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

기관(농협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부 받는 제도

□ 처리기관

○ 지방행정기관 : 시도, 시군구(일반구 포함), 읍면동, 출장소 등

○ 중앙행정기관(시도교육청 포함)과 그 소속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초중고, 대학(대학원 포함)

□ 운영방법

○ 민원신청

- 민원인이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발급이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후 수령)

○ (접수기관)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허가 민원 등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

○ (처리기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 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

- 신청민원이 유기한 민원(인·허가민원 등)인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 민원인 및 접수(교부)기관의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 처리 상태를 민원24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

※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기한(즉시 민원은 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

○ (교부기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는 취급민원사무(17종)의 접수·교부만 할 수 있음

민원을 접수한 농협에서만 교부가 가능(다른 농협 또는 지방 행정기관을 교부기관으로 지정 불가)

※ 교부시 관할 지자체 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 영수

- 민원서류를 교부기관에서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민원서류 폐기 및 종결처리

□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알아야 할 내용

- 지적관련 민원：발급받고자 하는 법정리의 명칭과 지번

- 제적관련 민원：제적지번과 호주 성명

- 지방세관련 민원：과세대상(건물, 토지등)소재 행정리와 과세대상 물건

※ 지방세 민원은 본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관련 민원：건축물소재지 지번, 건축물 소유주

□ 신청 민원사무

○ 주요 민원사무 현황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 제적부의 등·초본교부신청, 병적증명서 발급,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성적·졸업·재학증명, 휴학증명(대학민원), 교육비 납입증명

- 농지원부 등본교부, 개별 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 계획 확인 신청,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        람)신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동주택 가격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등

□ 업무처리절차

	< 어디서나 방문 민원처리제 운영 흐름도 >

농협‧새마을금고 접수·교부 가능민원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1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2	안전행정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3	안전행정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4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5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6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7	국토교통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8	국토교통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9	국토교통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0	국토교통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1	국토교통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2	국토교통부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3	국토교통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4	국토교통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5	국토교통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6	해양수산부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17	대법원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