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의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3일이내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없 음

□ 대    상

◦ 경계의 불부합         ◦ 위치의 불부합          ◦ 면적의 불부합

□ 지적불부합지 발생사유

◦ 토지 임야조사사사업 당시의 측량착오

◦ 분할 등록전환등 토지이동정리시의 측량착오

◦ 지적공부복구시의 측량착오

◦ 임의 건축등에 의한 경계선 침범

□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 지적공부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등록사항정정신청 구비서류

◦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신청당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 측량성과

◦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측량성과

□ 업무처리 흐름도

제출

의뢰확인

이송

의뢰

송부

①관계부서확인

신청서작성			접 수		심사 및 결재			관 련 부 서
(민원인)			(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복구등기필증 교부
					촉탁등기의뢰			등기부정리
					등기필증접수 (지적부서)			(관할법원)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