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 한부모가족의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로 주거 지원,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

◦ 시설의 종류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	처리기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14일	수수료
근 거 법 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한부모가정시설)			수수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각1부	군청(가족복지과, 민원과) 법원(등기소)

□ 신고 자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업무처리 흐름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민원과) ⇒ 검토 및 결재(가족복지과) ⇒ 신고필증 교부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서(☎ 033-330-2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8. 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시설 개요	법인의 명칭	시설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 )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정원	총 세대(인원)	(세대/명)
종사자의 수	총인원	사무국장	생 활 복지사	생 활 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시설 설비	거 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화장실	㎡
목욕실	㎡	경비실	㎡	식당 및 조리실	㎡	교 양 교육실	㎡	의무실	㎡
산 후 회복실	㎡	기 타 부대시설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비고
원	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건축물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