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적  의    취  득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전산통보)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93조～96조
수 수 료	없 음

□ 국적과 가족관계등록 관계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출생, 한 경우에는 시 구 읍면에 신고하여야하고 혼인

신고 등 창설적인 신고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법률제 20조1,2)신고의 장소

□ 국적자의 가족관계등록의 등록기준지의 결정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는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다 (읍면장신고)

□ 국적의 종류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 처리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양식 제23호]

국 적 취 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취 득 자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란 :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년 ○월 ○일 국적재취득신고, 또는 ○○년 ○월 ○일 국적취득특례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 2.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취득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양식 제24호]

귀 화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귀 화 자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귀화허가연월일	년 월 일
④ 수 반 국 적 취 득 자	성 명	생년월일	부의성명	모의성명	귀화자와의 관 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 □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귀화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귀화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귀화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귀화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화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 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2.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귀화자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양식 제25호]

국 적 회 복 신 고 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 적 회 복 자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본 (한자)		성 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주민등록번호	-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월일	년 월 일
④ 수반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	성 명	본 (한자)	생년월일	부의 성명	모의 성명	국적회복자와의 관 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⑤기타사항
⑥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란에는 국적회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주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회복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한국국적 상실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미국 국적취득”,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포기”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 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 2.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회복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