2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영농규모 1ha 이상~2ha 미만: 8점
	◦ 영농규모 0.5ha 이상~1ha 미만: 5점
	◦ 영농규모 0.5ha 미만: 3점
③품질인증	◦ 품질인증 건수 2건 이상: 10점	10		인증서첨부 (유효기간 내)
	◦ 품질인증 건수 1건: 7점
	◦ 품질인증 건수 0건: 3점
④영농기간	◦ 영농기간 5년 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 최초일자
	◦ 영농기간 3~4년: 7점
	◦ 영농기간 1~2년: 4점
⑤사업부지확보	◦ 신청인 소유, 지목 대지: 10점	10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최하점
	◦ 기타 사업부지(밭 등): 8점
	◦ 근저당설정 토지 및 임차농지: 3점
⑥자부담 확보	◦ 자부담 확보(기준금액이상): 10점	10		통장사본
	◦ 기타(미제출 등): 3점
⑦신청작목 검토	◦ 임시저장을 요하는 품목: 10점	5
	◦ 장기저장을 요하는 품목: 5점
⑧영농교육이수	◦ ‘18~19년 5시간 초과 이수: 5점	5		교육수료증 확인
	◦ ‘18~19년 3~5시간 이수: 3점
	◦ ‘18~19년 1~2시간 이수: 1점
⑨ 신청서류 구비여비	◦ 제출서류 구비 : 5점	5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⑩ 기신청자 가점	◦ ‘20년 기신청자 : 5점	5
	◦ ‘21년 신규신청자: 3점
선정제외 및 후순위	기지원자 제외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

사업부지 증빙자료

1. 본인소유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2. 임차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사후관리기간 10년이상)

(별첨 4)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기본규정｣ 제69조의3)
1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내용을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OOO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OOOO년 OO월 OO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제2항, ｢기본규정｣ 제69조의3)

부기등기일 이후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 임의처분을 할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외(｢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 가능(｢보조금법｣ 제35조2제4항)

보조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반환명령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 이행 및 말소절차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경우 보조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교부 결정서에 ‘부기등기’ 이행사항을 적시하여 교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서식1)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 표기 확인 및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서식2)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

[서식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0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평창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1.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 5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제외

-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여야 함.(신청일 기준)

- 법인화된 조직은 총 출자금이 최소 50백만원 이상이여야 함.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나.  2022년 지원계획

❍ 사업비 : 60,0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법인의 경우 개소별 사업비 한도액 5,000천원

❍ 개인농가인 경우 사업비 한도액 3,000천원

※ 한도액 내에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신청 가능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온저장고 보유 농가 및 법인(증빙없을 경우 저온저장고 없음으로 간주)

❍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법인 포함)

❍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안) >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법인 포함)

※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가경영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 사업신청자가 2016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

2.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기간  : ‘22. 1. 28일까지

나.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해당서류 첨부 제출

- 시설보유 확인 관련 가설건축물일 경우 신고필증(저온저장고 보유사실 확인가능서류, 미제출시 저온저장고 없음으로 간주)

-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의 견적서 또는 사양서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일 경우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등)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다.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라.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마.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3.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기한 : ‘22. 1. 28.일까지(농가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신청서 취합 제출: ‘22. 2. 2일까지(읍‧면 → 유통산업과)

❍ 확인사항 :

- 신청서류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 개인신청 미기재	법인번호	※ 개인신청 미기재
대표자명	(인)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e-mail주소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설 립 일	※ 개인신청 미기재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2021년 재배 및 (매출)현황
주요 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2021년 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여부
총 계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100%)	톤( %)	톤( %)	※ 인증 종류(증빙첨부)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시 대상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장비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파렛트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플라스틱상자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첨부서류(단체일 경우) : 사업신청과 관련된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체납 여부 확인 : 확인자 (인)	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 여, 부 (※경영주 외 신청불가) 확인 : 확인자 (인)

2022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과 확산, 편리성과 신속성 등으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시장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

❏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도모

1. 추진방향

❍ 관내 농업인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농특산물 쇼핑몰 및 홈페이지,
블로그 대상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시장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전문 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직거래
확대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8 ~ 12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보조금 청구, 완료확인, 보조금 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까지 사업완료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리뉴얼, 온라인 홍보비 지원

3.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자(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전자상거래 가능 홈페이지 운영자(농특산물 판매자) 및 운영 예정자,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타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 일반적인 공산품 판매자 제외(농특산물, 지역가공식품에 한함)

❍ 지원분야 : 온라인 소요비용 지원

- 온라인 홍보

·온라인 광고비용(키워드광고, 바이럴마케팅, 기사 등)

·포털사이트 홍보비용(낙찰수수료, 광고수수료 등)

- 운영 홈페이지 제작·리뉴얼

·디자인 및 소스 리뉴얼

·상품촬영, 상품설명, 상품콘텐츠 제작

·운영자 및 회사 소개 콘텐츠 제작 등

- 고객관리용 문자서비스(SMS)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온라인 분야 등

※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 오프라인(박스제작 등)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기준

- 개소 당 5,000천원(자부담 포함) 이내 차등지원

※ 온라인 광고·홍보 분야(3,000이내), 홈페이지 제작·리뉴얼 (5,000이내)

❍ 사업선정 우선순위(안)

- 전년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미지원자

- 홈페이지 운영실태(매출실적, 활성도, 관리자 운영의지 등)

- 평창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원

※ 전년도 사업포기자, 전년도 지원자,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4.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농가→읍면→군) (‘22년 1월)	□	대상자 확정 통보 (군→읍면, 농가) (‘22년 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읍면→군) (‘22년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군→읍면, 농가) (‘22년 2월~3월)

□	사업시행 (농가) (‘22.11.30까지)	□	보조금 청구 (농가→군) (사업완료 즉시)

5.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평창군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농업인 소득증대 및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생산자 및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중간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6.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22. 1. 31.까지

- 사업신청서 진달(읍․면→군) : `22. 2. 4.까지

❍ 제출서류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등록여부 읍면 확인_신청서 확인 날인)

-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국세청 재무제표 및 부가세신고자료 등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소당 5,000천원 내에서 신청(온라인홍보 신청자는 3,000천원 이내)

- 본 사업은 `22. 11월까지 완료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체납여부 및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여부 확인(날인)

2022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농장명)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  소

홈페이지

주    소

E-mail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결제방법

□ 신용카드   □ 무통장입금

판매시기

주    요

판매품목

품목

단위(kg,개)

판매시기

신청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신청사업비(천원)

계

군비(50%)

자부담(50%)

계

온라인

상기와 같이 2022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체납 여부 확인 : 확인자 (인)	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 여, 부 (※경영주 외 신청불가) 확인 : 확인자 (인)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1. 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택배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친환경 우수농산물 위주 지원으로 강원농산물 홍보 및 인지도 강화

❍ 계절별·지역별 수급조절 대상품목 중점지원으로 가격 및 수급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30,000건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42,000, 자부담 60,000)

❍ 사업단가 : 택배비의 50%

❍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법인(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 된 경영주 외 신청불가

- 지방세 체납자 제외

- 농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제외 / 생산자단체와 개별농가 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농산물과 농산물 단순 가공품

※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예: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포함 가능

※ 축, 수산물 제외(계란, 우유 등 제외)

❍ 농가당 지원한도 : 50만원 이하

- 평창지역 외 관외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평창군 관내, 친인척에게 보내는 경우 지원 제외

3. 사업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여 직거래 판매하는 자(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지급기준

- 택배비의 50%

※ 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본인이 사업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발송했을 경우 지원,가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대상자를 대신하여 발송한 때에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시 인정 ‣ 선물용 등 사업대상자(농가)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증빙서(영수증 등) 제출 시 사업비 신청 가능 *가급적 농가명과 병기 ‣ 택배업체의 배송내역 보관기간이 3개월이므로 보관기간 내 택배업체에 배송확인서 발급요청 및 보관 필요 ‣ 실제로 보내지 않은 택배 전표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택배 비용를 고치는 등의 허위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기존에 지급된 사업비 회수(당해연도에 한함)는 물론 향후 해당 농업인(단체)은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사업추진 및 집행‧정산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농업경영체 경영주) (농가→읍면→군) (‘22년 1월)	□	대상자 확정 (군→읍면, 농가) (‘22년 2월)	□	사업시행 (농가) (‘22.12.02까지)	□	보조금 청구 (농가→군) (사업완료 즉시)

❍ 주의사항

- 사업완료 후 읍·면사무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발송일자, 품목, 요금, 수취인(주소 포함) 반드시 기재

- 택배업체별로 택배내역 보관기간, 전산출력 가능여부 등이 다르므로

보조사업자(농가)는 택배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택배확인서 반드시 제출

❍ 사업선정 우선순위(안)

- 전년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미대상농가

※ 전년도 사업 포기(미청구) 농가는 신청량에 따라 후순위 또는 제외

※ 전년도 배정사업비 잔액 발생농가는 후순위 또는 사업비 감액

❍ 택배취급기관

- 택배발송 의뢰 시 해당 지원품목여부 확인 기재 후 발송

- 택배영수증 발급에 따른 농산물택배배송 확인서 기록

- 택배비 지원사업 관계공무원이 자료열람 또는 사본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 농입인(단체)이 택배 의뢰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22. 1. 31.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읍․면): `22. 1. 31.까지

- 사업신청서 진달(읍․면→군) : `22. 2. 4.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군): `22. 2.

- 사업추진(택배발송,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2. 1. ~ 11.

※ 사업비 청구는 `22. 12. 2.까지 제출(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업인·

단체명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사 무 실

휴 대 폰

영농규모 및 판매현황

* 신청농업인     또는 단체의      전체현황

참여농가

호

영농규모

면적(㎡)

‘21 판매실적

주요품목

택배건수

신청내용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원

택배회사명

본인은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체납 여부 확인 : 확인자 (인)	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 여, 부 (※경영주 외 신청불가) 확인 : 확인자 (인)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산업팀 유 양 이 (☏ : 1323)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4개소 ※사업수요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변동가능

○ 사 업 비: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내용(가공과 직접적 연관)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가공업체 등

○ 지원제외

-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사업완료 전까지)

☞ 환경위생과 위생계 담당자와 상담을(☎330-2313) 필히 요하며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 지출 불가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임차일 경우 기계 5년, 건물 10년 이상의 임차계약서 필요)

※ 절임배추 관련시설은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요망

○ 우선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을 득한 농업인 ․ 농업법인 ․ 가공업체 우선순위 배정

- 3년간 가공분야 기선정자 후순위 배정

- 가공분야 사업 포기자 후순위 배정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붙임1,2)

○ 사업계획서 중정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이 적정성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상 인허가에 따른 저촉여부 확인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급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및 집기류 등 소모성․경상적 경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상 처분기준’준용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2022년 1월 28일 까지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기계․장비의 경우 이미지 첨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1부.

4.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법인등기부등본(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이상 必)

7. (법인)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8.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 1부.(해당시)

10. 이외 신청서 및 계획서상 증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사업대장자 확정: 2022년 3월 중

【붙임1】

2022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022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대표):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가공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내  용: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2022. 3. 1. ~ 2022. 12.

5. 사업금액: 금           원(금            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군비	자부담
계

6. 사업계획 : 별 첨

평창군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대표 :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토지등기부등본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일 경우, 경영주 이름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확인자 : (인)

【붙임2】

2022년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HP:              )

❍ 사업계획: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천원( 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원산지(정확한 지역) :           )

- 계약재배:         ㏊(생산계획 :       톤)

- 수    매:              (매입처 :       )

❍ 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명(남     , 여      )

- 확보방안: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착공 및 완공: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사업정산:

□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산업팀 유 양 이 (☏ : 1323)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절임배추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절임배추 가공 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5개소 ※사업수요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변동가능

○ 사 업 비: 400,000천원(군비 200,000, 자부담 200,000)

- 개인 4개소: 개소당 50,000천원(군비 25,000, 자부담 25,000)

- 법인 1개소: 개소당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내용: 절임배추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추 절임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업체 등

○ 지원제외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임차일 경우 기계 5년, 건물 10년 이상의 임차계약서 필요)

- 지원제외 품목: 플라스틱(PPC)절임통 지원 불가

○ 우선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을 득한 농업인 ․ 농업법인 ․ 가공업체 우선순의 배정

- 3년간 절임배추 가공시설 기선정자 후순위 배정

- 절임배추 가공시설 사업 포기자 후순위 배정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붙임1,2)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상 인허가에 따른 저촉여부 확인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급집행

다. 공사감독 및 자급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업장 사후관리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상 처분기준’준용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2022년 1월 28일 까지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기계․장비의 경우 이미지 첨부)

3. 전년도 절임배추(절임배추 판매에 한함) 판매실적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법인등기부등본(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이상 必)

6. (법인)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7.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8. 이외 신청서 및 계획서상 증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사업대장자 확정: 2022년 3월 중

【붙임1】

2022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업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휴대전화

절임배추

판매실적

톤,          천원

주  소

강원도 평창군

광역상수도 사용 여부	여, 부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부담(50%)
합계

본인은 ‘22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사업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ㆍ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일 경우, 경영주 이름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서류 1부

【붙임2】

2022년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절임배추 원료수급현황

- 자 경 :             ㎡,            톤

- 수 매 :             톤(매입처 :           )

- 용 수 : □ 지하수,   □ 상수도,  □ 기타(                 )

- 소 금 :             kg(매입처 :           )

❍ 소요 인력 현황

- 소요인력 :       명(남     , 여      )

❍ 판매 현황

-

-

❍ 지역구매실적(평창군)

물품	물량(kg)	매입금액	기타
예) 배추	1,000	1,850,000
예) 알타리	500	500,000

❍ 자가생산

물품	물량(kg)	지번	면적(㎡)
예) 배추	1,000	평창읍 888번지	1,234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세부추진 일정

❍ 발주 및 업체 선정 :

❍ 납품일 및 사업완료 :

소규모이벤트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산업팀  이 대 원  (☏ : 1388)

❖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 사업개요

○ 총사업비: 25,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5,000)

※ 자부담: 보조금 교부액의 20%이상 부담 원칙

○ 사 업 량: 마을별 최대 5,000천원(총 4개마을 차등지원 가능)

○ 사업기간: 2022년 3월 ~ 12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6	1	3	-	3	2	3
대하리 지동리 이곡리	마하리 회동1리 회동2리 백운리 창2리 기화리	계촌1리	대화6리 개수2리 상안미2리	-	백옥포1리 백옥포2리 도사리	두일1리 하진부2리	차항1리 차항2리 횡계2리

○ 지원대상: 농어촌체험휴양사업 지정마을(21개소)

▢ 대상사업

○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집기구입, 체험시설 설치비, 체험재료, 홍보비만 가능

※ 불가품목: 인건비, 식비, 여비, 식자재비, 차량 운임비 등

▢ 선정방법

○ 사업 추진 방향

- 체험휴양마을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컨셉이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만의 특화된 아이템 및 콘텐츠 발굴에 집중

-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성장 시킬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 선정

-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

-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응대를 위한 마을주민 역량 강화 기대

- 사업계획의 구체성: 행사일정, 프로그램 항목 및 예산계획 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계획 등

○ 사업선정 우선순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여부

- 마을 단위 연합축제(2개 이상 마을) 개최 시 가점 부여

- 2015~2019년 소규모 이벤트 결과보고서 및 타 행사 참여 여부 검토

○ 서류심사

-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 2021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실적(RUCOS 확인)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마을, 보조사업 대상 확정 후 포기한 마을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 첨부서류 제출 : 2022년 1월 28일 까지

〈구비서류〉

- (붙임1) 2022 소규모 이벤트 신청서 1부.

- (붙임2) 2022 소규모 이벤트 계획서 1부.

- (붙임3)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마을가구 1/2이상 동의)

○ 사업대상자 확정: 2022년 3월 중

▢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평창군→ 읍․면)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
사업신청 (마을→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군에 제출	‘22.1.28.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마을)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22.2.19.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 읍․면→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22.2.26.
사업시행 승인 (군→ 읍․면→마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2.3.9.
사업시행(마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진행	‘22.3~12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22.12.30.
사업 확인 및 사업비 점검, 정산		‘22. 연중

▢ 사업검정 및 정산

평창군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정산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제 재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 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선정 확정 후에도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붙임1】

2022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마을명
	대표자		연락처
이벤트개요	이벤트명		추진연혁
	이벤트 위 치		이벤트 기 간
이벤트내용	주요행사	행사내용
소요사업비 (천원)	합 계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2022년 평창군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표자 (인)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소규모이벤트 추진 계획서,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

2022년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신청서(예시)

신청개요	마을명	포도마을
	대표자	홍길동	연락처		010-1234-1234
이벤트개요	이벤트명	포도축제	추진연혁		‘10년부터 추진 ‘21년이 12회째
	이벤트 위 치	○○리 포도마을 체험관 주변	이벤트 기 간		8. 7. ~ 8. 9.
이벤트내용	주요행사	행사내용
	포도체험	포도잼 만들기, 포도즙 내리기 체험
	경연대회	포도를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
소요사업비 (천원)	합 계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2022년 평창군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홍길동 (인)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표자 홍길동 (인)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소규모이벤트 추진 계획서,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동의서

【붙임2】

2022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위    치: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일자	시간	내용	비고

4. 인력운영 계획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8. 축제홍보계획

○

○

2022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예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위    치: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휴양마을 협의회

3. 프로그램 계획

예시)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09:00 ~ 09:30	개회식
	10:00 ~ 12:00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
	상설	산나물 및 농산물 판매, 먹거리 체험
2일차	13:00 ~ 14:00	체험행사 B - 밧줄체험

4. 인력운영 계획

예시)

일자	프로그램	업무분장	배치
1일차	개회식	- 내빈 안내 및 의전 (3명) - 개회식 사회 및 진행(2명)	마을대표 및 임원진 5명
	체험행사 A	- 나물 뜯기 체험행사 안내 및 진행(1명) - 관광객 인솔 및 물자 준비(1명)	사무장, 청년회장 2명
	판매, 먹거리 체험	먹거리 식자재 준비 및 만들기(4명) 판매 및 수익금 관리(2명)	부녀회 10명
2일차	체험행사 B	밧줄체험 설치 및 시설장 관리(2명) 행사 안내 및 진행(1명)	000, 000,000 3명

5. 예산 계획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6,250	5,000	1,250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체험시설	예) 삼굿구이 체험시설 설치 100,000원×1식=100,000원
행사홍보	예) 홍보현수막 50,000원× 5장 = 250,000원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6.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7.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8. 축제홍보계획

○

○

【붙임3】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인)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이상 동의 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현장포럼)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개발부서 석 재 솔(☏ : 1338)

❖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주도로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22. 12월

○ 사업대상 : 농촌지역개발사업 준비마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군비(100%)
3개 마을	21,000	21,000	마을당 7,000천원

▢ 사업 주요내용

○ 추진절차

- (사전) : 주민역량 설문조사, 마을자원조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 (1회차) : 주민역량결과 발표, 색깔있는 마을이해 등 강의위주

- (2회차) : 퍼실리테이션 진행(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식 회의)

- (3회차) : 우수마을 현장견학(1일)

- (4회차) : 종합토론(마을발전 방향 설정)

- (5회차) : 우수마을 사례강의(자율 편성)

○ 예산지원내용

- 강사료, 급식비, 현장견학비, 사무용품 등 100% 지원사업

▢ 중점 추진사항

○ (수행주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된 현장포럼은 마을이 주도적으로 포럼 운영하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교육진행 위탁운영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교육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집중

○ (운영시기) 현장포럼이 농번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분산 실시

○ (프로세스)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포럼 프로세스 개발 및 운영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별 지역 맞춤형 현장포럼 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운영

○ (담당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포럼 참여, 현장활동가 교육 및 교육 동영상 배포를 통한 포럼 이해도 증진

○ (전문인력) 군에서는  농촌 현장 포럼 용역을 발주시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

▢ 일반 추진사항

○ (추진체계) 지자체·센터 간 포럼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지침수립 및 시행(평창군) → ②수요조사(2021사전조사) → ③대상지신청(1월중완료) 및 선정(2월중) → ④대상지 검토‧확정 → ⑤보조금교부신청‧확정‧지급 → ⑥현장포럼지원요청(평창군→센터) → ⑦실시계획협의(평창군→센터)  → ⑧전담팀 구축 및 사전  설명회(센터) → ⑨현장포럼실시(시군), 포럼지원(센터) / 소요경비 지급(마을→센터) → ⑩결과보고(마을→시군)

○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시행주관	평창군 농촌개발담당(현장활동가)
협조기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사전설명회, 전문가 지원, 교육 등)
	전담팀(주민역량 및 자원현황 사전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추진방법	마을 또는 권역단위 단계(유형)별 4～5회차, 퍼실리테이션, 강의, 컨설팅 등 연계 □ 마을발전계획 등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포럼 실시 마을에 정책연계 등 사후관리
예 산	지방비 100%
성 과 물	설문결과, 회차별 결과보고서, 자원‧주민역량조사결과, 마을발전계획
포럼네트워크	각 지역 거버넌스간의 네트워크
마을네트워크	리더-리더-활성화지원센터

○ (진행방식) 현장포럼 표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을 하되 지역과 마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진행 가능

* 각 농촌활성화지원센터별로 맞춤형 현장포럼 프로세스를 시범 개발·운영 후 효과분석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에 적용

❍ (운영예산) 총 21백만원{군비100%}

- (지원액) 마을(권역) 1개소당 7,000천원(여건별 4, 5회차 운영)

▢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필수) : 서식1 ~ 서식4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회의록’과‘회의참석자 등록부’

▢ 기대효과

○ 마을이 지닌 농촌다움을 보존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꽃길 조성 등 마을을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

○ 포럼을 통한 소통으로 주민간 갈등 완화, 마을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실천으로 공동체성 회복

○ 주민주도적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계획 제시 및 참여도 증진

(서식1)

‘22년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권역) 신청서

가. 신청마을 현황
순번	도	군	읍면	행정리명	마을 권역명	인구		대표자
						가구	명	성명	연락처

나. 포럼추진사항
현장포럼실시유형	마을, 권역 유형 (분류 번호)	추진일정(일시)					현장포럼개최여부	담당자		연락처
		1차	2차	3차	4차	5차		성명	현장 활동가교육 이수 여부
□미래설계 □공동체 □현안해결 □기타	생활 만족형

(서식2)

현장포럼 운영  ◯  ◯ 마을  현황

1. 마을 개요

○ 마을(권역) 소재지 :

○ 가구수 :   가구    명(남   명, 여   명, 평균연령   세)

- 마을대표 :       (연락처:        임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귀농/귀촌자 현황 :    가구     명/    가구     명(최근 10년간)

- 출향인사 :

○ 주요 산업 현황

- 농수산식품분야 : 감자(   ha), 배추(   ha), 양채(   ha), 산채(ha) 기타

- 유통․가공 분야 :

- 그 외 주요산업 : 해당사항없음

○ 마을조직 : 운영위원회(참여인원    명), 노인회(참여인원    명),

부녀회(참여인원   명), 영농조합법인(참여인원   명)

2. 마을 관련사업 추진현황(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

○

3. 마을 관련사업 주요성과

4. 현장포럼 개최 요청사항

○ 현장포럼 개최 필요성

- (현장활동가의 의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알려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주민의 의견) 마을공동 영농법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럼진행을 통해 협동심과 화합, 단결을 하고자 포럼을 요청하였음

○ 주민 주요관심사항

- 마을주민이 공동체의식을 높여 협동심과 화합, 단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음

5. 현장포럼 실시유형 : (미래설계, 공동체, 현안해결, 기타)

6. 마을의 유형 : 기초생활기반형 등

7. '21년 이전 현장포럼 개최 여부 : (개최, 미개최)

8.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활동가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평창군	농촌개발팀장	선주혁	033-330-1320
평창군	현장활동가	석재솔	033-330-1338

(서식3)

2022년 농촌현장포럼 신청마을 회의록

❍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장  소 : 노인회관, 주민회관 등

❍ 회의록(주요내용) : 포럼(마을사업)을 위한 주민회의록

(서식4)

농촌현장포럼 신청회의 참석 등록부

마 을 명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 농축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농촌현장포럼)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개발팀  김 희 수  (☏ : 1319)

❖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마을에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개발 동력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12월

○ 사업대상 : 2022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고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경험축적 희망마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보조(80%)	자부담(20%)
2마을	25,000	20,000	5,000	마을당 10,000천원 균등지원

○ 사업내용 :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여건에 맞게 신청

▢ 지원내용

○ 현장포럼을 필수로 마을여건에 맞게 추진

- 마을역량 진단 지표설계 등 조사·연구 분야 컨설팅

-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미래설계, 마을활성화 컨설팅,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회의·워크숍 등

- 마을발전계획 수립비, 축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마을화단 조성, 마을안내판·이정표 제작, 마을쉼터 조성 등 공동 이용이 가능한 기초생활기반 및 경관개선 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요건

- 농촌마을(행정리)로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농가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은 신청 가능

- 마을단위 정부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는 마을

○ 우선순위

- 반상회, 동아리활동 등 공동체함양을 위한 단합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 마을 임원회의, 주민총회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뤄지는 마을

- 도농상생프로젝트, 농촌현장포럼 등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현안 파악,

추진과제 선정 등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로 선정(1회 이하)된 마을 중 사업을 재추진

하고자 하는 마을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유사사업 중복선정

및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지체 및 사업비 미정산 마을은 지원 제외

▢ 사업비 사용용도

○ 컨설팅비(퍼실리테이션 포함), 현장포럼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선진지 견학비(교통비․식비․숙박비, 일비는 제외), 자료제작비 등

▢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22. 1. 3. ~ 1. 28.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증빙자료

《별지 1》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기초마을]

사업유형	기초마을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 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사업개요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구체적 작성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3~5장이내)
2022년도 기업형 새농촌사업(기초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 면 리 마을대표 (서명)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인구수, 가구수는 사업신청 전년도말 기준

《별지 2》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사업 계획서

1. 추진배경

□ 목적

○

○

□ 추진여건

○

○

2. 사업개요

□ 기본방향

○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

□ 중장기 계획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과 성과목표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주민교육, 환경개선, 발전과제 도출회의, 공동체 활동 등 상세히 기술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목표치)
합계
마을컨설팅, 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교육기자재 구입
마을경관조성
홍보물 제작
기타

4.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① 세부사업명 예시)기업형 새농촌 현장 컨설팅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 운영방향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을 통한 마을만들기 포럼운영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예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자신감 확보, 주민 참여의지 향상

○ 예시) 주민역량 향상으로 마을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 예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지자체 마을개발사업 추진

6. 첨부(증빙)자료(미제출시 지원제외 및 후순위 부여)

- (필수)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공동기금 통장사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박 용 만  (☏ : 1379)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완화,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제6조

-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4조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7,200  군비 16,800  자부담 6,000)

○ 사 업 량 : 6마을

○ 사업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또는 단체도시락, 음식점 배달급식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7,200  군비 16,800  자부담 6,000)

○ 사 업 량 : 6마을

○ 사업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또는 단체도시락, 음식점 배달급식

○ 지원기준 : 마을당 5,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상 지급

* 2022년 시간당 9,160원

- (부식비) 연간 50일 범위, 3천원 범위 내 집행

- 단체도시락‧배달급식 : 8천원 이내/ 인

○ 지원대상

- 마을공동 급식시설(장소, 취사시설 포함)을 반드시 구비하고, 15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

* 마을 주민 급식참여, 시설 적정성 등 고려

	〈지원제외〉
▪ 공동 취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 동일사업을 3회 이상 연속 지원받은 마을 ▪ 전년도 사업포기, 사업추진 지연, 증빙서류 등 보조금 정산 미비 마을 등 제외

○ 추진방향

- 공동급식 시설 보유 및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 마을 우선 지원

- 영농과 가사 부담 완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

- 농촌과소화 대응을 통한 마을 활력화 및 공동체 기능 회복

○ 지원조건

- 마을대표는 마을공동 급식일지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 마을대표 및 조리원은 위생관리,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 조리원은 급식 개시 전 위생교육 이수 및 보건증 제출

- 부식비 등의 지출은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인건비는 계좌 입급)

- 사업완료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및 증빙서류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별도 안내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 (대상자)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급식장소 사진, 마을회의록 등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2. 2. 4(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2. 3월

- 보조금 교부 : 2022. 3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마을	마을명 (행정리)					대표자 (이장)			성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마을현황	농지면적	㏊						(논 , 밭 )
	가 구 수	호						(농가 , 비농가 )
	인 구 수	명						(남 , 여 )
	급식시설	연 면 적			㎡			운 영 자			청년회, 부녀회 등
		조리구역			㎡			준 공 일			0000.00.00
		급식구역			㎡			급식가능인원(일)			명
		보관구역			㎡			조리인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급식계획	급식기간	일			상반기			2022.00~00월					일
					하반기			2022.00~00월					일
	급식유형 및 일수	급식소 급식( )					단체 도시락( )					배달급식( )
		일					일					일
	결정방법	회의명	마을총회, 개발위원회 등				회의일		0000.00.00			참석인원		명
소 요 사업비	합계	천원
	산출기초	급식소 급 식		소계			천원
				조리원 인건비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부식비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단체 도시락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배달 음식					0000천원			000원/일 × 일 = 0000천원
붙임 마을공동급식 대상자 명단 1부.
상기와 같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자 명단(마을명)

연번	주 소	성 명	비 고
계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2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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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박 용 만  (☏ : 1379)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고충 해결로 무단이탈을 방지,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출입국관리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제24조

○ 사 업 비 : 400,000천원(군비 200,000  자부담 200,000)

○ 사 업 량 : 40농가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증축 및 물품구입비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400,000천원(군비 200,000  자부담 200,000)

○ 지원기준 : 농가당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40농가(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 사업내용

- 숙소 신축 비용(부지확보 및 인허가 비용은 제외)

- 숙소 증축 등 개보수 비용 지원(주방 및 화장실 개선, 냉․난방설비)

- 주거 안전(소방 설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 ․ 설치비

○ 지원대상

- 2022년 해외입국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예정포함) 농가

- 2022년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

	〈지원제외〉
▪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관련 법령상 숙소 신축, 증 ․ 개축이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을 증개축 하고자 하는 농가 단, 증 ․ 개축이후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추진방향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근로자와 같이 숙식을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을회관,   폐교, 빈집 등을 임차하여 개보수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준용, 방역지침상 사업장   기숙사의 경우 8㎡당 1명, 방 당 3명 이하를 권장

-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및 숙소 사진, 인허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2. 2. 4(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2. 2월 중

- 보조금 교부 : 2022. 2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 번호
	연 락 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인원(예정)		명
	영농분야		시설‧원예특작, 과수, 일반채소, 기타‧식량작물 등
	재배작목
신청내용	숙소(예정)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합계		군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숙소사진 및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 및 증개축의 경우) 3. 인허가 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신축의 경우) 4.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5. 숙소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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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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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김 하 나  (☏ : 1324)

❖ 농촌지역 45세 이하의 젊은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

정착 및 독립적인 농업경영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25,000천원(군비 100,0000  자부담 25,000)

○ 사 업 량 : 5농가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가공기계, 저온저장고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 시설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25,000천원 지원 (보조 20,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1977. 1. 1. ~ 2004. 12. 31. 출생자)

○ 2022. 1. 1. 현재 사업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지원제외 대상

○ 중복신청 기술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기반 조성사업』지원 제외

○ 본인 농업경영과 직접 연관된 분야 이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기업체 등에 상근직원으로 매월 보수 등을 지급 받는 근로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21.(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이미지 포함)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시설물일 경우)

- (기타서류) 영농교육실적확인서 (최근3년, 2019~2021)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2. 1. 28.(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2. 3월

- 보조금 교부 : 2022. 3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교육 이수시간	시간
	독립영농기간		□ 1년 □ 2년 □ 3년
	기 타		□ 농업관련 학교 졸업(예정자) □ 4-H회원 □ 여성농업인
신청내용	사업 예정지 (주소)
	세부품목
	목표하는 영농유형
	사 업 비		합계	보조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이미지포함) 4. (필수)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선택)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 6. (선택)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2019∼20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2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 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영농규모 <작성예시>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요생산품목			딸기, 파프리카 등
판매 유형			직판매, 가공판매 등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트랙터, 관리기 등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작성예시> ※ 빈칸없이 작성 ◦ 사업목표 : ◦ 사 업 비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목표, 사업비,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 작성 ◦ 사업 세부추진내용 - 사업기간 : 22. 1. . ~ - 시기별 추진 계획 : 추진시기( 월 일), 내용 - 사업비 소요내역 * 현재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사업비 계획 <작성예시>

항 목	사업량 (㎡, 식)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25,000	20,000	5,000
소형농기계 구입	1식	25,000	20,000	5,000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김 하 나  (☏ : 1324)

❖ 영농창업 청년농업인의 초기 자립기반 조성지원으로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0,000천원(도비 21,600, 군비 50,400, 자부담 18,000)

○ 사 업 량 : 3농가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개보수·임차 등

▢ 지원기준

○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공모·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 도 보조 24%, 군 보조 56%, 자부담 20%

※ 타 시·군 상대 평가로 우리군 선정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우수 : 40,000천원(보조 32,000  자부담 8,000)

- 우  수 : 30,000천원(보조 24,000  자부담 6,000)

- 장  려 : 20,000천원(보조 16,000  자부담 4,000)

▢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1977. 1. 1. ~ 2004. 12. 31. 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5년 이하(2017. 1. 1. 이후 경영주 등록)

○ 2022. 1. 1. 현재 사업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 농업경영과 직접 연관된 분야 이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기업체 등에 상근직원으로서 매월 보수 등을 지급 받는 근로자

○ 승계농업인 중 (조)부모 소유의 토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 사업비

○ 기타 지원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에서 신청 제외

▢ 지원제외 대상(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예: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블루베리, 복숭아 등)

○ 비료, 농약, 사료, 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본인 소속 법인 등 명의의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

○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소용비 등)

○ 승계농의 경우 조부모・부모 등 승계자 명의의 토지・시설물 등에 신규・

보강하는 사업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21.(금)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경영장부 관련 증빙서류) 최근 2년간 경영실적(출하증명 등), 경영장부 작성기록

- (교육 관련 증빙서류) 교육수료 증명, 청년농업인 연계육성사업 참여 증빙서류

* 농식품부·도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취업농지원, 농업법인취업 등

- (수상 관련 증빙서류) 농업분야 수상실적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2. 1. 28(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서류검증, 서면평가 : 2022. 3월

- 발표평가(도 심의위원회) : 2022. 4월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 : 2022. 4월

- 보조금 교부 : 2022. 4월 ~ 5월

-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붙임 1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번호					휴대폰
	주민등록 주소
	창업형태		개인창업, 승계, 귀농			가족구성		3명(배우자, 자녀2)
	영농규모		밭 1천㎡, 하우스 2천㎡			재배품목		토마토, 한우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계
		비닐하우스
		가공시설
		홍보□마케팅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현재까지 사업현황(실적)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경영실적(출하증명 등) 및 경영장부 작성기록 3. 주민등록등본,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교육수료 증명, 청년농업인 연계육성사업 참여 증명서류 * 농식품부・도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취업농지원, 농업법인취업 등 5. 농업분야 수상실적, 도・시군 주관 간담회・모니터링 참여실적 증빙서류

<붙임 1-1>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보조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1-2>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자 현황 * 해당없는 셀, 표는 삭제

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사업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 품목명
부 품목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사업 선정 이후(누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논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소

구분		현재		사업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사업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사업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사업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7. 농업경영 역량

1) 사회 교육  * 수료증 사본 제출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2) 연계육성사업 참여실적  * 사업참여 공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사업명	법인(농가)명	참여기간	참여내용
		~
		~
		~

* 농업법인취업, 선도농가현장실습, 경영실습임대농장(‘19) 등 공공기관 창업․인턴 육성사업

3)  경영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Ⅱ		사업목적 * 서식은 개인별 현황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 무엇을 위해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

□  비 전

(1~2줄로 핵심만 기록)

□  목표(무엇을 위해)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할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  추진전략

□ 성과지표(목표)

지 표 명	연차별 실적 및 목표치
	‘20년실적	‘21년실적	‘22년계획	‘23년계획	‘24년 계획
매출액(백만원)
일자리(명)
OOO

□ 성과목표 산출근거

○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소득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명)

○ 일자리(명)

Ⅲ		사업개요

□ 총사업비 :           백만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사업유형 :

□ 사업규모 : 하우스   ㎡,  OO장비 ○종, 브랜드개발 1식, 패키지 제작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강원도      군        읍·면         리        번지

□ 주요사업내용

○ 자본보조(H/W) 사업(        백만원)

- 가공시설(○㎡): 가공실(○㎡), 포장실(○㎡), 작업실(○㎡)

-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 체험시설(○㎡): 체험시설(○㎡), 판매시설(○㎡)

- 설비□장비구입: ○종(가공제품 생산□포장, 안전□위생 장비류)

(        )

(        )

(        )

○ 경상보조(S/W) 사업(○○백만원)

- 역량강화(○ 식):

- 가공제품개발(○식: )

- 포장재개발(○식):

- 브랜드개발(○식):

- 홍보□마케팅(   ):

Ⅳ		세부 추진계획

1	온실시설 신축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건축설계)

(감 리 비)

(건 축 비)

공사개요

대지위치
소 유 자		대지면적(㎡)
지 목		건축(예정)면적(㎡)

□ 추진일정

○ 실시설계( ○○천원): ○○공사 1식

- 실시설계용역, 내역검토 등 추진일정 작성

○ 건축공사( ○○천원): ○○

- 착공, 준공 등 추진일정 작성

2	○○ 기계장비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 세부사업내용

구분	장비명	용도

□ 추진일정

○ 시장조사, 계약, 제작예정기간, 납품예정일, 시험가동, 정상가동등 상세하게 기록

3	브랜드개발, 포장패키지 제작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세부사업내용:

□ 개발 내용 서술

□ 추진일정

- 계약,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지적재산권등록 등 상세하게 기록

Ⅴ		추진일정

□ 사업 세부 추진일정(예시)

구 분		2022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본 보조 사업	◦ 부지확보(기확보)	▬	▬	▬	▬	▬	▬	▬	▬	▬	▬	▬	▬
	◦	▬	▬	▬	▬
	◦				▬	▬
	◦ 계약 및 발주					▬
	◦ 토목공사						▬
	◦ 착공 및 건축공사						▬	▬	▬
	◦ 설비 및 장비 설치						▬	▬	▬
	◦						▬	▬	▬
	◦ 준공								▬
	◦ 시험가동								▬	▬
	◦ 본 가동									▬	▬	▬	▬
경상 보조	◦ 재배기술 컨설팅	▬	▬	▬								▬
	◦ 박람회 참가				▬						▬
	◦ 브랜드 개발	▬	▬	▬
	◦ 가공제품 개발		▬	▬	▬	▬
	◦ 포장재 개발					▬	▬	▬
	◦ 경영 컨설팅							▬	▬	▬	▬	▬	▬
	◦ 홍보□마케팅	▬	▬	▬	▬	▬	▬	▬	▬	▬	▬	▬	▬

Ⅵ		투자계획

□ 세부산출근거

사업분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ea 등)	사업별 투자금액(천원)		비고
			산출 근거	사업비
합 계(A+B)
자본보조(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 건축공사	(세부내역명)
	(세부내역명)
② 설비□장비	(세부내역명)
	(세부내역명)
경상보조(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③ (세부내역명)
④ (세부내역명)

Ⅶ		기타사업 연계 계획, 마케팅 계획 등

Ⅷ		기대효과

□ 정량적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김 하 나  (☏ : 1324)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74,350천원(국비 192,045  도비 24,692  군비 57,613)

○ 사 업 량 : 33농가 (‘22년 선정 예정자 8명 포함)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영농정착기간에 필요한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준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만40세 이하(1982. 1. 1. ~ 2004.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자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서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의무사항

○ 의무교육이수,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성실신고(선발 시 신청서류, 이행점검,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등)

○ 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 의무영농기간 준수(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go.kr)

○ 신청기간 : 2021. 12. 27. 09시 부터 ~ 2022. 1. 28. 18시 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격요건의 확인) 청년후계농 선정공고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후

본인이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

-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은 애그릭스(agrix.go.kr) 확인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문의 안내 및 홍보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대상자 서면평가 : 22. 2. 28.

- 대상자 선정 : 22. 3. 22.

※평창군 또는 평창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첨부파일:시행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김 하 나  (☏ : 1324)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융자사업(3억한도/1농가)

○ 사 업 량 : 6농가(21년 기준)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사업내용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최대 3억원 대출(연 2%이자)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준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 1농가 당 최대 3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

○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시설 및 임차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만50세 이하(1971. 1. 1. ~ 2004.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21. 12. 27. ~ 2022. 1. 28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자료) : [별첨 1] 참조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읍·면 접수(신청자⇒읍·면) 마감 : 2022. 1. 28.(금)

- 신청서 (읍·면⇒센터)취합 제출 : 2022. 2. 3.(목) ※ 기일엄수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제출(군⇒도) : 22. 2. 18.

-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 22. 3. 18.

※평창군 또는 평창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첨부파일:시행지침)

[별첨 1]

제출자료	제출 체크	비고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1부.	□	서식1
2.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첨부서식 1부.	□	서식2
3. (필수)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4.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5.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6.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7.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8.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9.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10.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11.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
12.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13.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서식4
14.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서식 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경력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병역 사항	[ ] 병역필 [ ] 병역 미필 [ ] 병역 면제(여성 포함) [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거주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농수산분야 최종 학력	학교 년	학과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ㆍ휴학 [ ] 중퇴
농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이수 과목	이수 시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고구마, 감자 등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다문화 가족 여부, 병역사항, 승계여부, 배우자 후계농여부,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나. 이용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비영리 농업인 단체> 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후계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생산기술현황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 각 항목별로 영농방법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추진전략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부 내용

(2)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4]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이수현 (☏ 1387)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선도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귀농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추진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금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대상자 및 신청조건

○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       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농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조건

- (이주기한) :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구의 세대주 (16. 1. 1.이후 평창군 전입한자)

- (거주기한) : 평창군 전입일 기준 평창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

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수한 자

(교육이수실적 인정 기간 : 신청년도 1. 1.일 기준 5년 이내)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의 구입 및 설치 등

-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과원조성, 농기계 구입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농기계 제외), 관수

시설 설치 또는 구입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 주원료로 부가가

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 지원한도 : 농가당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단가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준 사업비 적용

- 지원범위 : 개별 품목의 사업비 1천만원 이상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 우선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 우선선정 기준

-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정보 기준 노지재배 10,000㎡ 이상

, 시설재배 10,000㎡이상, 특용작물 5,000㎡ 이상, 대가축 20두 이상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실적 50시간 이상

- (생산실적) :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가능한 자

- (거주기간) : 평창군에 연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거주한자

- (사업기간) :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자

- (언론보도 등) : 귀농창업 관련 언론보도, 수상 등의 실적이 있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자

- 보조금을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전입전 주소				세대원수
농업경영 현황	▪ 영농분야(작목) : ▪ 영농규모(농업경영체 정보) : 소유 ㎡, 임차 ㎡ ▪ 농업시설(종류, 용도, 면적) : ▪ 가축사육(축종, 마리) :
사업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사업기간	2022. . . ~ 2022. . .
위와 같이 2022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귀농인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필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4. (필수)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5.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6. (선택)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7. (선택) 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농업경영 현황을 증빙 자료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계	㎡	㎡	㎡	㎡	㎡
소 유
임 차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서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2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집수리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이수현 (☏ 1387)

❖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로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금37,5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7,500)

○ 사 업 량 : 6개소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 지원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대상자 및 신청조건

○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       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농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조건

- (이주기한) :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구       의 세대주 (17. 1. 1.이후 평창군 전입한자)

- (거주기한) : 평창군 전입일 기준 평창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

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2명 이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리모델링, 창호교체, 지붕개량, 등)

○ 지원기준

- 보조비율 : 보조80%, 자부담20%

- 지원한도 : 농가당 6,250천원(보조 5,000, 자부담 1,250)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단가

○ 지원대상 건축물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본인 소유권 확인 가능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일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에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제외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제외

▢ 우선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 우선선정 기준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실적 20시간 이상

- (생산실적) :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가능한 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건물소유자)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권이 본인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2년 연속 중복 선정 대상자(20.21년 중복 선정 대상자 제외)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22. . . ~ 완료 2022. . .
위와 같이 2022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 첨부) 2. 견적서 3.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4.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7.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귀농인 집수리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2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이수현 (☏ 1387)

❖ 귀농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시설, 소형농기계, 농업용 자재 등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금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대상자 및 신청조건

○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       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농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평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의 세대주(농어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조건

- (이주기한) : 평창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구       의 세대주 (17. 1. 1.이후 평창군 전입한자)

- (거주기한) : 평창군 전입일 기준 평창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

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세대구성) : 귀농 가구의 구성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용 시설, 자재, 농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 과원조성, 농기게 구입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농기계 제외), 관수

시설 설치 또는 구입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 주원료로 부가가

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 지원한도 : 농가당 14,000천원(보조 7,000, 자부담 7,000)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단가

평창군에서 기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준 사업비 적용

- 지원범위 : 개별 품목의 사업비 50천만원 이상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 우선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 우선선정 기준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실적 20시간 이상

- (생산실적) :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 가능한 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사업기간) :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당해 연도 영농에 이용 가능자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자

- 보조금을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서식 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사업위치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우선 순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①
	②
	③
	④
사업기간	착수 2022. . . ~ 완료 2022. . )
위와 같이 2022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견적서 등)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서식  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소 유	㎡	㎡	㎡	㎡	동/ ㎡
임 차	㎡	㎡	㎡	㎡	동/ ㎡
계	㎡	㎡	㎡	㎡	동/ ㎡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귀농·영농교육 및 마을재능기부 활동 등 참여 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2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최 효 석  (☏ : 1310)

❖ 장기간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생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정지원 조례」제9조

○ 사 업 비 : 6,600천원(도비 1,320, 군비 5,280)

○ 사 업 량 : 2농가

○ 사업대상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6,600천원(도비 1,320, 군비 5,280)

○ 사 업 량 : 2농가

○ 사업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왕복항공권 1인 700천원 한도

- 체재비 1농가 5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결혼이민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 거주 3년 이상인 자(부부 및 자녀 포함)

- 부부 중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서식 1>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신청인의 농촌거주 및 농업인 확인							□ 예 □ 아니오
3.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5.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6. 최근 3년 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7.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8.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9.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10.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평창군수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모국방문 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분확인서, 입국확인서, 농지원부 등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22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22.1월∼’24.12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모국방문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 2>

모국방문 계획서

1. 모국방문 동반자 인적사항

구분	성 명 (한글) (영문)	관계	생년월일	여권․비자 소유여부		비 고
				여권	비자
1		신청자 (Wife)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
5		시부(모)

※ 대상자 영문이름은 정확히 기입 바랍니다.

2. 모국 국가에 관한 사항

□ 모국국가명 :

□ 모국방문지(친정) 주소 :

□ 모국방문지 긴급연락처 :

3. 출국․입국에 관한 사항

한국 → 모국	모국 → 한국
․ 출국공항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 출국공항명 : ․ 공항도시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 입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평창군수 귀하

<서식 3>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2022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기관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장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최 효 석  (☏ : 1310)

❖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혼인 사업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지원 조례」

○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3,240, 군비 7,560, 자부담 1,200)

○ 사 업 량 : 1명

○ 사업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50세 미만 미혼 농업인으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사업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항공료, 체재비, 맞선비용 등)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3,240, 군비 7,560, 자부담 1,200)

○ 사 업 량 : 1명

○ 사업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결혼식 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만 50세 미만,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농업인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사항을 충족하는 농업인(법무부고시 제2020-526호)

<붙임 1 : 법무부 고시 제2020-5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39,771,618	44,983,18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학당의 기본교육과정(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식 1>

농업인 국제결혼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소득요건		충족 □ 미충족 □ 소득요건면제대상 □ < * 붙임 2 참고>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1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영농ㆍ영어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 신청자 : (인) 00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입증자료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여,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		여, 부	담 당 공무원		직급 : 성명 : (인)
읍․면장 의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사본, 농지원부 사본 첨부(읍·면·동)

붙임 : 추천서 1부.

<서식 1-1>                                                     ※신청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농업인 국제결혼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분확인증, 농지원부, 소득 관련 증명서 등 지원 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22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22.1월∼’24.12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 국제결혼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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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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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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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 2>

추   천   서

1. 피 추천인 인적사항(외국인과 결혼할 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성실성, 책임감, 결혼의지 등)

-

◦ 지역여론(사생활 등)

-

3. 추천인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상기 피추천인을『2022년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인은 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추 천 인  00마을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1>                                                    ※ 추천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농업인 국제결혼지원 대상 추천인 인적사항 확인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22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22.1월∼’24.12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 국제결혼지원 제외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팀  최 효 석  (☏ : 1310)

❖ 농작업과 가사‧육아를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사 업 비 : 380,000천원(도비 152,000, 군비 228,000)

○ 사 업 량 : 1,900명

○ 지원단가 : 200천원/인

○ 사업대상 : 도내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바우처 지원

▢ 자격요건

○ 도내 거주, 21.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1947. 1. 1부터 ~ 2002. 12. 31까지

* 여성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21.1.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실제 영농 미종사자(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직종 종사등)

- 유사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업인 바우처, 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 배우자 등) 수혜자

-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10% 초과 발생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사용업종

○ 사용가능 업종 : 여성농업인 복지중심 지원을 위해 사용업종 제한

분야	업 종	코 드	업 종	코 드
문화/ 취미 등 (19)	내의판매점	1005	문화/취미기타(신문, 잡지)	6199
	안경점	1204	미용원	7102
	커피전문점	2003	피부미용원	7103
	영화관	610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공연장/전시장	6102	화장품점	7105
	사진관	6105	미용재료	7106
	서점	6106	미용 기타	7199
	화원	6109	문화센터	7706
	음반판매점	6117	하나로마트 ※ 복지관련 품목 사용	4111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6118
스포츠 (14)	기성복점	1003	수영장	6009
	기타 의류	1099	종합스포츠센터	6010
	스포츠용품점	6001	놀이공원	6012
	레저용품점	6002	레포츠클럽	6013
	테니스장	6006	요가	6016
	볼링장	6007	기타 레저업소	6099
	스키장	6008	경기장	6103
여행 (7)	특급관광호텔	5501	기타숙박업	5505
	일반관광호텔	5502	관광여행사	5701
	기타관광호텔	5503	관광기념품점	5702
	펜션/민박	5504

※농협카드 가맹점 코드 기준

붙임 1		사업신청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신청서
여 성 농업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연락처
		주소(도로명)							겸업 여부
농 업 규 모		경작면적	논 ㎡, 밭 ㎡			기타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발급희망처(필수)			농협은행 시군지부( )		지역농협( ) : 사무소명( )
※ 1차 확정 이후 확정자는 발급처가 농협은행 시군지부로 일괄 변경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보조금을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2.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읍‧면‧동‧시‧군, 농협 지역본부,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관리, 사업설문조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농업경영체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01. ∼ 2022. 12.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등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실거주 : 거주( ), 미거주(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21.1.1이전 등록 : 등록( ), 미등록( ), 등록일(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참고 1		안내문(예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강원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

☞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75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1947. 1. 1부터 ∼ 2002.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거주 여성농업인

※ 2021.01.0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유사복지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임업인복지바우처, 어업인 복지바우처 등)는 지원 제외

※ 전년도 바우처 미발급자, 집행잔액 발생자

□ 복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20만원)

※ 복지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복지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2. 1. 1 ~ 2. 10.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수출지원팀  최 지 혜  (☏ : 1343)

❖ 수출농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식품 수출 및 유통에 기여

❖ 농산물 수확상자 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유통비 경감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0,400천원(군비 10,200, 자부담 10,200)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농산물 수확상자 3,400개

○ 지원단가 : 개/6천원

※ 작물 수확 특성에 따라 상자 규격 및 단가 변동 허용(6천원이내)

▢ 지원기준

○ 1인 최대 700개

▢ 지원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품목 재배 농가)

※ 지원제외 : 2021년 수출 실적 없는 농가, 지방세 체납 농가

▢ 우선선정기준

○ 최근 2년 이내 수확상자 미지원 수출농가

○ ‘21년 수출 실적 우수 농가

2022년 수출분야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명칭

단체명 표기

성명(대표)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도로명)

평창군

영농경력

년    월

영농교육 등

과정(   월.   주.   일)

신청구분

□법인  □작목반  □개별농가 등

참여농가

농가

귀농여부

귀농 (          년차)

주요품목

영농규모

영농규모

(전, 답)

영농시설

(하우스 등)

기반시설

(저장, 농기계등)

기타 판매대책 등

ha

(농지원부확인)

필히작성

동

㎡

대

동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2년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사업예정지

평창군                                               필히 지번작성

사 업 량

(         ㎡/대/개)            정확히 표기

사 업 비

천원

(도비

군비

자부담        )

기    타

사업시작예정일:  필히작성 사업완공예정일:      필히작성

상기와 같이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                 (서명 또는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서식]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수출지원팀  최 지 혜  (☏ : 1343)

❖ 기존 수출단지의 수출기반 확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

❖ 단지 규모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82,010천원(군비 41,005, 자부담 41,005)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1,650㎡ 범위 내

○ 지원단가 : ㎡/49,700원

▢ 지원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2019.8.23.)」에 근거하여 설치

※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 : (사)한국농업시설협회(https://www.akaf.or.kr) 기준 참조

▢ 지원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품목 재배 농가)

※ 지원제외 : 2021년 수출 실적 없는 농가, 지방세 체납 농가

▢ 우선선정기준

○ ‘21년 수출 실적 우수 농가

○ 사업예정 부지 확보 농가(영농기 이전 설치로 상반기 내 완공·활용)

2022년 수출분야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명칭

단체명 표기

성명(대표)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도로명)

평창군

영농경력

년    월

영농교육 등

과정(   월.   주.   일)

신청구분

□법인  □작목반  □개별농가 등

참여농가

농가

귀농여부

귀농 (          년차)

주요품목

영농규모

영농규모

(전, 답)

영농시설

(하우스 등)

기반시설

(저장, 농기계등)

기타 판매대책 등

ha

(농지원부확인)

필히작성

동

㎡

대

동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2년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사업예정지

평창군                                               필히 지번작성

사 업 량

(         ㎡/대/개)            정확히 표기

사 업 비

천원

(도비

군비

자부담        )

기    타

사업시작예정일:  필히작성 사업완공예정일:      필히작성

상기와 같이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                 (서명 또는 인)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평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명 또는 인)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평창푸드부서  임태희(☏ : 1327)

❍ 도지사 품질인증제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개선을 통한 판매확대

❍ 인증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안전 농식품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Ⅰ		추진방향

❍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홍보와 브랜드 가치제고 계기 마련

❍ 인증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인증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

❍ 사 업 비 : 24,000천원(도비 3,600, 군비 8,400, 자부담 12,000)

❍ 사 업 량 : 5개소 이내 (예산범위 내)

❍ 사업대상 :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승인 업체 및 농가

❍ 사업내용 : 포장재(디자인) 개선·제작, HACCP인증유지 (의무·권장)검사,

홍보·마케팅, 자가품질위탁검사·안전성검사비

Ⅲ		추진계획

❍ 우선순위

- (1순위) 지원이력이 없는 경우

- (2순위) 지원이력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순차 지원

※ 지원우대 : 여성경영주 업체(농가)

❍ 자금용도

- 포장재(디자인) 개선·제작비 / (지원한도) 5,000천원

(포장재 제작) 골판지, 병, 박스 등 인증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선) 스티커 제작, 디자인 제작비 등

※ 포장재 및 디자인에는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함

- 홍보·마케팅비 / (지원한도) 5,000천원

리플렛 및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 인증제품 판촉광고비 등

- HACCP 인증유지 의무·권장 검사비 / (지원한도) 1,800천원

위생설비 관리, 방충방서, 계측기의 검교정, 시험·검사 비용

- 자가품질검사·안전성검사비 / (지원금액) 실비정산

(자가품질위탁검사비) 농식품 제조가공품에 해당

(안전성 검사비) 자체 농산물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잔류농약검사

❍ 지원제외

- 인증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생 검사·조사,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Ⅳ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농가→읍면→군) (‘22년 1월)	□	대상자 확정 통보 (군→읍면,농가) (‘22년 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읍면→군) (‘22년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군→읍면,농가) (‘22년 3월)

□	사업시행 (농가) (‘22.11.30까지)	□	보조금 청구 (농가→군) (사업완료 즉시)

Ⅴ		기대효과

- 도지사 품질인증제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개선을 통한 판매확대

- 인증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안전 농식품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22. 1. 28.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 `22. 2. 4.까지 유통산업과로 제출

- 사업내용

• 포장재·디자인 : (품목) 김치, 장류 등 인증품목 기재, (지원구분) 포장재, 디자인, (형태) 골판지, 비닐 등    제작 형태 기재

• HACCP인증유지 : (품목) 인증품목 기재, (지원구분) HACCP인증유지, (형태) 의무, 권장, (수량) 건수

• 홍보·마케팅비 : (품목) 인증품목 기재, (지원구분) 홍보·마케팅, (형태) 스티커, 브로셔, 카탈로그 등                 제작내용 기재

• 자가품질위탁검사·안전성검사 : (품목) 인증품목 기재, (지원구분) 자가품질위탁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형태) 김치류, 음료류 등 검사품목 기재, (수량) 건수

❍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체납여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날인)

평창군 [강원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업체] 현황

업체명 (조직명)	농가명 (대표자)	주 소	인증품목	교부일	만료일	비고
평창송어양식장	김O용	평창읍 아랫상리길 19-4	송어	2021.10.23	2022.10.22
평창팜	정O현	방림면 계촌리 2717 외 2필지	한끼시래기(건조), 간편시래기(건조)	2021.03.12	2023.03.12
평창팜	정O현	방림면 고원로 898-43	건곤드레나물, 건눈개승마	2021.06.29	2022.06.28
㈜올마루	정O성	방림면 평창대로 84-15	김치류(19종),장아찌류(9종) 양념(2종),절임배추	2020.05.18	2022.05.17
호정영농조합법인	곽O규	봉평면 봉평북로 36	딸기	2020.01.16	2022.01.15
호정영농조합법인	곽O규	봉평면 봉평북로 36	사과	2020.05.22	2022.05.21
-	김O조	봉평면 원길리 산 222 외 1필지	산양삼, 산마늘	2021.06.29	2023.06.28
평창잣농원	권O만	용평면 고인돌길 73	잣	2021.04.23	2023.04.22
영농조합법인 힐링700	박O문	용평면 골안이길 167	식초((사과,포도,사과발사믹,포도발사믹,아로니아발사믹,오미자발사믹)	2021.04.08	2023.04.07
평창오미자영농조합법인	이O한	용평면 도사길 138-5	사과즙	2021.04.08	2023.04.07
평창오미자영농조합법인	이O한	용평면 도사길 138-6	오미자청	2020.03.17	2022.03.16
-	이O용	용평면 도사리 795	사과	2020.03.10	2022.03.09
애드팜영농조합법인	양O남	용평면 새터마을길 22-23	숙주나물, 콩나물	2021.02.12	2022.02.11
-	강O옥	진부면 거문길 261	사과	2021.06.17	2022.06.16
부일농산	홍O호	진부면 영정게길 57-1	청국장	2021.04.26	2022.04.25
오대서주양조장	홍O일	진부면 영정게길57-1	서주(감자술)	2021.04.26	2022.04.25
대관령 하스카프농장	임O규	대관령면 비안길 298	산마늘	2021.04.23	2023.04.22
대관령 여름딸기	박O훈	대관령면 솔바위길 52	딸기	2021.06.29	2023.06.28
-	이O신	용평면 장자평길 7-8, 2층	산양삼	2021.08.23	2023.08.22
-	지O영	평창읍 평창중앙로 132	산양삼	2021.09.27	2023.09.26
농업회사법인 ㈜들애초	최O식	방림면 들모고개길 11	절임류 9종 (명이나물,개두릅,오거피,더덕,표고버섯,곤드레,곰취,민들레,취나물)	2021.07.21.	2023.07.20

※명단공개금지

2022년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		영농경력	년
단체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연락처	☎ H․P
영농교육 이수실적	( )시간	지방세입금 미납여부	체납사실없음□ 읍면사무소 확인
영농규모	소 유	㎡	임 차	㎡	합 계	㎡
출하형태	주요출하처		출하물량	톤	판매금액	백만원
도지사품질 인증	20 . . . ~ 20 . . .
신청내역	보조사업 선정여부	선정이력있음□ 년도, 사업명:	□ 최초신청
사업내용	포장재 개선 및 재작 : 홍보 마케팅비 : 기타( ) :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부가세
				포함
설치예정지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인증농산물	주요품목		생산량	톤(누계)
사업시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국세청, 통계청 제공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농지원부․토지대장 등 경작지 현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별 사후관리기간 (농자재, 농기계 5년 /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같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2022년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읍면 담당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확인자 : (인)	※구비서류 자부담증빙자료(통장사본) 1부. 견적서 1부.

군수 품질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평창푸드부서  임태희(☏ : 1327)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상품경쟁력 제고

Ⅰ		추진방향

❍ 군수 품질인증마크 홍보와 브랜드 가치제고 계기 마련

❍ 인증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인증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 사 업 비 : 25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50,000)

❍ 사 업 량 : 70개소 이내 (예산범위 내)

❍ 사업내용 :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단체 및 농가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2. 1. 28일(금) 까지 (행정사항 참고)

- 신청서류(필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견적서 첨부

④ 작목반, 단체 및 법인은 참여농가(회원명단) 제출

- 신청사업비 한도액(자부담액 포함)

▪ 개인농가 : 3,000천원 한도(보조 40%, 자부담 60%)

▪ 법인·작목반·단체 : 3,000~10,0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차등지원

구분	기준(인원)	지원한도(천원)	보조내역
1	3인 이하	3,000	40% 보조
2	5인 이하	5,000
3	10인 이하	7,000
4	10인 이상	10,000

❍ 우선순위

- 1순위 : ‘21년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농가(단체) 중 미지원 농가(단체)

- 2순위 :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중 포장재지원 보조사업 미지원 농가

- 3순위 : 지원 이력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순차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포기자 및 군수품질인증 미인증 농가 및 단체

-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가공품 유효기간 조사 후 생산중단으로 인한 취소농가

❍ 포장재 제작시 주요표시 및 주의사항

- 포장재에 생산자이름,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평창군 군수품질인증마크 반드시 삽입

- 인증받은 농가는 HAPPY700로고 사용가능(선택사항)

군수품질인증마크(반드시 포함)

- 포장재 사업 전용통장 개설 또는 미사용 통장 사용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Ⅳ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농가→읍면→군) (‘22년 1월)	□	대상자 확정 통보 (군→읍면,농가) (‘22년 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읍면→군) (‘22년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군→읍면,농가) (‘22년 3월)

□	사업시행 (농가) (‘22.11.30까지)	□	보조금 청구 (농가→군) (사업완료 즉시)

Ⅴ		기대효과

❍ 군수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농산물 안정성검사 참여농가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22. 1. 28.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 `22. 2. 4.까지 유통산업과로 제출

- 사업내용

* 포장재·디자인 : (품목) 농산물, 가공품 등 인증품목 기재

(지원구분) 포장재, 디자인

(형태) 골판지, 비닐 등 제작 형태 기재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신청사업비 한도액은 해당 농가 및 단체의 소속인원으로 지원한도

② 작목반 및 단체, 법인의 경우 명단 필히 제출요망(서명 또는 인)

(명단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

③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확인 후 신청명단에서 제외(신청서 체납확인 날인)

④ 본 사업은 `22. 11월까지 완료하여야 함

❍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 체납여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신청서, 계획서 등 구비서류 확인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2022년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자현황	단 체 명								참여농가						농가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H.P :
										전화 :
	군수 품질 인증 현황	인증번호			품목(작목)			면적(㏊),						생산량(톤)
사업기반환경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작업장		기 지원여부							최초신청 □ 지원년도( )
		㎡/ 동		㎡/ 동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구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품 목 수
		농 가 수
신청내용	지원구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형태			수량			계			보조					자부담
	포장디자인
	포장재제작
위와 같이 『군수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번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사업신청서 등 동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정보(인적 사항, 연락처 등)의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조회․제공 및 활용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읍면 담당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확인자 : (인)			※ 체납확인(읍면 담당자) 체납여부 ( ) 확 인 자 : (인)									※구비서류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 주    소 :

사업자(대표) :                        (참여농가      농가)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 사업기간 : 2022.   .   .    ~     .

○ 세부사업 추진 내역

항 목	수 량	단가	금 액(천원)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군수 품질인증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합니다.

2022.     .     .

사업자(대표)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작목반 및 단체, 법인 참여농가 명단

농가명	품 목	재배면적 (ha)	계획생산량 (kg)	연락처	서명 또는 인
계

※ 단체 신청 시 작성.

※ 법인은 조합원명부(또는 등기부등본) 제출.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사업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평창푸드부서  장동원(☏ : 1395)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내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를 통해 기획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공공급식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Ⅰ		추진배경

❍  평창군 선순환 먹거리체계의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 내 관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Ⅱ		추진방향

❍ 평창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 연중 다품목 소량생산의 작부체계 마련

❍ 미래 지역 먹거리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소비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7개소

❍ 사 업 비 : 147,000천원(군비 102,900, 자부담 44,100)

* 지원기준(1동) : 21,000천원(군비 7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회원 중 동절기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재배희망 농가

*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실적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 사업내용

-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 설치기준 : 다겹보온이중하우스(1동 / 330㎡ 이상) 및 관수 공사

- 설치단가 : 21,000천원(군비 14,700, 자부담 6,300), 1동 330㎡ 기준

- 설치조건 : 경영체등록 및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해 설치 지원

단,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신청 미달 시 동절기 농산물 출하를 위한 보유하우스를 2중 하우스로 리모델링 지원 할 수 있음.

Ⅳ		세부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22. 1. 28.까지

- 신청장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 `22. 2. 4.까지 유통산업과로 제출

< 신청자격 >

-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가입 농업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 대상지 토지대장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평창 로컬푸드 생산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검토내용 >

검 토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 능력 및 의지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추진 일정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시행		2022.01.		◦ 사업공고(홈페이지, 읍·면)
⇩
사업 신청·접수		~ 2022.01.29.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유통산업과, 읍·면)
⇩
대상자 선정		2022.02. ~		◦ 심의회 의결(선정내역 별도 통지)
⇩
보조금 교부		2022.03. ~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추진		2022.03. ~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 추진
⇩
실적보고		2022.03. ~		◦ 사업 완료 즉시(사업완료(실적) 보고)
⇩
보조금 집행		2022.03. ~		◦ 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정산		~ 2022.12.		◦ 보조금 집행 즉시 사업비 정산 보고

별 첨

<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시설 규격 >

□ 1중 비닐하우스

○ 평창군의 경우 적설심 40cm 이상, 풍속 30m/s 이상에 견뎌야 함

규격명	폭 (m)	높이 (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설계강도
					적설심 (㎝)	풍속 (m/s)
07-단동- 4	8	4.1	φ31.8×1.7t@50	9개(φ25.4×1.5t)	48	37
10-단동- 4	8.2	4.4	φ31.8×1.7t@50	9개(φ25.4×1.5t)	41	35
10-단동- 7 (대관령)	8.9	4.4	φ42.2×2.1t@60	7개(φ25.4×1.5t)	41	50

□ 2중 비닐하우스

규격명	폭 (m)	높이 (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설계강도
					적설심 (㎝)	풍속 (m/s)
07-단동- 4	7	3.6	φ31.8×1.7t@150	5개(φ25.4×1.5t)	48	37
10-단동- 4	7.2	3.9	φ31.8×1.7t@150	5개(φ25.4×1.5t)	41	35
10-단동- 7 (대관령)	7.9	3.9	φ42.2×2.1t@160	5개(φ25.4×1.5t)	41	50

□ 다겹보온커텐 및 관수공사

규격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다겹보온커텐	0.1*700*50M	롤	1	다겹보온커텐 필수설치사항
자동계폐기	측면, 천장(모터식)	EA	4
콘트롤박스	6CH	EA	1
물탱크	3TON	EA	1	관수공사 필수설치사항
모터	2HP	EA	1
여과기	2“	EA	1
주관 / 지관	φ40 / φ25	-	-
스프링클러	사방분사로 회전식	EA	52

※ 위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하우스는 지원신청 불가(폭 10m 이상 불가)

※ 다겹보온커텐 자동개폐 및 스프링클러 기준이상 설치․작동 확인

2022년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 경우)

주 소

평창군      읍·면

경작면적

㎡

로컬푸드 생산출하

계획 면적

㎡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가입여부

가입여부 :

※ 필히 기입

사업장 위치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설치시기

(월)

계

보조

자부담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1동 /   ㎡

재배예정 작물(10가지)

위와 같이 2022년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대표) :                 (인)

평창군수 귀하

체납여부	확인자(성명)	날인(서명)

첨부

서류

1. 사업 대상지 토지대장 1부.

(임대필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필지에 한해서 지원)

2.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3. 평창 로컬푸드 생산계획서 1부.

평창 로컬푸드 생산계획서

1. 농가정보

이름 (대표)			성별			생년월일 (앞6자리)			연락처	(집)
										(핸드폰)
주 소
인증여부		인증종류			인증기간 (연월일)				출하 구분	□ 직접, □ 순회
특이사항

구분	전․답,임야,시설기타 (소유 및 임차포함)	소재지	영농규모(평)	로컬푸드 생산․출하면적	비고
내용

2. 출하계획(월별 출하 품목과 수량을 기재해주세요.)

월별	품 목 및 출 하 량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운영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평창푸드부서  장동원  (☏ : 1395)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생산자·소비자 이익 증대

◇ 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추진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Ⅱ		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유통효율성 증대

❍ 로컬푸드 참여조직에 대한 조직화 및 판매확대로 발전 지속성 확보

❍ 로컬푸드 조직별 맞춤형 지원으로 운영활성화 및 수익창출 도모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4,000)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로컬푸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포장재·용기·스티커·전단 제작 및 홍보·판촉 이벤트 등 경상비 지원

Ⅳ		세부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2022. 1. 28.까지

- 신청장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군) : `22. 2. 4.까지 유통산업과로 제출

< 신청자격 >

- 기존·신규 로컬푸드 사업 참여 희망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소농, 가족농, 고령농 등 다품목 소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꾸러미사업,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자생조직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2호)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확보 계획 또는 자부담금 확보 통장 사본

< 사업계획서 검토내용 >

검 토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 능력 및 의지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지역농업 연계성	원자재 수급, 생산제품 판로, 경영능력 등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사업추진 일정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시행		2022.01.		◦ 사업공고(홈페이지, 읍·면)
⇩
사업 신청·접수		~ 2022.01.29.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유통산업과, 읍·면)
⇩
대상자 선정		2022.02. ~		◦ 심의회 의결(선정내역 별도 통지)
⇩
보조금 교부		2022.03. ~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추진		2022.03. ~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 추진
⇩
실적보고		2022.03. ~		◦ 사업 완료 즉시(사업완료(실적) 보고)
⇩
보조금 집행		2022.03. ~		◦ 추진실적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정산		~ 2022.12.		◦ 보조금 집행 즉시 사업비 정산 보고

< 서식 1-1 >

(앞면)

2022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운영지원)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시설‧장비 보유현황
		㎡			㎡			㎡				대			대
신청내용	사 업 장	사 업 소 재 지													부지확보
															확보/계획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내용(량)	사업명
		사업량	매				㎡				대
본인은 『2022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운영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평창군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2-1 >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소요예산 : 8,000천원(도비 1,200, 군비 2,800, 자부담 4,000)

○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

- 주      소 :

- 사업소재지 :

○ 참여농가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추진계획(일정)    * 사업성격에 따라 적의 변경작성

〔운영지원〕

○

○

○

□ 기대효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