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

□ 개간이란

◦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 (기반조성부서)	처리기간	15 일	문의전화	033-330-2486
근 거 법 령	∙농업촌정비법 제9조,영 제9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조, 제3조, 제4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개간사업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2. 공정계획서, 평면도 3. 토지소유권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존, 재해대책 5.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6.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7. 진입도로 확보계획 8.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1 1 1 1 1 1 1

□ 업무처리 흐름도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 전 먼저 개간대상지선정을 신청(양식 1)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개간대상지를 선정 후 후 개간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자에게 열람하고, 동의서 징구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준농림지역 10,000㎡, 농림지역 7,500㎡, 자연환경 보존지역 5,000㎡

◦ 사업시행자는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별첨 양식2)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후 사업시행 계획 승인 및 고시 후 사업시행이 끝나면 준공검사(양식 3)를 실시하여 준공처리 합니다.

□ 문의사항

◦ 건설과 기반조성부서(☎033-330-2477)

[양식 1]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성명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양식 2｣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식 3｣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