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신규등록

□ 의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3일이내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400

□ 대    상

◦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공유수면 매립 준공 토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측량 성과도

◦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서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기본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033-330-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