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신청

□ 토지합병

◦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지번부여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되어 있는 토지일 경우 토지이용관리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합병이라 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민원과(지적부서)	처리기간	5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1필지당 1,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토지(임야) 합병신청서	1	민 원 인

□ 유의사항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역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년월일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다음의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일부가 실제의 지목이 달라 분할 대상인 경우

◦ 합병 금지예외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같으나 실제의 토지의 현황이 달라 합병신청 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분할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심사 및 결재			관 련 부 서
(민원인)					(지적부서)
	등기필증 교부
					촉탁등기의뢰			등기부정리
					등기필증접수 (지적부서)		송부		(관할법원)

033-330-2261

제출

확인

(군청 민원과)

이송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 033-33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