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강 원 도 [농 정 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도	농업인		농정과		과 장 주남석 사무관 김관용 주무관 이서원			033-249-2610 033-249-2705 033-249-2612
	임업인		산림소득과		과 장 김형진 사무관 김강민 주무관 김상곤			033-249-2660 033-249-3123 033-249-3189
	어업인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과 장 이동희 사무관 박상덕 주무관 안동엽			033-660-8350 033-660-8360 033-660-8361
시군	분야별 도 사업담당 부서
사업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지원한도	❖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 도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재원구성(%)	도비	60		시군비		40	자부담		-
	주의) 시군별 개별증액 지원시 사회보장협의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감액·공모사업 배제 등 제재 가해질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분야별 도 담당부서입니다.

Ⅰ		추진 방향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유지

◦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어촌지역 가치증대

◦ 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및 농어촌 보존의식 함양

Ⅱ		추진 경과

◦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소농 직불금) : ´18. 7월

◦ 강원도 농업인단체 수당 도입방안 토론회 : ´18. 7월 ~ ´19. 2월

◦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 ´19. 8월(농민수당 선호)

◦ 민선7기 도지사 공약 변경(확대) : ´19. 9월(소농직불→농어업인수당)

◦ 타 시도 수당 지원사례 조사 : ´19.10월

◦ 강원도농어업인수당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 ´19.11월

◦ 농민수당추진위 구성 및 추진방안 논의 : ´19.11월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 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요청 : ´20. 1월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 제정 : ´20. 3월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 보완요구(재원분담합의) : ´20. 3월

◦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재원분담 협의완료 : ´20. 9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 완료 : ´20.10월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0. 9 ~ 11월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사 업 량: 83,315호(농업 80,757, 임업 296, 어업 2,262)

◦ 사 업 비: 58,321백만원(도비 34,993, 시군비 23,328)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시군 자율결정 / 모바일 지급 가능)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농 업 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 다만,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이외에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지원 제외대상

《공  통》

◦ 개인이 아닌 법인 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단,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4～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업경영체』

①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② 농촌외 지역 거주자(단,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사업년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도내 주소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000㎡이상(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은 330㎡이상

∙도내 소재농지(타시도 연접시군 포함) 1,000㎡이상(휴경제외) 경작한 자

∙도내(타시도 연접시군 포함) 등록기준(붙임 1)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임업경영체 공통적용)

『임업경영체』

①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경영체』

①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 하는 사람

□ 주) 임업·어업경영체 지원제외대상 조건은 도 소관부서 추가 지정 가능

□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승계자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
【사유】 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요건】 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ⅱ)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②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④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견된 경우

⑤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①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1, 2 사례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⑤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

Ⅳ		사업 표준 프로세스 및 기관별 역할

1

표준 프로세스 ＊임·어업경영체는 도 소관부서 별도 기준에 의함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① 지침 안내 (‘21. 12. 24. ~ ‘22. 3. 31.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② 수당 신청‧접수 (‘22. 4. 1. ~ 5. 31.)			‣사업신청서 배부(시군 본청 또는 읍·면·동)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나야나’ App 다운로드 후 신청
③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2. 6. 1. ~ 6. 30.)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읍·면·동 선정후 시군 본청 확정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명단공개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읍·면·동장 결재후 대상자 안내
④ 이의신청 (‘22. 7. 1. ~ 7. 20.)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⑤ 지급대상자 확정 (‘22. 7. 21. ~ 7. 31.)			‣지원대상자 확정안내(읍·면·동→대상자)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도→시군)
⑥ 수당 지급 (‘22. 8. 1. ~ )			‣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도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⑦ 사후관리			‣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시군 본청 및 읍·면·동 * 부정수급자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군 관리대장 관리

2

기관별 역할  ＊임·어업경영체는 도 소관부서 별도 기준에 의함

□ 도

① 시행지침 수립·시행

◦ 기본지침 : 농정과

◦ 임업·어업경영체 : 임업(산림소득과), 어업(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② 시군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농정과(농업인), 산림소득과(임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 시·군

①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 농정심의회 등 선정위원회 운영

②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및 도비 보조금 신청(시․군 → 도)

③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 시군 실정에 따라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구매

④ 시·군 상품권 발행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⑤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수산 법령위반자 관리

⑥ 현장 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읍·면·동 공동)

□ 읍·면·동(농업경영체 기준)

①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AgriX, 무인발급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② 수당 신청내용 확인(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등)

③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④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처리

3

세부 추진요령

□ 사업 신청

[도]		[시군]		[읍·면·동]
사업지침 시달 (도⇢시군)	→	지침시달 (시군⇢읍·면·동)	→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 지침 시행 : 도(부서별) → 시군(부서별)

-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시군 : 읍·면·동에 지침 안내,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계획안내

◦ 신청서 비치·배부(시군)  ＊(서식 1)

- 농어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시군 본청 및 읍·면·동 신청서 비치

《신청서 배부시 필수 안내사항-동의서》 ＊(서식 2)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 농어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 신청서 작성(농어업인)

-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후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 주의)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신청)

◦ 신청서 제출

- 신 청 자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명)

- 제출장소 : 도 경영체 소관부서 시행지침에 의함 ＊농업인은 시군 읍면동

-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확인가능서류 생략가능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기초생활수급자 등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경영체별

①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ⅰ)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ⅱ) 도내 주소 거주사실증명서 및 경작(사육)사실확인서

② 임업·어업경영체 :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 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토

[신청인]		[읍·면·동]		[읍·면·동]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시군본청)	→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임·어업인은 도 소관부서 별도 시행지침에 의함

◦ 마을 이·통장

- 직불금 미수령자, 농촌외지역 거주자 등 경작사실 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

＊(서식 5, 5-1)

◦ 읍·면·동장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②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③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④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확인

⑤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⑥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⑦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⑧ 지급요건 기준일 : 신청년도 5. 31.

* 지급요건 기준일 이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지급

⑨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시군 본청 제출

⑩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시군 본청 제출 ＊(서식 8~9)

□ 지원대상 선정  ＊시군 부서 직제 여건에 맞게 추진

시군 지원대상명부 작성	→	시군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	선정결과 제출 (시군⇢도)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군 지원대상명부 작성 ＊(서식 8)

◦ 시군 농어업인수당 대상 선정심의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심의회 : 시군 농정심의회 등

＊ 읍·면·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어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시군]		[도]		[시군]		[읍면동]
최종 지원규모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도)	→	보조금 교부 (도-분야별⇢시군)	→	상품권 구매·배부 (시군⇢읍면동)	→	수당 지급 (읍면동⇢대상자)

◦ 예산편성 및 집행

- 도는 경영체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군은 부서간 협의 자율편성

《 도 》

◦ 경영체별(사업부서)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시군》

◦ 해당 경영체별 도 사업담당부서 교부신청 ＊(서식 10)

◦ 도비 및 시군비 매칭 총 사업비를 대상자별 시군 실정에 맞게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또는 읍면자금 재배정)

＊시군 상품권이 없는 경우 전액 강원상품권으로 구매·배부

＊강원상품권의 경우 지역농·축·품목농협 구매 가능하므로 읍면동 자금배정후 읍면동 구매지급 가능

◦ 읍·면·동에서는 시군 본청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당 지급

《수당 지급결정 게시문(예시)》

1.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 ○○일까지 수당 신청 확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수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농어촌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후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수당지급이 제한됨

나.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내용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다. 기타 강원도와 시군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등 위반시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붙임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 선정결과.  끝.  ＊(서식 15)

◦ 수당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

＊단,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 사업 정산

◦ 보조금 집행·검정·정산책임: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말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 사후 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시군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년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Ⅴ		향후 계획

◦ 사업 시행지침 확정·시행 : ´21.12월

◦ 시군담당자 사업설명회 추진 : ´22.1월중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22.1월) 및 교부(´22. 2월)

[서식] 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경작사실확인서

5-1. 양봉농가 사육사실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8.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9. 지급제외대상자 명부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소요예산 신청내역

11.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2.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별첨 1 ] : 축산(양봉포함) 기준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신청분야			□ 농업경영체					□ 임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임야 및 농작물, 어업종사		농지(임지), 어업소재지							재배품목 축종, 어업종류 등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규모 등
		읍ㆍ면ㆍ동	리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 수당 지급동의서
	(농촌지역외거주자) □ 농업주업 증명서류									(직불금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1. 신청인 확인				성명			(인)
①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예( ), 아니요( )
② 농어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예( ), 아니요( )
③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어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예( ), 아니요( )
④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예( ), 아니요( )
⑤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예( ), 아니요( )
⑥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서식 1]

[1페이지]

2. 읍·면·동 확인

직급

성명

(인)

①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여(   ),  부(   )

③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④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 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어업면허,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정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어업인, 경영주외 농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중 토지(임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2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경영주 농업인, 그 외 세대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강원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지방 농정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2.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3.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강원도 및 시군,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재산·소득액·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강원도 및 시군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3페이지]

[서식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업인수당 연 7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수령수단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지류 / 모바일)
20○○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

【농어업인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수령수단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지류 / 모바일)
20○○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면적 (㎡)		품목 또는 축종	경작사실여부
								경작여부 (○,×)	휴경면적 (㎡)	재배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시장·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전체 기재)		사업장 소재지			구분*	꿀벌종류**	사육규모*** (군)
		읍ㆍ면ㆍ동	도로명 (리)	건물번호 (지번)
* 사업장 형태에 따라 생산(사육장소), 가공(채밀장소), 보관(보관장소) 으로 구분 ** 토종 꿀벌, 서양종 꿀벌, 혼합 중 해당 사육 품종 기재 *** 신청 시점의 실제 사육규모 기재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또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지부명 (시군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시군 축산부서 담당)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군수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군 ○○읍면동 ○○리
	연락처
제외사유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8]

○○시군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 도)

연번	읍면동	신청자		배우자		주소 (행정리)	경작면적 (㎡)	연락처(H.P)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성 명	주민번호
1		이○○		김○○				010-1234-5678
2

※ 자격검증(농어업경영체등록여부, 중복신청 등)을 위해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서식 9]

○○시군 지급제외대상자 내역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연번	읍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제외사유
1	00	○○○	○○리 ○○		예) 미거주, 미경작, 부부신청 등
2	00	○○○	○○리 ○○

[서식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다. 지원조건 : 도비 60%, 시군비 40%

4. 사업기간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000,000,000원(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호, 천원)

사업량(호)	총 소요액	도 비	시군비
	0
부담율(%)	100%	60%	40%

7. 사업계획 :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 사  업  비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사업량 (호)	총 사 업 비(천원)			금회 교부 요구액 (도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4. 보조금교부 신청액의 산출기초

○ 지원기준 :

○ 지원조건 :

5. 보조금 사용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의 규정 준수

6. 기대효과

○

○

붙임  ´○○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예산 소요내역 1부.  끝.

예산 소요내역 * 엑셀로 제출     (시군 → 도)

(단위 : 호, 천원)

시군명	읍면동	신청 농가수 (A)	제외 농가수 (B)	지급대상 농가수 (A-B = C)	사업비
					합계	도비(60%)	시군비(40%)

[서식 11]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년 농어업인 수당 수령
위임사유	예시)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연내 퇴원불가 등 거동불가로 연내 수당 수령 불가

본인은 20○○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2]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서(○○시군)

(단위 : 명, 천원)

시·군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붙임  농어업인 수당 지급·수령 대장 사본  ＊엑셀서식 별도제공

농어업인 수당 지급·수령 대장  ＊엑셀서식 활용

○○읍·면·동

연번	지급대상자		주소	연락처	수당액(천원)	수령일	수당 수령 및 지급확인
	성명	주민번호			지급수단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지류 or 모바일 )중 선택		수령자 (서명)	담당공무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
					지역상품권(모바일)

[서식 13]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도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4]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상기인은 ○○년도 강원도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등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및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장군수 (직인) ○○○ (귀하)

[서식 15]

´○○년 ○○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게시용)

읍·면·동	경영체 구분	접수번호	성 명
○○읍·면·동	농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홍＊동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강＊도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김＊수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춘＊시
○○읍·면·동	임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원＊시
○○읍·면·동	어업경영체	○○시군 ○○읍·면·동-○○○○호	강＊시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동＊시
○○읍·면·동	〃	○○시군 ○○읍·면·동-○○○○호	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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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축산(양봉포함) 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1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2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가축규모(별표1) >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

<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2) >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 사육규모(별표3) >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