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신청

□ 지목변경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5일이내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1필지당 1,000

□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변경 가능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지목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소관청에 신청

□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기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확인으로써 서류 제출에 갈음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심사 및 결재			관 련 부 서
(민원인)			(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기필증 교부
					촉탁등기의뢰			등기부정리
					등기필증접수 (지적부서)			(관할법원)

제출

의뢰확인

이송

의뢰

송부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