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설치신고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폭력 관련 소송 지원, 상담, 의료 지원 등 실시

◦ 시설의 종류

① 가정폭력보호시설

②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③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④ 성폭력피해 상담소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근 거 법 령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가정폭력보호시설)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성폭력피해 보호 시설)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성폭력피해 상담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 법인의 정관,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 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신고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각1부	군청(가족복지과, 민원과) 법원(등기소)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불가시), 보호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운영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상담소장의 자격증명 서류, 운영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각1부 각1부	군청(가족복지과, 민원과) 법원(등기소)

□ 신고 자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시설장 자격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결격사유 대상>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신고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시설장 자격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결격사유 대상>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시설장 자격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 근로가 불가함

◦ 성폭력피해상담소 인가신청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시설장 자격 >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함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하나를 갖춰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 근로가 불가함

·

□ 업무처리 흐름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고

: 신청서 제출(신고인) ⇒ 접수(민원과) ⇒ 검토 및 결재(가족복지과) ⇒ 인가증 발급

◦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신고

: 신청서 제출(신고인) ⇒ 접수(민원과) ⇒ 검토 및 결재(가족복지과) ⇒ 신고증 발급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

: 신청서 제출(신고인) ⇒ 접수(민원과) ⇒ 검토 및 결재(가족복지과) ⇒ 인가증 발급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설치 신고

: 신청서 제출(신고인) ⇒ 접수(민원과) ⇒ 검토 및 결재(가족복지과) ⇒ 신고증 발급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 033-330-2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6.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 (소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