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야분할 및 허가신청

□ 의    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분할이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참조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1필지당 1,400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토지(임야)분할신청서 2. 지적측량성과도	1 1	민원실(민원과) 〃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    상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게 된 토지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토지

◦ 경계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토지

□ 신청기한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는 토지：대상토지의 사유 발생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구분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성과도(소관청)	지적공부정리(소관청)
기간	5일 이내	4일 이내	3일 이내

□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허가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    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이 있을 때의 분할제한(건축법 시행령 제80조)

1. 주거지역：60㎡	2. 상업지역：150㎡   3. 공업지역：150㎡   4. 녹지지역：200㎡

5.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

- 허가기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   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선을 시정하여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분할 후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사설도로에 사용되던 토지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 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분할 후 남은토지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병된 후의 토지면적이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에 저촉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음(다만 분할하기전의 토지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와 기존 토지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고 건페율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후 남은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도 허가 가능)

- 분할허가없이 분할가능

∙사도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경우

□ 업무처리 흐름도

033-330-2261

측량

신청

등기필증 교부

제출

이송

의뢰

신청서작성				접수(군 민원과)			심사 및 결재			관 련 부 서
(민원인)							(지적부서)
				접 수			촉탁등기의뢰			등기부정리
				(한국국토정보 공사)			등기필증접수 (지적부서)				(관할법원)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