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완  신  고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39조 (양식 제32호)
수 수 료	없 음

□ 의  의

◦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는 신고를 말한다.

□ 추완 신고의 형태

◦  입양신고서중 동의서 첨부를 유루

◦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사항의 유루

◦  본(本) 기재유루 등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 보완하는 신고

◦  가족관계등록의 법률 제38조에 준용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 추완 신고의 유형

◦  신고의무자：흠결있는 신고를 한 신고인

◦ 신고 장소

- 원신 고를 한 시(구)⋅읍⋅면의 사무소

- 추완 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추완 신고를 한 시(구)⋅읍⋅면의 장

◦ 名부정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추완신고기간

- 고유의 법정기한은 없으나 명미정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그 기간 내에 추완할 것을 최고한 경우에는 최고 기간 내에 추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의 법률 제38조에 준용)

[양식 제32호]

추 후 보 완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명		한 글		(성) / (명)			성명			한 글		(성) / (명)
			한 자		(성) / (명)						한 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②원 신 고					신고일자 및 사건명	년 월 일 신고						신고인
③추후보완사항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원신고사건의 신고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 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란 : <기재례> 2008년 1월 1일 혼인신고 ③란 : <기재례> 처 김인숙의 본“경주”를 추후보완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