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개시 신고

□ 후견제도란?

◦ 친권자가 없거나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즉 시	전화번호	읍⋅면
근 거 법 령	∙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수 수 료	없 음

□ 미성년자 후견의 개시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을 때

- 단독친권자가 사망

- 단독친권자가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 단독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하였을 때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후견개시 신고

◦ 신고의무자：후견인

◦ 신고기간：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첨부서류：신고서 1부,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 후견인의 순위

◦ 제1순위：지정후견인

- 친권행사자가 사망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

◦ 제2순위：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 제3순위：선임후견인

- 가정법원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 후견인

□ 금치산, 한정치산자 후견의 개시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 후견이 개시됩니다.

◦ 후견인의 순위：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만 있습니다.

□ 후견의 종료

◦ 피후견인(후견인)이 사망 또는 성년에 달하거나 혼인을 한 경우

◦ 후견인이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 후견의 종료와 호적상의 신고：1월 이내 신고

※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④ 신고인	성 명		(성) / (명)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자 격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미성년후견감독인
⑤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⑥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선정 □법정
⑦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⑧기 타 사 항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 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란 :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란 :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⑦란 :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식 제17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임 후견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임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④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⑤ 신고인	성 명		(성) / (명)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자 격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⑥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⑦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⑧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⑨기 타 사 항
⑩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 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란 :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 :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 재판서 등본 1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식 제18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 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후 견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 후 견 감 독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④종료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 신 고 인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등록기준지									전 화
	주 소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④란 : “2017. 5. 17. 부(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 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