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24조(제121조 및 제122조)
수 수 료	1만원 ～ 5만원(최고 1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가족관계등록법제124조)

◦ 사망신고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출생신고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 재판이혼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 실종선고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 개명신고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후견개시신고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 재판인지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 친권지정신고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창설 지연(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및 101조)

□ 과태료 부과기준

해 태 기 간	과 태 료		비 고
	법 제122조위반	법 제121조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법 제121조 위반은 (신고를 최고한 경우)
7일 ～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