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신  고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0조 ∙민법 제844조~제865조
수 수 료	없 음

□ 인지란?

◦ 혼인외의 출생자로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하는 일방적인 형식적 신분행위를 말한다.

□ 인지의 종류

◦ 임의인지：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

◦ 재판상 인지：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인지를 강제하는 행위

□ 신고인

◦ 인지자인 부

◦ 유언일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

◦ 재판상 인지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

□ 신고기간

◦ 임의인지：없음

◦ 재판상 인지：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

□ 첨부서류

◦ 인지신고서 1부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재판의 경우)

◦ 유언서 등본 1부(유언인지의 경우)

□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 민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성명 및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②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 친권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피인지자 와의관계	□부 □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⑤성․본계속사용	지정 일자	년 월 일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⑥기타사항
⑦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 부 □ 모 □ 유언집행자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년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지정일자 - 협의에 의한 경우→협의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지정원인 -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 금치산자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후견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주민등록번호 -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⑧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각 1통(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 협의에 의한 지정- 협의서 ,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5.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사본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