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가족복지과(경로복지부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류발급처(부서)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련서류 1부 (경로당은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류 (경로당 및 노인 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음)	1 각1 1 1 1	민 원 인 “ “ “ “

□ 시설별 설치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회관	경 로 당	노 인 교 실
시설기준	1. 사무실 2. 식당 또는 조리실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1. 화장실 2. 거실 또는 휴게실 (20㎡이상) 3. 전기시설	1. 사무실 2. 화장실 3. 강의실(33㎡이상) 4. 휴게실 ※ 다만 “1”와“4”는 사업에 지장이 없 는 법위에서 “1” 과 겸용 가능

□ 업무처리 흐름도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신청하려는 자는 군청 가족복지과에 방문하시어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7일 이내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 (☎033-330-2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