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록 전 환 신 청

□ 등 록 전 환

◦ 등록전환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3일내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1필지당 1,400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2.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단 건축물대장이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1 1 1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 인허가관련부서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군(민원과 지적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정 리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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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원과 지적부서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등록전환측량성과도

교부번호：            번

토지소재		시 읍 면 군 번지 필 구 면 리					1 축척= □□□□□ 00	용도지역
측 량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지적기사 급 (인)					지적기사 급 (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저공부정리신청서에 이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측량성과도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측량성과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3308-00111일 98. 8. 20 승인						210㎜×297㎜, 320㎜×396㎜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번, 지목 및 면적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