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252호

「전기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 고 명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2.21.~3.8.(15일간)

3. 공고장소 : 경상북도보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내용
㈜엠케이전기 (경북-01686)	임동*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 경과 (신고기간 : ’18.5.11.~’18.6.9.)	영업정지 2개월 (’22.3.11.~5.10.)
태광전설 주식회사 (경북-01794)	김건*	경북 경주시 북문로 55번길 **, *층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 경과 (신고기간: ’20.5.12.~’20.6.10.)	영업정지 2개월 (’22.3.11.~5.10.)

5. 유의사항

가. 「전기공사업법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100만원(같은 법 제46조)

나. 또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되니,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서면 또는 온라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라.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 054 -880-7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