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종 선 고 신 고

□ 실종선고란?

◦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실종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민법 제27조
수 수 료	없 음

□ 실종선고의 요건

◦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의 재판사건이다.

◦ 부재자의 생사불명：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다.

◦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다.

- 전쟁지에 임한 자

-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을 당한 자

◦ 절차상의 요건

-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법원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그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 실종선고를 한다.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등이 판명된 때

□ 부재선고

◦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로 기재된 잔류자로서 1945. 8. 15일부터 1953. 7. 28일 사이에 미수복지구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를 쉽게 마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시최고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

◦ 부재선고의 청구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종선고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그 재판을 청구한 자

◦ 신고기간：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전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

[양식 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남 □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최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란 실종기간만료일, ③란 사건번호는 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식 제22호]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③기타사항
④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잔류자(부재선고 된 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