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신청

□ 골재란

◦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용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 (하천부서)	처리기간	20 일	문의전화	033-330-2498
근 거 법 령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첨부서류는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 참조)	1

□ 업무처리 흐름도

◦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에 구비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출장  확인후 복구비를 산출하여 납부토록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면 골재채취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건설과 하천부서(☎033-330-2498)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기안결재
	▼
교부	허가증