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관련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 ⋅ 면 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칙 제18조				수 수 료
					없 음

□ 과태료 부과대상

부 과 대 상 자	부 과 근 거	금 액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기피한 자	법 제40조의1	50만원 이하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의2	10만원 이하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의3	5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금액

◦ 최고 또는 공고된 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 이내： 1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 이내：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 이내： 5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미만： 7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이상：10만원

◦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 이내： 5천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 이내： 2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 이내：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이내： 4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이내： 5만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고(신청) 지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의무자와의 관계
지연 신고(신청) 내용	지연 시작일(발생일)	지연 신고(신청)일
	지연 내용	지연 기간
	지연 사유
과태료 부과 금액		경감 사유
		년 월 일
※ 신고 지연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 사항
이 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의견 진술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칸과 ‘경감 사유’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