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부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근거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류발급처(부서)
1. 정관 (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1 1 1 1 1	민 원 인 (복지정책과)

□ 행정기관 심사 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규칙 제41조, 제42조)

-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관리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적정인원 등 확인

-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특수도서관, 점자 및 녹음도서출판시설, 시설운영의 기준 적합여부

○ 현지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 업무처리 흐름도

○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각종 복지 시설 신고요건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신고 서식을 기재 후 군청 복지정책과에 민원접수 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로 서류를 검토한 후 수리하고 신고증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 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위와 동일)

-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재산활용 계획서

(4) 정원변경의 경우

- 사유서(위와 동일)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이용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문의사항

○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부서 (☎033-330-2342)로 문의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복지시설	[ ] 명칭 [ ] 시설의 종류 [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 : )
시 설 현 황	명 칭	종 류
소재지	(전화 : )
시설장 성명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연월일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 명	생년월일	면허ㆍ자격 (번호)
주 소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명칭ㆍ[ ]시설의 종류ㆍ[ ]시설의 장)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복지시설	[ ] 소 재 지 [ ]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시 설 개 요	명 칭	종 류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장 성명	변경연월일	현 이용인원	명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이용정원
재 산 활 용 계 획
사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