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 ⋅ 면 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수 수 료
					600원

◦ 근거법령：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확정일자란：그 작성된 일자에 증서의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 확정일자 부여청구

◦ 청 구 자：’97. 9. 1일 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서 전입된 주소지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기타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청구기관：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면⋅면⋅출장소

※ 확정일자 청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임차인 혼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차인이 아니어도 가능함.

□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시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경매가 개시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주택임대차 재계약시 확정일자 부여

◦ 읍⋅면⋅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한 것으로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하면 읍⋅면⋅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97.9.1이후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나 그 후에도 확정일자의 부여가 가능하나, ’97.9.1 이전 전입신고자 및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단지 전세금인상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재계약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부여는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적인 성격이어서 행정기관의 업무와 확정일자부여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논란이 있어 종전대로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