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농 정 국 (농 정 과)

2022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Ⅰ		지원계획

❍ 융자규모: 15,000백만원

❍ 융자기간: 2022. 6. 2.(목) ~ 2022. 12. 30.(금)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 융자업무 취급

- 농협은행 시‧군지부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 어업분야

Ⅱ		지원대상 및 사업

❍ 융자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Ⅲ		사업신청 및 추천

❍ 신청기간: 2022. 1. 3.(월) ~ 3. 25.(금) 까지

- 신청장소: 시‧군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는 시‧군 자체 인쇄 후 민원실 등 농어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비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자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신청대상자가 직접 해당 농협은행 시‧군지부 또는 수협 강원지역본부(어업분야)에 방문하여 융자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신용조사서를 신청토록 지도 ▪ 융자금액은 농협은행 시‧군지부 또는 수협 강원지역본부(어업분야)에서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지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상환기간 안내)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진흥기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융자금 상환여부 확인 후 사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대상자 추천: 2022. 4. 15.(금)까지 제출(추천기한 준수)

-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 농정심의회 상정‧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일체 도에 제출

❍ 신용조사서 발급 절차

신청접수	⇨	신청자 통보 및 안내	⇨	신용조사서 신청	⇨	신용조사서 송부 (등기우편)
시‧군		시‧군 → 농협은행 시‧군지부 또는 수협		신청자 → 농협은행 시‧군지부 또는 수협		농협은행 → 시‧군 시‧군지부 또는 수협

※ 담당공무원은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농협은행 해당 시‧군지부 또는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어업분야만 해당)에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금융기관 방문 시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필히 본인 방문, 위임 불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내용: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신청 관련 신용조사서 발급)

- 신용조사서 발급절차 상세일정

구분	신청자 통보 (시‧군 → 융자대행 금융기관)	통보 내용	신청인 농협 방문기한 (담당공무원이 필히 안내)
1차	2. 3.(목)	1. 3.(월) ~ 1. 28.(금) 기간 내 신청접수 현황	2. 4.(화) ~ 3. 2.(수)
2차	3. 2.(수)	2. 3.(목) ~ 2. 28.(월) 기간 내 신청접수 현황	3. 3.(목) ~ 3. 21.(월)
3차	3. 21.(월)	3. 2.(수) ~ 3. 18.(금) 기간 내 신청접수 현황	3. 23.(화) ~ 3. 31.(수)
4차	3. 31.(목)	3. 21.(월) ~ 3. 31.(목) 기간 내 신청접수 현황	4. 1.(금) ~ 4. 6.(수)

* 일정은 각 시군에서 농협 시군지부 및 수협 강원지역금융본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출서류: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6], 기타 증빙서류

(견적서, 사업 계획서 등)  *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필수 제출

- 검토의견서 작성 시 조례, 지침과의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사업비 융자가능여부 반드시 검토‧기재)

※ 타 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설물을 짓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금액을 융자 받으려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승인한도는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됨.  ＊붙임참조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시‧군에서 대상자 추천 시, 대상물의 감정평가(은행담보용)를 통하여 산출된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신청토록 지도

Ⅳ		신청사업 검토 및 추천시 유의사항

❍ 서류 미비자, 사업비 타당성이 부족한 대상자는 추천자에서 배제

❍ 토지매입, 건물매입, 직판장 설치 등의 신청 사업이 자산증식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두수 감축 추진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지원 제외

❍ 증빙이 곤란한 인건비, 단순 공과금 납부 등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검토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검토(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단체 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에서 제외

- 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개 사업은 배제

❍ 업무담당 부서장의 사업비 타당성 검토의견은 현실여건과 부합성을 필히 명시하되, 단가산출의 적정성 중점 검토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신청‧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부담

❍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

- 사업계획서 미비, 신용불량, 연체 미 해소자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가(가족포함)신청한 사업 등

❍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원토록 유도

- 융자금 상환기간 내(시설자금 8년, 운영자금 5년) 수입발생이 어려운 사업은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수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조치

❍ 도 추천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추천대상사업과 순위 심의‧확정

- 신청자의 도내 거주사실 및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을 징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 도에 추천 시 반드시 추천순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추천순위 미 작성 제출 시 융자대상 후순위 조치 및 대상자 불이익 조치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대상자의 경우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Ⅴ		지원계획 홍보

❍ 도 배부 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원안 [붙임 5]을 자체인쇄 배부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어업인 왕래가 많은 곳에 중점 게재

❍ 기관별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 지원계획 홍보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 (시군) 지원신청사업 추천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붙임 6]추천서식에 따라 2022. 4. 15.(금)까지 기일엄수 도에 제출

❍ (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서 발급 협조

□ 사업정산(시군)

❍ 사업완료 후 정산은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정산서, 입금확인서 등)확인 징구

❍ 정산결과는 [붙임 8]서식을 활용, 2023. 1. 6.(금)까지 제출

❍ 융자받은 이후 사업연장 대상자의 정산서는 2023. 6. 9.(금)까지 제출

❍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비 융자, 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 사업 미추진 등 사업비 회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의 주체로서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사진 기록하는 등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업대상자 관리 철저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 [붙임 9]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대장 관리

❍ 사후관리기간: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시장‧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도 및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 조치

2022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유관)기관
부 터	까 지
‘21. 12. 30.	‘22. 3. 31.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지원사업 신청	․시․군, 읍면동
‘22. 4. 1.	‘22. 4. 15.	∘지원신청 사업 검토 ∘시군 정책심의회 상정 심의 ∘지원대상 사업 도 추천(4.15.)	․시․군 관련부서 ․융자취급기관
‘22. 4. 16.	‘22. 5. 13.	∘분과별 소위원회 지원사업 예비심사(1차 서면심의)	․도 관련업무 담당부서
‘22. 5. 14.	‘22. 5. 30.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확정(2차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5.30.)	․도 총괄부서 (농정과)
‘22. 5. 31.	‘22. 5. 31.	∘사업추진 준비 및 융자상담 ∘대여금 지급(농협/5.31.)	․융자취급기관 ․도, 시․군
‘22. 6. 2.	‘22. 12. 30.	∘사업추진 및 사업비 융자 실행 *’22.12.30.까지 미대출시 사업포기 처리 *융자금 대출 후 미완료된 사업은 시군 승인 후 ’23.5.31.까지 연장 가능(미정산시 융자금 회수)	․융자취급기관 ․시․군, 사업자
‘22. 12. 31.	‘23. 1. 6.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시․군, 사업자
‘23. 1. 7.	‘23. 5. 31.	∘사업기간 내 연장승인 받은 미완료 및 미정산 사업 정산 조치 *’23.6.9.까지 정산결과 도 제출	․도, 시․군

[붙임 1]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신청금액	시설자금 :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22.6.2.~2022.12.30.)
		운영자금 : 백만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주3) 4.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붙임 2]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 서식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반드시 기재)
			계	기금 융자	자부담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주1) *타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신청자가 국‧도‧시군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기재

※ 신청 사업비의 단가산출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3]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 검토의견

1. 신청인 : 주  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성  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및 임업․수산분야 업무담당과장 검토의견

가.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

나. 사업 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다.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라.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

검토일자: 2022년   월   일,       검토자 :             과·소장(인)

3. 융자업무취급사무소 검토의견

※ 융자업무취급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신용조사서로 갈음함

4. 시장․군수 검토의견

가. 조례, 규칙, 지침과의 부합성(조례 제10조 와의 부합성 필히 검토)

나. 지원에 따른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융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술

검토일자: 2022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4]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사업 현지조사 확인서

1. 사업개요

가. 신청인 주소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나. 성       명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다. 생 년 월 일 :

라. 사  업  명 :

마. 사업장 위치 :

바. 주요사업내용

사. 참여 농가수(필요시)

2. 현지조사 사항

가.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나. 신청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주민여론

라. 조사자의 종합의견

(지원여부에 대한 의견 등 특기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재)

2022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5]

강원도 공고 제2021 - 호

2022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2. 1. 3. ～ 2022. 3. 31.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2),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6]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신청사업 추천서

1. 지원 신청사업 (총괄)

분 야 별 구 분		계	일반 농업	원예 특작	축산	임업	어업	농촌 관광
건 수 (건)	계
	개 인
	단 체
지원액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 분야별 분류는 도의 과별 소관업무에 따라 분류, 지원액은 기금 융자액만 기재

2. 분야별 추천순위 내역

〔 ○○ 분야 〕

추천 순위	신청자(단체)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자부담율 (%)
	주 소 (단체명)	성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량	계	기금 융자		자담
							운영	시설
계
/			-

〔작성 요령〕※ 운영자금/시설자금 구분 사업비 작성, 융자금 백만원 단위 작성

① 분야별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어업, 농촌관광 분야로 구분 작성

＊ 반드시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되 추천자 전체 순위는 시·군에 작성 비치

② 추천순위 : 추천자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 상위순으로 작성

＊ 작성예시 : 총 추천건수 30건, 홍길동 추천순위 15번인 경우⇒ 15/30으로 기입

③ 융자액은 총 사업비의 90%이내(자부담액 10%이상) 여·부를 중점 검토하여 작성.

〔지원신청서 편철요령〕

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②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사업계획 검토의견

③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확인서

④ 기타 증명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 어촌계, 법인관련 증빙서류 등)

[붙임 7/붙임 1서식 관련]

신청서 세부사업별 단위 내역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일반농업 및 유통특작	∘비닐하우스	㎡	어업	∘정치성어구류	통
				∘유자망류	통
	∘인삼재배시설	㎡
				- 꽁치, 학꽁치	통
	∘버섯재배사	㎡
				- 오징어, 방어	통
	∘농산물저장창고	㎡
				- 명태, 청어	통
	∘농산물저온저장시설	㎡
				- 양미리, 꽃게,삼치,참조기	통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통발류	개
	∘일반작물파종면적	ha
				- 붉은대게,골뱅이,꽃게	개
				∘낚시류(주낚)	바스켓
	∘인삼재배면적	ha
				- 명태,문어,가자미,넙치	바스켓
	∘과수재배	주/ha
				∘수산증․양식시설
	∘유실수재배	주/ha
				- 어류(육상수조식) 3.3㎡당	㎡
	∘화훼류재배	구,주/ha
				- 어류(해상가두리) 5×5m당	칸
	∘버섯류	ha
				- 전복(천해투석식)	ha
축산	∘우사	㎡
				- 전복(연승수하식) 100m당	줄
	∘돈사	㎡
				- 가리비(연승채롱식) 100m당	줄
				-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 〃	줄
	∘계사	㎡
				- 가리비(천해살포식)	ha
	∘한우(송아지/3~4월령)입식	마리
				- 김(지주․부류망․,지주죽홍식) 1.8m×40m당	책
	∘한우(육성우)입식	마리
				- 미역(연승수하식) 100m당	줄
	∘젖소(송아지/분유떼기)입식	마리
				- 다시마( 〃 ) 100m당	줄
	∘젖소(육성우)입식	마리
				- 톳 ( 〃 ) 100m당	줄
	∘돼지(자돈/30~35일령)입식	마리
				- 우렁쉥이( 〃 ) 100m당	줄
	∘돼지(육성돈)입식	마리
				- 성게 ( 〃 ) 100m당	줄
				∘내수면양어장
	∘닭(병아리/감별추)입식	마리
				-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닭(중추)입식	마리
				- 가두리양어장(5×5×4칸)	조
	∘염소입식	마리
				- 관리사	㎡
	∘토끼입식	마리
				∘선박(재질표기)	톤
	∘오리입식	마리
				- 선박(동력선)	톤
	∘꿀벌입식	군
				- 선박(무동력선)	톤
임업
	∘표고자목(1.2m)	본
				∘정치망류	통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법정 단위"를 사용

[붙임 8]

2022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 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정산결과

시군별	분야별	지원신청자		사업내용	사업량	당초 사업비(백만원)					기금 융자실적(백만원)				비율(%) (C=B/A)	사업정산		사업미정산		비고
		주 소 (단체명)	성명 (대표)			합계 (A)	기 금			자부담	합계 (A)	시설 자금	운전 자금	융자일시		증빙자료 징구여부	관리대장 비치여부	사 유	조치계획 (기한연장, 사업포기)
							소계	시설 자금	운영 자금

※ 별도 첨부된 엑셀서식으로 사업별 정산내역 작성, 제출

[붙임 9]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연도 :              년도              ◦ 작성일자 :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사업자	성명(단체명)					주 소			(전화) (휴대폰)
	생년월일					사업장위치
기금 융자	융 자 금 액			백만원			담보방법
	융 자 일 자			년 월 일			최종상환일					년 월 일
원금및이자상환	적요	연월일		원 금	이 자			사업추진실태점검사항		연월일				점검내용				점검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융자 , 자부담 )
	세부사업 내 용
변경 사항	일 자		변 경 내 용													특 이 사 항

* 별도 사진대장 첨부

[참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시행 2020.2.27.]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 352호, 2020.2.27., 일부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담보제공 승인한도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