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 ◈◈◈◈ 】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 양정 (명)
				내역	금 액 (원)
		6건	주의‧시정4주의 2	회수1 환급1	297,360	주의 5 훈계 1
1	2019 ~ 2020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시정	회수	240,000	주의 1
2	2021 ~ 2022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주의	-	-	주의 1 훈계 1
3	2020 ~ 2021	용역계약 추진 및 선금지급 부적정	주의‧시정	-	-	주의 2
4	2020	공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주의‧시정	환급	57,360	-
5	2020	계약심사 대상여부 확인 소홀	주의	-	-	-
6	2019 ~ 2021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시정	-	-	주의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1 ~ 2022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240,000원

【제        목】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 숙박 미증빙 내역

번호	출장자	출장목적(출장지)	통계목	숙박일	숙박비(원)		회수 대상액
					증빙	수령액
1	□□□	****** 사례발굴 국외연수	국내여비	‘19.10.22.	없음	40,000	40,000원
2	◑◑◑	******* 교육(■■)	국내여비	‘20.05.20.	없음	40,000	40,000원
3	▣▣▣	******* *** 교육(■■)	국내여비	‘20.07.23.	없음	40,000	40,000원
4	▩▩▩	******** 교육(■■)	국내여비	‘20.07.30.	없음	40,000	40,000원
5	▩▩▩	******* 교육(■■)	국내여비	‘20.08.18.	없음	40,000	40,000원
6	◔◔◔	********** 교육(■■)	국내여비	‘20.09.01.	없음	40,000	40,000원

2.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숙박비는 실비로써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現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3-1호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숙박비용 정산에 대한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1박 2일 이상 출장의 숙박비용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출장여비를 출장자 개별로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대한 증빙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 240,000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1 ~ 2022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회계연도	통계목	원인행위일	지급액(원)	지급처	적 요	비고
1	2022	사무관리비	2022.01.04.	480,000	◈◈ ◈ 외 6	●●● 일,숙직비 지급 (2021년12월/12.28.~ 12.31.)
2	2022	공공운영비	2022.01.05.	1,521,250	*** 외 16	◪◪◪(◒◒◒부서) 관용차량 유류비 (12.16. ~ 12.31.)
3	2022	사무관리비	2022.01.05.	480,000	◓◓◓ 외 6	●●● 일, 숙직비 지급 (2021년 12월)
4	2022	국내여비	2022.02.07.	80,000	◶◶◶	관내여비 (2021.12월, 2022.1월 ◈◈◈)
5	2021	국내여비	2021.01.11.	360,000	◯◯◯ 외 2	관외출장여비 ▣▣▣ 외 2
6	2021	국내여비	2021.01.15.	40,000	■■■	◉◉◉ 관내 여비 지급
7	2021	국내여비	2021.01.23.	130,000	▩▩▩ 외 1	관내여비 지급
8	2021	사무관리비	2021.02.04.	5,520,000	◉◉◉ 외 20	●●● 일,숙직비 지급 (2021년 1월)

2. 위법․부당내용

❍「지방회계법」제6조(회계연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아울러 「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상기와 같이 8건의 ◈◈◈◈ 일․숙직비 및 국내여비 , 유류비 등을 집행하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1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용역계약 추진 및 선금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번	계약 종류	회계연도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원)	업체명	계약방법
2건
1	용역	2020	**********임차	20xx.xx.xx.	-	주식회사 ◎◎◎◎◎	수의계약
2		2021	************** 임차 용역	20xx.xx.xx.	-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이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지방계약법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의 이행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계약법」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선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선금의 지급 범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선급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착수신고서(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없이 견적서와 산출내역서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연번 1의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계약의 이행을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가를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연번 2의 경우 역시 임차 용역이기에 월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기성검사 확인 후 월별 대가(월 임차용역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 지급률(70%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선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월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해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출 받은 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후 선금 정산 이후에 준공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반절차 없이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용역 사업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대가 지급 시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의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22년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이전에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한 내역을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선금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57,360원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1] “공유재산 변상금 과다 부과 현황”과 같이 변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표1] 공유재산 변상금 과다 부과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납부의무자	소재지	점유 면적	용도	당초 부과액 (A)	경정 부과액 (B)	과다 부과액 (C)=(A)-(B)	점유기간
xxxx	◉◉◉	□□리 333-2	***	경작용	335,370	304,060	31,310	2017.5.14.~ 2020.5.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에 따르면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따라서 ◈◈◈◈에서는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변상금의 산출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3년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사용료합계액의 100분의 120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변상금 부과시점의 재산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3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상금 총액을 산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한 변상금 304,060원에 비해 31,310원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착오 부과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2]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착오 부과 현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착오 부과하였다.

[표2]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착오 부과 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납부의부자	소재지	점유 면적	용도	당초 부과액 (A)		경정 부과액 (B)		착오 부과액 (C)=(A)-(B)
					사용료	VAT	사용료	VAT	사용료	VAT
xxxx	◉◉◉	□□리 333-2	495	경작용	91,320	9,130	91,320	-	-	9,130
xxxx	◉◉◉	□□리 333-2	495	경작용	84,690	8,460	84,690	-	-	8,460
xxxx	◉◉◉	□□리 333-2	495	경작용	84,690	8,460	84,690	-	-	8,46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지목이 전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부동산 임대용역 임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3건, 26,050원을 착오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변상금의 산출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부과‧징수 하시길 바라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 용역임에도 부과세를 착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심사 대상여부 확인 소홀

【위법․부당내용】

1. 계약심사 미실시 현황

계약종류	사업연도	계약명	계약금액(원)	업체명	비고
물품	xxxx	***************구입	-	▩▩▩▩▩
물품	xxxx	****************구입	-	●●●●●●

2. 위법․부당내용

❍ 「평창군 계약심사 운영규정」제3조 및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원가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2020년도 ◈◈◈◈에서 ◈◈◈◈ 진행한 *****구입 건에 대하여 강원도 계약심사 요청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었고,  ◈◈◈◈ 구입에 대해 평창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물품 구입을 진행하는 등 계약심사 대상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평창군 계약심사 운영규정」제3조 및「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시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원가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대상 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1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시설공사 현황

연번	계약명	공종	계약일자	계약금액	도급업체
1	●●●●●● 설치 공사	기타	xxxx-xx-xx	16,720,000	◫◫◫◫
2	△△△△△△△△△ 설치 공사	전문	xxxx-xx-xx	33,200,000	㈜◵◵
3	◷◷◷◷◷◷◷ 신축공사(건축)	종합	xxxx-xx-xx	264,000,000	(유)▯▯▯
4	◷◷◷◷◷◷◷신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문	xxxx-xx-xx	18,385,120	㈜◦◦
5	◷◷◷◷◷◷◷ 신축공사(전기공사)	전기	xxxx-xx-xx	18,144,690	◲◲◲㈜
6	◷◷◷◷◷◷◷ 신축공사(통신공사)	통신	xxxx-xx-xx	9,013,880	▥▥▥㈜
7	◷◷◷◷◷◷◷ 신축공사(소방)	소방	xxxx-xx-xx	5,144,620	◆◆
8	◷◷◷◷◷◷◷ 울타리 설치 공사비	전문	xxxx-xx-xx	8,646,000	◬◬건설
9	▩▩▩▩ 냉난방기 설치공사	전문	xxxx-xx-xx	32,545,390	▲▲전자 ㈜
10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153,959,950	㈜◇◇건설
11	◕◕◕◕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139,848,860	㈜◣◣건설
12	□□□□□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117,301,480	◙◙건설㈜
13	▣▣▣▣▣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218,847,310	▦▦토건㈜
14	▦▦▦▦▦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203,786,110	◲◲건설㈜
15	▧▧▧▧▧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215,324,000	㈜◀◀건설
16	□□□□□ 그린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	xxxx-xx-xx	10,569,000	㈜■■
17	◑◑◑◑◑ 그린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	xxxx-xx-xx	9,564,430	㈜◑◑
18	◲◲◲◲◲ 그린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	xxxx-xx-xx	12,630,000	㈜◰◰◰◰
19	◁◁◁◁◁ 그린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	xxxx-xx-xx	14,660,000	◬◬◬㈜
20	▲▲▲▲▲ 그린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	xxxx-xx-xx	31,766,320	◈◈
21	▣▣▣▣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전문	xxxx-xx-xx	192,180,970	㈜◍◍
22	◓◓◓◓◓◓ 그린리모델링 공사(부대공사)	기타	xxxx-xx-xx	18,900,000	◷◷건축
23	◓◓◓◓◓◓ 그린리모델링 공사(기계)	전문	xxxx-xx-xx	3,176,000	▲▲▲
24	▣▣▣▣ 그린리모델링 공사(부대공사)	기타	xxxx-xx-xx	19,800,000	◷◷건축
25	▲▲▲▲▲ 그린리모델링 공사(부대공사)	기타	xxxx-xx-xx	14,700,000	◷◷건축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검사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공사 도급계약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하자검사를 또한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준공 완료된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보수공사 등 시설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