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253호

「전기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 고 명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2.21.~3.8.(15일간)

3. 공고장소 : 경상북도보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내용
㈜우암테크 (경북-01567)	최병*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4**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1인(산업기사 이상) 미달 (2018.3.31.~현재),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21.6.11.~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우림전기 (경기-03585)	고무*	경북 구미시 새마을로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1인 미달(2018.5.15.~현재)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19.6.5.~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주식회사 신울진전력 (서울-05204)	문성*	경북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1**, *층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19.4.15.~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내용
장산테크 주식회사 (경북-01284)	황기*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31번길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1인 미달(2019.5.15.~현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 상실 (2020.7.31.~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에스제이일렉 (대구-00003)	박창*	경북 경주시 백률로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3인 미달(2019.11.30.~현재, 2019.12.31.~ 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대하기전 (경북-00299)	권혁*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 *층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1인 미달(2018.12.10.~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금아산업 (부산-00047)	장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1인(산업기사 이상) 미달(2020.2.29.~현재)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20.9.28.~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아남전설 (경북-00224)	유기*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20.3.11.~현재)	영업정지 1개월 (’22.3.11.~4.10.)

5. 유의사항

가. 「전기공사업법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100만원(같은 법 제46조)

나. 또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되니,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서면 또는 온라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라.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 054 -880-7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