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허가)

□ 신고(허가)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국내의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또는 법인)가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또는 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를 관리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취득(계속보유)이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토지관리부서)	처리기간	신고:즉시, 허가:15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없 음

◦ 허가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신고지역：위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단,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은 제외)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허 가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1부 - 취득 증빙 서류(확정판결문, 증여계약서 등) 1부 - 외국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1부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1부 - 국적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1부 - 외국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기간

계약에 의한 취득 신고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 신고	계속보유 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행정기관 검토 사항

◦ 외국인(법인)인지의 여부

- 국적변경일자 및 법인변경 일자 등

◦ 신고,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 허가지역일 경우：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의 지장 여부

◦ 기타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외국인(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계속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허가대상일 경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처리 부서에서는 신청서류 및 신고⋅허가대상 지역인지 검토한 후, 신고 지역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허가 지역일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우송하여 드리며, 불가할 경우에는 불가사유를 기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평창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033-330-2107)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