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써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거주여권이 있으며 기간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비자(VISA)란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2008.08.25.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이며 여권 뒷표지속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여권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발급된다.

□ 일반 여권신청

○ 일반인의 경우

-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광역자치단체 민원실 방문 신청

- 구여권 소지자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분실자는 분실 신고 후 접수

가능(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는 경위확인 후 여권발급 제한)

- 여권(재)발급 신청서：1부(방문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3.5×4.5㎝, 6개월 이내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

- 병역관계 해당자

․ 병역의무자가 여권발급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지출하지 않아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단,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최초 여권발급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필요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비대상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병역의무자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민원행정팀)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8일	문의전화	330-2471
근 거 법 령	여권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구 비 서 류	1. 신분증 2. 여권사진 1매 3. 재발급 신청자(여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구여권지참) 4. 수수료(카드결재 가능)

여 권 수 수 료
종 류	구 분			면수	영수필증	납입필증	합 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이상)		48면	38,000	15,000	53,000
				24면	35,000		50,000
		5년	만8세이상	48면	33,000	12,000	45,000
				24면	30,000		42,000
			만8세미만	48면	33,000		33,000
				24면	30,000		30,000
		5년미만		24면	15,000		15,000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	5,000	20,000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	2,000	25,000
	남은유효기간부여여권 (48,24면선택)			48면	25,000		25,000
				24면
	개재사항 변경				5,000		5,000
	여권 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000		1,000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		1,000
		여권사본 증명서			1,000		1,000
		여권실효확인서			1,000		1,000
		여권정보증명서			1,000		1,000

□ 여권사진 규격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 ․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 ․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생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관용여권 신청

○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의 기관의 업무를 위한 해외여행자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기관장 명의의 관용여권 발급의뢰(외교부장관 수신) 문서 1부, 6개월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 신분증 1부

○ 유효기간

- 일반공무원 : 5년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5년, 사관생도 3년, 일반사병 1년 단수

- 지방의회 의원 : 잔여임기 별 유효기간 부여, 잔여임기가 3년 이상 남았으면 4년

□ 기재사항 변경

○ 사증란 추가 : 여권에 출입국 사증 및 스탬프 날인 여백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허용

- 연속으로 빈 사증란이 남아 있어야 추가 가능

- 구비서류는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및 여권

※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 후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 구여권번호 기재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지자체 대행기관에서도 가능

-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

※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 시 8개까지 추가 가능

- 구비서류는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 현용 전자여권(일반), 긴급여권의 경우 2021. 7. 6.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일반)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부터 스티커 부착 방식 적용 예정

□ 재발급 신청

○ 분실재발급 신청

-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및 재발급 사유서, 여권용사진(1매, 3.5×4.5㎝ 머리길이：3.2～3.6㎝)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

- 개명일 경우：영문성명 변경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 18세미만 미성년자：부모가 방문신청

○ 훼손, 사증란부족 및 기타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3.5×4.5㎝ 머리길이：3.2～3.6㎝)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신분증지참 ,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접수(군청민원실)				외교부 여권과
							조폐공사 여권제작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6.>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4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 권 종 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 권 면 수

□ 24 □ 48

여 권 기 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ㆍ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cm x 세로 4.5cm

ㆍ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한글성명

주민번호

												-

본인연락처

※‘-’없이

숫자만 기재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추가 기재란

※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등 록 기 준 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배송 서비스

(상세주소 기재)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 동의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국내 휴대전화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여권법」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①「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③「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④「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⑤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영수확인)

특이사항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4.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9.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ㆍ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2.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14.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5.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6.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